[경남도민뉴스]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시행 된지가 수년이 흘렀으나 아직도 많은 국민은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매년 1월1일~12월31일)기준으로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넘어가면 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이를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인 것이다. 2020년 기준 개인별 상한금액은 81만원에서 582만원으로 건강보험료의 납부금액기준으로 등급이 나뉘어져 있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하위소득층은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연간 81만원만 초과해도 초과한 금액을 전부 환급해 주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고위 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층은 582만원을 초과하면 환급해 주고 있다. 보험료 납부능력에 반비례해서 환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가 된 제도인 것이다. 이는 데이터로도 입증이 되고 있다. 소득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상자는 84% 그리고 금액은 68%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상부상조라는 우
[경남도민뉴스] '주민과 함께, 우리 동네를 더 안전하게'를 외치며 지난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자치경찰은 전체 경찰 사무 중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 안전, 교통, 지역 경비 분야 사무를 담당하며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그동안 따로 처리되던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절차가 일원화되어 교통신호기, 방범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소요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그뿐만 아니라, 주민 안전 예산 통합 운영으로 예산 운용 효율성이 높아진다. 특히, 교통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행정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관계기관이 협업하여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경남 자치경찰 위원회는 1호 사업으로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자치경찰 위원회와 경남도, 경남경찰청, 경남교육청, 도로교통공단이 함께 논의하고 3년간 243억 원을 투입하여 단계별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부뿐만 아니라 통학로 전체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남도민뉴스] 코로나19 위협과 어수선한 인간사(人間事)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을 소환했다. 숲속을 혼자 걷고 싶어서 거창 금원산 자연휴양림을 찾았다. 산수국(山水菊)에 날개를 접고 쉬고 있는 나비의 모습이 평화로웠다. 새 소리, 야생화,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도 아름다웠다. “가끔 하늘을 보며 살아라”고 말해준 누나의 말이 생각났다. 파란 하늘을 나는 잠자리, 저 높이 흘러가는 구름의 풍경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담은 한 폭의 명화였다. 코로나19가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자영업자를 비롯해 여기저기서 힘들다는 아우성이 들려오고 있다. 안전한 사람인지를 의심해야 하는 불편함은 더 큰 문제다. 맹자〈고자편(告子編)〉에 이런 말이 나온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뼈마디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하며, 육신을 굶주리고 궁핍하게 만들어 하고자 하는 일마다 어긋나서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하늘이 그의 마음을 분발시키고 참고 견디는 성질을 지니게 하여 지금까지 해내지 못한 못하던 일을 더욱 잘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이다.”
[경남도민뉴스] 근래에 발생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감염이 강한 신종바이러스 코로나19 등으로 개인 국가 전 세계적인 재앙에 큰 화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감염병에 대하여 큰 두려움이 없는 것 같다. 2021 8. 11. 0시 기준 전국 2,223명 발생 정부에서는 이에 대처 3단계 4단계 등 단계별 대응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증가 추세다. 몇 년 전만 해도 공공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며 이상하게 보였지만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고 이 또한 정부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날로 신종바이러스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우리는 자신의 일이 아닌 것처럼 코로나 19등 신종바이러스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제2, 제3의 세계적인 재앙이 우리 곁에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 19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강하게 퇴치 이별을 해야 할 때이다.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 지역사회 정부지침에 따라 우리가 행동할 때 코로나19 등 신종바이러스는 멀어질 것이다. 우리 경찰서에서도 코로나19 등 신종바이러스 관련 주변 방역 방문객 체온체크 개인위생관리 등 정부 코로나19 비상대책을 준수 안전지대
[경남도민뉴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세계 최고라고 한다. 그리고 20만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을 앓고 있다는 통계다. 코로나 19 이전에는 시간을 정해두고 사용했지만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이후부터는 수업을 핑계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딴짓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일선 교사들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우려스럽다고 한다.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참여해도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수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청소년들이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회피 수단의 도구로 스마트폰을 선택하고, 스마트폰으로 접근 가능한 콘텐츠가 다양한데다 조작도 쉬워 클릭 한 번이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원하는 콘텐츠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선호하게 된다. 여성가족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 청소년 129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이 증가한 가운데 전년 대비 초등학생의 증가가 두드려졌고 남자는 연령이 낮을수록, 여자는 연령이 높
- 함양의 지리적 여건 함양군은 지리산과 덕유산 등 고산이 병풍처럼 둘려싸인 곳으로 예부터 산골오지로 알려져 왔으나, 현재는 3개의 고속도로가 교차하여 대전, 대구, 광주 등 5대 광역시가 1시간대에 위치해 있는 남부내륙지방의 교통 요충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최근 달빛내륙철도 경유지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곳이다. - 함양의 현주소는 1990년 5만5,104명에서 2020년 3만9,680명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난 30년간 총 인구의 약 42.7%가 감소하였고, 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화 지수는 경남도 5번째로 65세 이상 12,620명(34.1%)에 달한다. 산업구조는 농업·소규모 자영업이 66.2%로 향후 30년 내 경남도 소멸위기 시군 6번째에 해당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부재로 인구유출이 지속되어 소멸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 지역 소멸 위기 및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주거플랫폼 선도사업 추진 초등학교를 중심의 교육 연계형 마을생활권 조성을 조성하고 지역거점의 핵심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함양을 만들기 위해 서하초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재학생과 전입인구가 늘어났으며, 인근 안
[경남도민뉴스] 자치경찰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전국 시행되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기존의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 사무로 분리가 된다. 물론, 경찰사무과 분리된다고 해서 신고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은 아니다. 경찰서비스 이용시에는 사무를 따질 것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국번없이 112에 신고하면 된다.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 아래 경무, 외사, 정보, 대테러 등 민생치안사무 중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 아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 중심의 치안활동과 이와 밀접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 등을 조사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감독 아래 수사, 형사, 안보수사 등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수사전반을 책임지는 사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장점으로는 첫째,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모델 개발이 가능하고 둘째, 주민 밀착형
[경남도민뉴스] 인류가 이루는 목적물은 부단히 중력을 거스르는 고된 작업의 결과물 이기도 하다. 이에 자연이 발휘하는 회복의 본능은 예측하기 어려우며, 때로는 엄청나기도 하다. 파괴 방향으로의 진행, 『엔트로피 법칙』 이라 한다. 이미 시작된, 바람많이 불고 비 많이 내리는 풍수해 기간 정점에 와 있다. 자연재해는 완벽히 막을 수는 없으나,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 나의 생활 주변으로부터 작은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제일 먼저, 집 주변의 산사태와 침수 요인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 피해 요소를 없애고, 위험이 우려될 시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특히 마을로 유입되는 위쪽 배수관에 나무와 풀 걸림으로 막힘을 각별히 점검해야 할 사항이다. 도심지 빗물유입 시설에 악취방지 등의 이유로 덮어놓은 장애물을 치워야 하며, 농경지 배수로 점검과 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물과 각종 간판 등 돌출물을 단단히 고정하여 바람 피해 대비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자체적 감당이 어려운 징후나, 지원이 필요할 시 곧바로 행정 기관에 연락하여야 할 것이며,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여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남도민뉴스] ”빨리 간다고 해서 더 잘 보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귀중한 것은 생각하고 보는 것이지 속도가 아니다.” 알랭 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에 수록된 글이다. 이처럼 아무리 느리게 걸어 다니며 본다 해도, 세상에는 늘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하물며 그보다 더 빠른 도로 위 차량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은 얼마나 많을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는 보행자이며, 이는 OECD 평균인 20.5%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줄이기 위해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도심 내 일반도로와 이면도로의 속도를 하향·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을 마련하였고, 이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안전속도5030’ 정책의 상세 내용을 보자면, 기존의 도심 내 일반도로 주행속도를 60km/h에서 50km/h으로 제한하고,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의 주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것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현저히 적은 OECD 선진국들은 이미 도시부 내 속도를 대부분 30~50km/h으로 제한하고 있고, 특히
[경남도민뉴스] 가수 정준영 사건, N번방 조주빈 사건, 최근 구속된 몸캠피싱 김영준 사건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져준 경악스러운 불법촬영 범죄들이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엽기적인 청소년 불법 촬영 범죄 뉴스가 나와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촬영이 가능하며, 일부 청소년들이 호기심에서 장난삼아 다른 친구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 유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예전에 불법촬영 범죄는 사람들 왕래가 많고 혼잡한 장소인 터미널, 백화점 대형마트, 공원, 공중화장실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이제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학교 화장실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불법촬영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닌 처벌도 중하고, 또한 신상정보가 등록 공개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