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조영현 소장 외 하수도 담당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를 방문하여 함양군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2021년도 사업 추진 대상지의 세부사업별 시급성 등 현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지리산 국립공원·덕유산 국립공원이 자리잡고 남강의 발원지인 청정지역으로서의 명성을 잇고 공공수역 수질개선 도모를 위한 하수도분야 국도비 사업 예산 지원을 적극 건의하였다. 조영현 소장은 “하수도 공사는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토목공사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함양군의 여건상 국도비 지원없이는 사업진행이 어려운 면이 많아 의존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물론 환경부 등 관련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국도비 예산확보에 기울리는 한편,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함양군에 대한 정주여건 기반조성 및 공중위생 향상․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통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양군은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종료기간을 3개월 남짓 남겨두고 대상자들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 특례 제도’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른 건폐율, 최소제한면적 등 제한규정에 따라 그동안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도록 오는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민원봉사과 지적담당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종료시점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은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특례 대상이 되는 군민들이 해택을 받아 토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합동점검회의는 지난해 1월 로드맵을 수립한 이후 다섯번째 개최하는 것으로 그간 엑스포 추진상황 점검과 세부실행계획수립 진행에 따른 보다 구체화된 내용의 로드맵을 공유하고 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엑스포 관람객 129만명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및 관람객유치 등 12건의 현안 과제에 대한 기관간의 협력 사항을 토론하고 의견을 모았다. 장순천 사무처장은 “현재 104개 과제 중 12개 과제는 완료되었고, 92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이다”며, “조직위와 경상남도, 함양군, 대행사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치밀한 로드맵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하여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온 힘을 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는 ‘일천년의 산삼, 생명연장의 꿈’이라는 주제로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25일까지 31일간 함양 상림공원 일원과 함양대봉산 휴양밸리 일원에서 국제행사로 펼쳐진다.
군은 지난 12일 오후 각 읍면 주민자치 업무담당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자치회 전환과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주민자치에 대한 현장 실무자의 이해와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역량강화 교육에는 임병무 경남도 주민자치회 상임이사가 강사로 나서 ‘산청군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준비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읍면 주민자치 담당자들은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소개와 주민자치의 개념, 주민자치회 우수사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산청군 관계자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심의·자문기구 기능에 그쳤던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참여 기능을 보다 강화한 주민자치 대표기구라고 할 수 있다”며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해 향후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청군에서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1회 경남도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단성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주민주도 농특산물 판매장터인 ‘논두렁 밭두렁 플리마켓’
이번 특별자금은 경상남도가 10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 대응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안정화 방안’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도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중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사업체 비중이 높은 음식점업(60억 원)과 기타 피해예상 업종(40억 원)을 별도로 지원규모를 책정함으로써,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특히 이번 특별자금은 더 많은 피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에서 7천만 원 한도로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0.5%로 고정 운용,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또한 대출을 받은 후 2년 동안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 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 하여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자금상담 예약은 19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으로 게시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지점을 방문하면 직원이 예약을 대행해준다.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자금소진 시 후순위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예약방법은
야권 통합신당이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신성범(57) 전 국회의원이 12일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이날 신 예비후보는 현재의 당적인 새로운보수당으로 등록했다. 신 예비후보는 “하루라도 빨리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위해 우선 현재의 당적으로 등록했지만, 통합신당이 공식출범하고 선관위에 당적 변경 신고만 하면 자동적으로 통합신당 소속 예비후보로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신 예비후보가 합류할 예정인 통합신당준비위원회는 당헌·당명·당규 등을 결정해 오는 16일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600여개의 시민단체가 참가하는 신당 당명으로는 ‘통합신당’, ‘대통합신당’, ‘새로운한국당’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신 예비후보는 “통합신당은 이념과 지역, 세대를 넘어서는 범중도보수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면서 “통합신당 후보로써 무너진 정의, 나약한 안보, 파탄난 민생을 바로 세우겠다. 위선과 오만으로 가득 찬 내편 정치로 국민을 분열시
거창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각 부서장을 비롯한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역량개발센터 이기헌 원장을 초빙해 추진된 이번 교육은 국비 확보의 필요성과 시급성 및 그에 따른 전략적 접근을 공무원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려 예산 최대 확보를 달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특강은 2020년 정부 예산안과 각 중앙부처 유형별 사업 설명, 주요 공모사업 소개와 대응 방안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고, 다소 복잡하고 난해한 정부예산 편성과정을 쉽게 이해시켜 정부예산 신청 전에 알차고 시기적절한 교육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전문가 초청 예산 특강이 지역 경제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국비 확보에 도움이 되어, 우리 군 재정 확충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획 의도를 밝혔다. 거창군은 지난 1월 국도비 예산확보 보고회를 시작으로 사업발굴과 예산 신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2월 중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및 군의원과의 사업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어 정부예산 확보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거창군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된 사항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오는 2월 21일 거래계약 체결 건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고, 거래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거래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또는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했으며, 이를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며,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규섭 민원소통과장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개정 법률에 따르면 거래신고 기간을 위반할 경우 5백만 원 이하, 허위계약 신고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12개 읍‧면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의 자
기존 학교에서 운영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오는 3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지역 단위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며, 학교폭력 예방대책,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교육,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 등을 주로 심의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남교육청은 1월 1일 자로 주무관 8명, 3월 1일 자로 장학사 8명을 추가 발령하고, 현재 변호사 8명과 사무행정원 9명을 채용하는 등 교육지원청에서 원활하게 심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 12일 창원에서 18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당초 심의위원회 전 위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소위원장 포함)과 담당자 등 핵심 요원 70여 명이 모여 심의위원회 운영, 회의 진행 방법, 심의 사례 소개 등 실제 운영 및 심의를 위한 전문성을 신장시킴과 동시에 원활한 운영방안을 위한 토론의 자리가 되었다. 이후 교육지원청별로 심의위원 협의회를 개최하여 전
박 교육감은 교실의 시설 구축 현황, 새 학교 증후군 예방을 위한 실내 공기 질 확보, 급식 일정, 기자재 구입·설치 현황 등 학생 안전을 포함한 개교 준비 추진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상적인 학사 일정과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을 다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새로운 공간과 창의성을 자극하고자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만 적용했던 공간디자인 교실을 전 학년 교실로 확대 적용한 시설을 살펴보며, 놀이와 배움이 함께하여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더욱 풍부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토록 주문하였다. 특히 개교 일정에 임박한 공사추진 과정에서 주위의 민원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지시하였다. 올해 3월에 신·이설로 개교하는 학교는 금오초·중학교를 포함하여 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로 총 11개교이다. 금오초·중학교는 초 24학급, 중 18학급 규모로, 학교 부지 1만4381㎡에 시설 규모 1만7176㎡다. 김해율산초등학교는 45학급 규모로, 학교 부지 1만2000㎡에 시설 규모 1만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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