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백수명 농해양수산위원장(국민의힘, 고성1)이 대표발의한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와 수산자원 고갈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정치망어업의 현실을 반영해 감척 지원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망어업은 '수산업법'상 면허어업으로 특정 해역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과 막대한 초기 투자, 고정자산 중심의 자산구조를 지닌 업종이다. 특히 경상남도는 전국 정치망 면허의 약 40%가 집중된 핵심 거점지역으로, 연안 수산물 공급과 지역경제 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감척 제도는 정치망어업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 허가어업과 동일하게 ‘평년 수익 3년분’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하고 있어, 정부 정책에 협조해 감척에 참여하는 어업인일수록 오히려 도산과 생계 위협에 놓인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건의안에는 ▲ 폐업지원금 현실화 ▲ 보상범위 확대 ▲ 업종별 기준가격 도입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현행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지방정부 정책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해당 제도는 2013년 도입 이후 사회보장 정책 간 중복 방지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현장에서는 ‘협의’가 사실상 중앙정부의 승인 절차처럼 작동하며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누적 건수는 1만 836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96%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다. 경남 역시 누적 860건으로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협의 건수를 기록해, 협의제도가 지방 정책 전반에 상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협의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해 지역별 판단이 엇갈리고, 절차의 장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정책은 기존 장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안전과 건강을 포함하는 체계적 지원체계로 확대됐다. 재활용품 수집인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다시 순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폭염과 한파, 도로 위 사고 위험 등 다양한 안전 요인에 상시 노출 돼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하절기·동절기 건강 보호를 위한 방서·방한 용품 지원 ▲안전 관련 교육훈련비 지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안전 기반을 제도적으로 보완했다. 또한 비용 지원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해 재정 운용의 합리성도 함께 고려했다. 권원만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인은 지역 자원순환 체계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개정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열린 제42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남도가 보유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상남도 관광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기념행사 및 관광주간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남도 관광의 날(매년 7월 11일) 지정 ▲관광의 날 및 관광주간 운영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명시 ▲관광 기념행사,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홍보 사업 등 추진 근거 마련 ▲관련 사무의 위탁에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관광의 날로 지정된 7월 11일은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가 확정 고시된 날로, 대한민국 남해안 관광 지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어 경남 관광의 상징성을 효과적으로 부각하는 할 수 있는 날로 평가된다. 강 의원은 “관광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립남해대학은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2일부터 5일까지 제주 일원에서 ‘지역 맞춤형 디지털·인공지능(AI)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남해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연계해 추진됐다. 남해대학이 지역 거점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초중등 교육과 연계를 강화하고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에는 중학생 47명과 인솔교사 13명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두 개 반으로 나뉘어 인공지능 기초 이해부터 토론과 체험, 프로젝트 수업까지 단계별 교육을 받았다. 주요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핵심 기술 이해 △인공지능(AI) 기술과 책임 △사고 과정 중심 인공지능(AI) 학습 △인공지능(AI) 글로벌 이슈 토론 △기억을 새기는 디지털 공방 △인공지능(AI) 감성 디자인 및 창작 체험 △제주에서 만나는 항공우주 디지털 미래 등이다. 아울러 제주 바움하우스, 별빛누리공원, 빛의 벙커, 항공우주박물관 등 지역 특화 공간을 활용한 현장체험을 통해 디지털 기술과 미래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남해대학은 이번 교육을 통해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5일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총 37억 원 규모의 ‘2026년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로 꿀벌 실종과 밀원 감소가 이어지며 도내 양봉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도는 사육 기반을 안정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자재 보급에 중점을 뒀다. 자동탈봉기와 전기가온기, 채밀기, 리프트, 벌통운반카트 등 기계장비 7종과 재래·개량·경량 벌통 3종 등 총 12종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노동력 절감을 위해 벌통운반카트와 벌꿀 소분기, 사료용해기 3종을 신설 지원해 양봉산업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양봉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말벌 피해 예방을 위해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말벌 포획기와 퇴치 장비 등 367대를 보급해 꿀벌 폐사를 줄일 방침이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기후 변화와 질병으로 위축된 양봉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양봉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단계 사업인 ‘진주 원도심 관광골목 명소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와 상권 쇠퇴 등으로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남도, 진주시가 총사업비 213억 원을 투입하며, 2026년 사업비는 60억 원이다. 주요 내용은 진주시 망경동과 강남동 일원에 공방골목거리를 조성하는 것이다. 골목쉼터를 설치해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진주승무원숙사를 리뉴얼해 공예 문화 창작 공간으로 활용한다. 골목 경관 개선과 관광 편의시설 확충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진주의 레트로한 감성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자 로컬투어의 거점공간인 전통문화체험관을 신축해 전통문화와 전통음식 및 전통생활교육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촉석루와 남강, 진주성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개발한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진주 원도심 관광골목 명소화 사업은 원도심 쇠퇴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진주의 골목을 관광 명소로 만들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도내 2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정 금액 이상 국내산 수산물 또는 국산 원재료 70% 이상 단순 가공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수산 전용 제로페이 결제 △일반 음식점(횟집 등) 구매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또는 수입산 수산물 구매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금액은 행사 기간 내 구매 금액의 최대 30%로, 3만 4천 원 이상~6만 7천 원 미만은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은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창원시(가음정시장, 봉곡시장, 반송시장, 마산가고파수산시장, 정우새어시장, 상남시장), 진주시(논개·중앙시장), 통영시(서호시장, 북신시장), 김해시(외동시장, 장유시장, 동상시장), 거제시(고현시장, 옥포시장), 양산시(덕계종합상설시장, 양산남부시장상가), 고성군(고성시장), 남해군(남해전통시장), 함양군(지리산함양시장), 거창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가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전방위로 확대해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마을공동체의 수익 창출, 기업의 RE100 대응, 에너지 소외계층의 전기료 경감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확대 기조에 발맞춰 향후 5년간 총 250개 마을(연간 50개소) 조성을 목표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추진한다. 마을당 300~1,000킬로와트(㎾), 총 250메가와트(㎿) 규모의 설비를 구축해 농촌지역의 새로운 수익원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발전수익을 마을 복지로 환원하는 구조로 설계해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조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는 자체 사업으로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을 확대한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의 40%를 재정 지원해 주민 자부담을 60%로 완화하고, 마을회관·창고·주차장 등 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유휴부지에 20~100㎾ 규모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 119특수대응단(단장 윤영찬)은 5일, 산청군 지리산 법계사 인근에 위치한 순직 소방공무원 위령비를 찾아 선배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엄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윤영찬 단장을 비롯한 특수대응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단원들은 위령비 주변 정화 활동을 시작으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헌화와 분향, 묵념, 헌시 낭독을 이어가며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안전한 구조 활동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리산 위령비는 지난 1996년 8월 9일, 조난된 대학생 2명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던 소방헬기가 난기류에 휩싸여 지리산 순두류 계곡으로 추락한 사고를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당시 이 사고로 항공대원 5명과 대학생 2명 등 총 7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윤영찬 119특수대응단장은 “최일선 구조 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으로 순직한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 뜻을 이어받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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