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장강동 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26일 ‘24년도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유무,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 3명과 내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31건을 심사하여 18건을 즉결심판 청구, 1건을 원처분 유지(기존대로 수사 후 송치), 12건을 훈방하는 결정을 했다.
배병학 울진해경서장은 “엄정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개전의 정이 높은 경미한 사범들에 대한 전과자 양산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서 국민에게 공감 받는 법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과 한동훈 오기 버리고 손 잡아야
[경남도민뉴스] 지난 24일 대통령의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이 맹탕이고 보여주기식이라는 호된 비판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과 일부 여당 인사들은 가을밤의 정취를 즐기며 화기애애 했다고 애써 평가하지만 지극히 형식적인 하나마나한 겉치레 행사였다. 대통령의 원전외교 성과를 축하하는 덕담 정도는 그렇다쳐도 지금의 이 나라가 처한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위기, 민심 이반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한가하게 웃고 떠들고 긍정적인 자평만 늘어놀 단계가 아니다. 심심찮게 보도되는 응급실 뺑뺑이로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지금의 의료대란을 말해주고 더욱 강대강으로 치달으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국민들은 불안하고 환자들은 분통 터진다. 민생을 살피고 국익을 위해 일 하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은 매일매일 정쟁과 싸움으로 국민은 안중에 없고 국가와 국익을 내팽개친지 오래다. 일은 하지 않고 세비만 따박따박 축내고 명절 떡값만 챙긴다.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거대 권력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검사를 탄핵해 정권을 붕괴시키고 검찰권을 무력화 하려는 집요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나라 경제가 거들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 근로 생계 국민
쓰레기 배출 시간 준수, 깨끗한 거리 조성
[경남도민뉴스=장관동 기자] 일반쓰레기 배출 시간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경우 저녁 시간대에 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함양군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굳이 배출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이유는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쓰레기가 수거되기까지 방치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악취와 해충 발생을 억제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함이며, 주민들이 배출 시간을 준수하여 청결한 거리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배출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물론, 배출하는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별도 분리하여 지정된 날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앞서 우리 군의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체계 개편-문전수거”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문전수거가 시행되면 기존 거점 방식 때 설치된 쓰레기 배출 지점(장소)은 없어지며 자기 집, 상가(가게) 앞에 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쓰레기 배출 시간 준수의 필요성은 더 높으며, 군민 각자의 협조와 동참이 없으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내 고향 함양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며칠 후면 9월 4일이다. 9월 4일이 무슨 날인가 하는 궁금해할 수 있다. 9월 4일은 2년 차를 맞는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된 새내기 정부지정 기념일이다. 날짜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정했다.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선정했다고 한다. 제2회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농촌 현실에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 지자체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로 2023년 1월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었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기부금은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로,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30%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가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해당
두 쪽 난 대한민국, 아직도 이념논쟁!
[경남도민뉴스] 일본 압제로부터 광복·독립된 지 79년이 지난 오늘의 대한민국이 아직도 해묵은 이념논쟁과 역사전쟁으로 쪼개지고 있다. 8.15 광복절이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로 갈라지고 이에 편승한 정치권의 기름붓기가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양새다. ‘뉴라이트 성향의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촉발된 윤석열정부 역사관 논란에 성스러운 8.15 광복절 경축행사가 두 쪽 났다. 연례적으로 해 오던 정부 주관 행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회가 주축이 된 독립운동 단체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따로 행사를 가졌고 함께한 야당 정치인들의 선 넘은 정치발언은 국론분열을 선도하고 있다. 야당 인사들은 윤석열정부를 향해 ‘친일매국정권’이라 공세를 퍼 붓고 ‘일본에 퍼주기만 한다’ ‘조선총독부 제10대 총독이냐’ ‘윤석열정권 타도’ 등의 원색적이고 저열한 정치공세로 광복절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광복회의 이종찬 회장과 야권은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김형석 교수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반대’와 윤 대통령이 1948ㅥ 8월 15일을 ‘건국절’로 선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지만 모두 핑계에 불과하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건국절 제정은 추진한 적도 없고 추진하지
개인형 이동장치는 놀이기구가 아닙니다.
[경남도민뉴스] 우리가 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2017년 우리나라에 본격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시속 25km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의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로 정하고 있는 이동 수단으로 공유 킥보드의 특성상 어디서든 쉽게 대여하여 원하는 곳까지 이동 후 별도의 반납 장소나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한 점이 큰 매력으로 젊은층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매김하였고, 특별한 운전 기술이 요구되지 않아 누구나 이용하기 쉽다는 장점으로 2019년부터 이용객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환경이나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에서 위험하게 운행되고 있는 전동킥보드를 보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가끔 안전 장구를 잘 착용하고 안전하게 운행하는 사람을 보면 감사할 정도로 전동킥보드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이용자가 드물다. 한국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2023년 2389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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