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마주하는 바닥에 레드 카펫.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 반경 300m이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 안전 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장소로 우리에겐 스쿨존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하다. ‘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첫 도입됐으며, 같은 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중이다. 명칭은 인숙하나 정확한 적용내용에 관하여 경찰서에 문의하는 민원이 적지 않다. 현행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적용시간대는 08:00~20:00 사이에 적용되며 약 50%가 가중된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단속 중이며, 그 외 20시부터 다음날 08시 까지는 일반단속으로 운영 중이다. 많은 민원인들은 해당 적용시간대에만 신호지시위반 또는 속도위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당 시간대일 경우 평일,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방학기간 모두 적용되며 해당 시간대가 아닐 경우에는 신호위반, 속도위반은 일반위반으로 이 또한 범칙금 대상이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9년 교통운영체계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
7살 된 아들이 있다. 아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지?”라고 물으면 아들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라고 이야기를 한다. 교육상 아들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아들의 교통안전이 걱정이 되는 나로서는 아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 때부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차”라고 이야기를 해 준 탓에 아들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차”라고 알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차 조심해라”라는 말은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현실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 고민을 해 봤다. 안전벨트를 착용, 카시트 설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전 등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겠지만 교통 경찰관인 나에게 아이들을 ‘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부모님들의 보행 교육’을 가장 우선에 두고 싶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1만1,264건의
농촌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입니다. 개나리, 벚꽃 만발하여 산과 들로 나들이 다니는 계절이 돌아오면 자주 받는 신고가 있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사람이 고사리를 꺾어 가고 있으니 빨리 와 주세요”, “누가 어제 오후에 엄나무, 두릅순을 따 갔는데 와 주세요” 등 나무의 순이나 산채를 무단으로 채취해가는 사람이 있다거나 도둑맞은 사실이 있으니 잡아 달라는 신고들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범인(?)을 잡고 나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모르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없는 자연산인 줄 알았는데 이것도 죄가 되나요?, 제가 어떻게 절도범이죠? 촌사람들이 더 하네요’라는 말들을 하십니다. 인근 도시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의해 행해지는 일들이 대부분으로 날씨 좋은 날을 택해 주변 지인들과 함께 등산도 하고 나물도 채취하는 이른바 ‘님도 보고 뽕도 따고’식이지만 시골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년간 농사에 해당되는 일들로 농사일 준비하랴 도둑 지키랴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먹고 살 것이 부족해 산과 들에 나는 산채 등을 채취하여 끼니를 해결하던 때와는 달리 많은 분들이 귀농, 귀촌하여 고사리뿌리를 구입해 심거나 엄나무, 옻나무 순 등으로
페이스북의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는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귀 첫날 뭘 입을건지 고민하는 글과 함께 자신의 옷장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 옷장에는 옅은 회색 반팔 티셔츠 9벌과 짙은 회색 후드티셔츠 6벌이 일렬로 걸려 있었다. ‘왜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느냐’는 질문에 저커버그는 ‘삶을 간결하게 만들고 싶다.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의사결정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언제부터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오랜 기간 첨예하게 대립하던터라 검찰과 경찰 양쪽의 주장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최근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의 발언을 단초로 신문지면을 동물농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나마 우리 사회가 경찰을 개, 제1 야당을 돼지로 둘 만큼 후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각종 미디어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알 수 있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누가 개인지 돼지인지는 성숙한 사회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국민 스스로 판단할 것이다. 수사권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여러 수단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는다. 등산은 육체적 운동효과는 물론 친목활동 및 다가오는 따뜻한 봄의 기운을 물씬 느끼게 해주는 좋은 활동이다. 정상을 향하여 가파른 오르막을 오를 때 느끼는 고통이 정상에 도착하여 주변 풍경을 보면서 뿌듯함과 성취감으로 바뀔 때의 느낌이란 등산을 해본 사람들은 전부 느껴봤을 감정일 것이다. 무엇보다 하산 후 파전에 막걸리 한잔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빼놓지 않고 거치는 등산코스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하산 후 음주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으나 산행 중 휴식하면서 또는 산 정상에서 음주를 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많은데, 이런 음주산행은 일으키는 문제가 많다. 지난 6년간 국립공원에서만 64건의 음주사고가 있었고 그 중 사망사고로 이어진 것은 10건이나 된다. 음주는 소뇌의 운동기능과 평행감각 및 신체 반사 신경을 둔화시켜 실족이나 낙상사고의 가능성을 높이고 신체에 흡수된 알코올로 인해 저체온증이 유발된다. 또 산행으로 땀을 많이 흘려 탈수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난다. 즉 같은 양을 마셔도 산행 중에 술을 마시는 것이 평소보다 더 많이 취
지난 2016년 연말 국정농단사태로 인해 국민들은 분노했고 촛불집회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후 국민들은 제대로 감시자 역할을 하지 못한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요청했으며 현 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한 ‘권력기관 민주화의 완성’을 시키겠다며 국민의 요청에 부응했다. 이번 달 13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통제, 검찰의 영장 독점적 청구권은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독자적 영장 청구권을 보유하면서 경쟁적·반복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서 국민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가 그 이유였다. 하지만 필자는 최근 MBC ‘PD수첩-검사와 고래고기’를 통해 볼 수 있듯 검찰의 수사지휘 및 영장청구권 독점으로 나타나는 폐해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검찰은 견제와 균형없이 절대권력의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검찰권 오남용 사례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선진국 등 선진국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적절히 분산해 권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에 주거하는 사람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갈수록 층간소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로, 지난해 7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윗집 주민 B를 흉기로 찔러 사망하게 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렇게 층간소음은 살인까지 불러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른다’, ‘살인은 분명 잘못이나, 가해자의 분노도 이해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층간소음에 대한 분노와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층간소음 민원은 해마다 크게 늘어 2013년 289건에서 2017년 1,400건으로 약 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보건기구인 WHO 또한 소음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장기적으로 저하시키며 심각하게는 판단능력 저하, 공격성향 증가, 우울증을 동반한다고 발표해 층간소음을 단순히 이웃 간 갈등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 5월 7일 이후 사업계획승진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는 바닥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
필자는 탈북민을 담당하고 있는 신변보호관이다. 그들과 잦은 접촉을 하다보니 남한 사회 정착을 위해 몇 배로 열심히 사는 이들, 명절 위문품을 전달하면 “우리 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 주세요”라며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만족하며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도 하며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 편안한 이웃 같은 탈북민도 있다. 하지만 북에서의 힘든 생활, 탈북과정에서의 힘든 여정을 온몸으로 겪느라 많은 이들의 건강이 온전하지 못하고, 아직도 신변 위협의 불안감이 있어 밴드 등 sns 활동 조차도 꺼려하며, 경제적·정서적으로 힘든 삶을 사는 이도 있다. 이에 우리 보안경찰, 보안협력위원회(경찰서탈북민지원단체) 등 여러 협력기관·단체들이 탈북민의 안정된 정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탐방, 장학금 지원, 명절맞이 위로행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월에는 김해중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는 탈북민 의료지원을 위하여 관내 치과병원을 비롯한 총 5개 종합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탈북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1만여 명)에 대한 의료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1인 1사 결연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의미를 잘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호등의 의미를 정확히 알리고자 한다. 대부분 운전자들이 적색등이나 화살표시의 의미는 잘 알고 있으나 의외로 녹색신호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운전자가 많은 것 같다. 녹색등은 가장 기본적으로 직진을 할 수 있으며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할 수 있는 신호(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시)라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는 언제 좌회전을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보호좌회전은 녹색등이 켜졌을 때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어 직진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좌회전 하여야 하나 일부운전자들은 적색등이 켜졌을 때 좌회전하고 있어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보호/비보호 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비보호와 마찬가지로 녹색신호에도 좌회전할 수 있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서도 좌회전 할 수 있도록 한 곳이므로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없을 때에는 녹색신호에, 맞은편에서 차량이 계속 오고 있을 때에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면 될 것이다. 유턴구역의 통행방법은
신학기는 학생 간 서열이 형성되는 시기로 친구보다 돋보이기 위해서 위력을 과시하거나 편가르기 등 평소보다 많은 폭력환경에 노출되어 학교와 경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선도활동 및 홍보로 사전에 학교폭력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런 활동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능동적인 태도와 부모들의 관심과 환경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경찰에서는 학교폭력 사전예방을 위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성교육과 심리치유, 경찰체험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생들의 능동적 수업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실제 피해사례를 역할극으로 구성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험하게 하여 상호의 입장을 이해하게 하고, 학생들이 평소 힘들어한 상황들을 듣고 공감하는 심리상담 시간을 가짐으로써 심리치유의 힐링시간을 가지게 되며,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출동 시 흔하게 접하게 되는 범죄유형을 사례로 학생들이 직접 경찰관이 되어 경찰장구를 사용 범인을 검거하게하거나 사건현장에서 과학수사기법을 이용 증거를 채취하는 체험을 할 수 있어 흥미와 교육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놓고 있다 청소년기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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