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장강동 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26일 ‘24년도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유무,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3명과 내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31건을 심사하여 18건을 즉결심판 청구, 1건을 원처분 유지(기존대로 수사 후 송치), 12건을 훈방하는 결정을 했다.
배병학 울진해경서장은 “엄정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개전의 정이 높은 경미한 사범들에 대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서 국민에게 공감 받는 법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양늪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
[경남도민뉴스=김춘호 기자] 합천군은 지난 2023년 하반기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정양늪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지역의 일각에서 찬반 여론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무엇이고 과연 어떤 득실이 있는지 서로 자기 말이 옳다며 주장을 펼치고 때로는 자료에 입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려스러운 걱정을 가지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정확히는 「습지보전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법으로 인정하는 지역을 말하고 동법 제13조에 따른 행위제한은 오직 습지보호지역에 한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다. 주변지역에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타 보호지역에 관한 법과는 달리 보호지역 반경 거리 몇 km 이내에 무슨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제한사항이 없는 법으로 알려져 있다. 잘 알다시피 인근 창녕의 우포늪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상태이고 순천의 순천만 습지 또한 마찬가지이다. 2022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고성군 마동호는 전액 국비로 부지매입을 한 것은 물론 그 외에 400여억의 국비를 들여 방문자센터와 숙박시설 건립, 주민대상 교육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거창대학과 국립창원대 통합, 방향성 옳다
[경남도민뉴스] 경남도립거창대학이 창원대학과의 통합으로 국립대 전환을 추진하면서 찬성과 반대 여론이 조성되면서 자칫 지역사회 갈등으로 비화될까 우려된다. 반대쪽은 주민의견이 반영 안 된 일방적 흡수통합은 안 된다는 주장이고 현재와 같은 군민의견이 담기지 않은 통합방침은 거부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의 대학통합은 큰 틀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옳은 지적이자 주장이다. 거창대학은 그동안 지역민의 사랑을 받으며 통·폐합 논의가 여러 번 있었고 경남지사가 바뀔 때마다 도마에 올랐고 당위성도 인정하지만 지역의 반대에 부딪쳐 미루면서 해묵은 숙제로 남았었다. 그동안 거창대학에 지원된 도비와 군비 예산은 매년 증가해 한 해 수백억 원에 이르지만 갈수록 입학생이 줄고 경쟁률은 떨어지며 입학생 절반은 성인학습자로 채워지며 산업기능인력 양성의 본래 목적과 취업사관학교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이 같은 현상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다. 이 같은 위기현상은 비단 거창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난제로 해법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고차방정식이다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
[경남도민뉴스] 11월은 건조한 날씨와 함께 기온이 떨어지면서 집 방 한켠에 전기장판, 열풍기 등 전열기를 들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화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 사고도 뉴스에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전국 소방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선정하고 각종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범국민적인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평소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화재 사고 없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자제합니다. 겨울철에는 여러 난방기구를 한 개의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과부하로 인한 화재위험성이 크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소 콘센트에 먼지가 쌓였는지 수시로 살펴보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사용한 난방기구의 전원은 반드시 꺼놓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사용하는 난방기구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음은 물론 행복의 보금자리를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꺼놓는 습관을 들입시다. 셋째,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자전거 타고 인도(보도) 통행’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 제언
[경남도민뉴스] ‘자전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발을 대신하는 참으로 편리하면서도 오염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도구이다. 그러므로 평소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모두 많은 이용을 하는 추세이나 가끔씩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이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마련된 인도(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도(보도)상에서 보행자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될 때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되어 도로나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을때에 차의 교통사고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제20호) 그러므로 자전거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된 경우 중앙선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노인,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4항) 그러나, 위 『자전거등의
대통령과 한동훈 오기 버리고 손 잡아야
[경남도민뉴스] 지난 24일 대통령의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이 맹탕이고 보여주기식이라는 호된 비판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과 일부 여당 인사들은 가을밤의 정취를 즐기며 화기애애 했다고 애써 평가하지만 지극히 형식적인 하나마나한 겉치레 행사였다. 대통령의 원전외교 성과를 축하하는 덕담 정도는 그렇다쳐도 지금의 이 나라가 처한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위기, 민심 이반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한가하게 웃고 떠들고 긍정적인 자평만 늘어놀 단계가 아니다. 심심찮게 보도되는 응급실 뺑뺑이로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지금의 의료대란을 말해주고 더욱 강대강으로 치달으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국민들은 불안하고 환자들은 분통 터진다. 민생을 살피고 국익을 위해 일 하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은 매일매일 정쟁과 싸움으로 국민은 안중에 없고 국가와 국익을 내팽개친지 오래다. 일은 하지 않고 세비만 따박따박 축내고 명절 떡값만 챙긴다.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거대 권력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검사를 탄핵해 정권을 붕괴시키고 검찰권을 무력화 하려는 집요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나라 경제가 거들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 근로 생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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