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김춘호 기자] 합천군은 지난 2023년 하반기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정양늪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지역의 일각에서 찬반 여론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무엇이고 과연 어떤 득실이 있는지 서로 자기 말이 옳다며 주장을 펼치고 때로는 자료에 입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려스러운 걱정을 가지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정확히는 「습지보전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법으로 인정하는 지역을 말하고 동법 제13조에 따른 행위제한은 오직 습지보호지역에 한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다. 주변지역에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타 보호지역에 관한 법과는 달리 보호지역 반경 거리 몇 km 이내에 무슨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제한사항이 없는 법으로 알려져 있다. 잘 알다시피 인근 창녕의 우포늪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상태이고 순천의 순천만 습지 또한 마찬가지이다. 2022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고성군 마동호는 전액 국비로 부지매입을 한 것은 물론 그 외에 400여억의 국비를 들여 방문자센터와 숙박시설 건립, 주민대상 교육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경남도민뉴스] 경남도립거창대학이 창원대학과의 통합으로 국립대 전환을 추진하면서 찬성과 반대 여론이 조성되면서 자칫 지역사회 갈등으로 비화될까 우려된다. 반대쪽은 주민의견이 반영 안 된 일방적 흡수통합은 안 된다는 주장이고 현재와 같은 군민의견이 담기지 않은 통합방침은 거부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의 대학통합은 큰 틀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옳은 지적이자 주장이다. 거창대학은 그동안 지역민의 사랑을 받으며 통·폐합 논의가 여러 번 있었고 경남지사가 바뀔 때마다 도마에 올랐고 당위성도 인정하지만 지역의 반대에 부딪쳐 미루면서 해묵은 숙제로 남았었다. 그동안 거창대학에 지원된 도비와 군비 예산은 매년 증가해 한 해 수백억 원에 이르지만 갈수록 입학생이 줄고 경쟁률은 떨어지며 입학생 절반은 성인학습자로 채워지며 산업기능인력 양성의 본래 목적과 취업사관학교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이 같은 현상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다. 이 같은 위기현상은 비단 거창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난제로 해법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고차방정식이다
[경남도민뉴스] 11월은 건조한 날씨와 함께 기온이 떨어지면서 집 방 한켠에 전기장판, 열풍기 등 전열기를 들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화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 사고도 뉴스에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전국 소방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선정하고 각종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범국민적인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평소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화재 사고 없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자제합니다. 겨울철에는 여러 난방기구를 한 개의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과부하로 인한 화재위험성이 크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소 콘센트에 먼지가 쌓였는지 수시로 살펴보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사용한 난방기구의 전원은 반드시 꺼놓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사용하는 난방기구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음은 물론 행복의 보금자리를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꺼놓는 습관을 들입시다. 셋째,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경남도민뉴스] ‘자전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발을 대신하는 참으로 편리하면서도 오염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도구이다. 그러므로 평소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모두 많은 이용을 하는 추세이나 가끔씩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이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마련된 인도(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도(보도)상에서 보행자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될 때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되어 도로나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을때에 차의 교통사고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제20호) 그러므로 자전거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된 경우 중앙선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노인,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4항) 그러나, 위 『자전거등의
[경남도민뉴스] 지난 24일 대통령의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이 맹탕이고 보여주기식이라는 호된 비판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과 일부 여당 인사들은 가을밤의 정취를 즐기며 화기애애 했다고 애써 평가하지만 지극히 형식적인 하나마나한 겉치레 행사였다. 대통령의 원전외교 성과를 축하하는 덕담 정도는 그렇다쳐도 지금의 이 나라가 처한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위기, 민심 이반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한가하게 웃고 떠들고 긍정적인 자평만 늘어놀 단계가 아니다. 심심찮게 보도되는 응급실 뺑뺑이로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지금의 의료대란을 말해주고 더욱 강대강으로 치달으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국민들은 불안하고 환자들은 분통 터진다. 민생을 살피고 국익을 위해 일 하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은 매일매일 정쟁과 싸움으로 국민은 안중에 없고 국가와 국익을 내팽개친지 오래다. 일은 하지 않고 세비만 따박따박 축내고 명절 떡값만 챙긴다.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거대 권력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검사를 탄핵해 정권을 붕괴시키고 검찰권을 무력화 하려는 집요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나라 경제가 거들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 근로 생계 국민
[경남도민뉴스=장관동 기자] 일반쓰레기 배출 시간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경우 저녁 시간대에 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함양군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굳이 배출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이유는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쓰레기가 수거되기까지 방치되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악취와 해충 발생을 억제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함이며, 주민들이 배출 시간을 준수하여 청결한 거리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배출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물론, 배출하는 쓰레기는 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별도 분리하여 지정된 날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앞서 우리 군의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체계 개편-문전수거”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문전수거가 시행되면 기존 거점 방식 때 설치된 쓰레기 배출 지점(장소)은 없어지며 자기 집, 상가(가게) 앞에 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쓰레기 배출 시간 준수의 필요성은 더 높으며, 군민 각자의 협조와 동참이 없으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며칠 후면 9월 4일이다. 9월 4일이 무슨 날인가 하는 궁금해할 수 있다. 9월 4일은 2년 차를 맞는 ‘고향사랑의 날’로 지정된 새내기 정부지정 기념일이다. 날짜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정했다.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선정했다고 한다. 제2회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농촌 현실에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 지자체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로 2023년 1월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되었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기부금은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로,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초과한 금액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30%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가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해당
[경남도민뉴스] 일본 압제로부터 광복·독립된 지 79년이 지난 오늘의 대한민국이 아직도 해묵은 이념논쟁과 역사전쟁으로 쪼개지고 있다. 8.15 광복절이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로 갈라지고 이에 편승한 정치권의 기름붓기가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양새다. ‘뉴라이트 성향의혹’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촉발된 윤석열정부 역사관 논란에 성스러운 8.15 광복절 경축행사가 두 쪽 났다. 연례적으로 해 오던 정부 주관 행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회가 주축이 된 독립운동 단체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따로 행사를 가졌고 함께한 야당 정치인들의 선 넘은 정치발언은 국론분열을 선도하고 있다. 야당 인사들은 윤석열정부를 향해 ‘친일매국정권’이라 공세를 퍼 붓고 ‘일본에 퍼주기만 한다’ ‘조선총독부 제10대 총독이냐’ ‘윤석열정권 타도’ 등의 원색적이고 저열한 정치공세로 광복절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광복회의 이종찬 회장과 야권은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김형석 교수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반대’와 윤 대통령이 1948ㅥ 8월 15일을 ‘건국절’로 선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지만 모두 핑계에 불과하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건국절 제정은 추진한 적도 없고 추진하지
[경남도민뉴스] 우리가 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2017년 우리나라에 본격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도로교통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시속 25km미만, 차체중량 30kg 미만의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로 정하고 있는 이동 수단으로 공유 킥보드의 특성상 어디서든 쉽게 대여하여 원하는 곳까지 이동 후 별도의 반납 장소나 절차 없이 이용 가능한 점이 큰 매력으로 젊은층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매김하였고, 특별한 운전 기술이 요구되지 않아 누구나 이용하기 쉽다는 장점으로 2019년부터 이용객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환경이나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에서 위험하게 운행되고 있는 전동킥보드를 보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가끔 안전 장구를 잘 착용하고 안전하게 운행하는 사람을 보면 감사할 정도로 전동킥보드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이용자가 드물다. 한국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2023년 2389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경남도민뉴스] 지난해 1월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 등화일 때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 여전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교차로 우회전 방법, 어떻게 해야 쉽게 기억할까? 먼저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방법을 알아보자. 첫 번째, 교차로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한 뒤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하며 우회전 해야한다. ‘적색신호’는 ‘정지신호’라는 점과 연결하면 기억하기 쉽다. 두 번째,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 횡단보도에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 진행하면 되고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보행자 신호등의 적·녹색 신호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녹색신호’는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과 연결하되 보행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위 두 경우처럼 일시정지 의무를 잘 지키고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 하는 운전자들도 역시 많다. 운전자들은 보행자
정양늪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
[경남도민뉴스=김춘호 기자] 합천군은 지난 2023년 하반기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정양늪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지역의 일각에서 찬반 여론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무엇이고 과연 어떤 득실이 있는지 서로 자기 말이 옳다며 주장을 펼치고 때로는 자료에 입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려스러운 걱정을 가지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정확히는 「습지보전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법으로 인정하는 지역을 말하고 동법 제13조에 따른 행위제한은 오직 습지보호지역에 한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다. 주변지역에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타 보호지역에 관한 법과는 달리 보호지역 반경 거리 몇 km 이내에 무슨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제한사항이 없는 법으로 알려져 있다. 잘 알다시피 인근 창녕의 우포늪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상태이고 순천의 순천만 습지 또한 마찬가지이다. 2022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고성군 마동호는 전액 국비로 부지매입을 한 것은 물론 그 외에 400여억의 국비를 들여 방문자센터와 숙박시설 건립, 주민대상 교육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거창대학과 국립창원대 통합, 방향성 옳다
[경남도민뉴스] 경남도립거창대학이 창원대학과의 통합으로 국립대 전환을 추진하면서 찬성과 반대 여론이 조성되면서 자칫 지역사회 갈등으로 비화될까 우려된다. 반대쪽은 주민의견이 반영 안 된 일방적 흡수통합은 안 된다는 주장이고 현재와 같은 군민의견이 담기지 않은 통합방침은 거부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의 대학통합은 큰 틀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옳은 지적이자 주장이다. 거창대학은 그동안 지역민의 사랑을 받으며 통·폐합 논의가 여러 번 있었고 경남지사가 바뀔 때마다 도마에 올랐고 당위성도 인정하지만 지역의 반대에 부딪쳐 미루면서 해묵은 숙제로 남았었다. 그동안 거창대학에 지원된 도비와 군비 예산은 매년 증가해 한 해 수백억 원에 이르지만 갈수록 입학생이 줄고 경쟁률은 떨어지며 입학생 절반은 성인학습자로 채워지며 산업기능인력 양성의 본래 목적과 취업사관학교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이 같은 현상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다. 이 같은 위기현상은 비단 거창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난제로 해법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고차방정식이다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
[경남도민뉴스] 11월은 건조한 날씨와 함께 기온이 떨어지면서 집 방 한켠에 전기장판, 열풍기 등 전열기를 들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화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 사고도 뉴스에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전국 소방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선정하고 각종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범국민적인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평소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화재 사고 없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자제합니다. 겨울철에는 여러 난방기구를 한 개의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과부하로 인한 화재위험성이 크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소 콘센트에 먼지가 쌓였는지 수시로 살펴보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사용한 난방기구의 전원은 반드시 꺼놓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사용하는 난방기구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음은 물론 행복의 보금자리를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꺼놓는 습관을 들입시다. 셋째,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자전거 타고 인도(보도) 통행’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 제언
[경남도민뉴스] ‘자전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발을 대신하는 참으로 편리하면서도 오염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도구이다. 그러므로 평소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모두 많은 이용을 하는 추세이나 가끔씩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이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마련된 인도(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도(보도)상에서 보행자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될 때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되어 도로나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을때에 차의 교통사고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제20호) 그러므로 자전거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된 경우 중앙선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노인,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4항) 그러나, 위 『자전거등의
대통령과 한동훈 오기 버리고 손 잡아야
[경남도민뉴스] 지난 24일 대통령의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이 맹탕이고 보여주기식이라는 호된 비판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과 일부 여당 인사들은 가을밤의 정취를 즐기며 화기애애 했다고 애써 평가하지만 지극히 형식적인 하나마나한 겉치레 행사였다. 대통령의 원전외교 성과를 축하하는 덕담 정도는 그렇다쳐도 지금의 이 나라가 처한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위기, 민심 이반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한가하게 웃고 떠들고 긍정적인 자평만 늘어놀 단계가 아니다. 심심찮게 보도되는 응급실 뺑뺑이로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지금의 의료대란을 말해주고 더욱 강대강으로 치달으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국민들은 불안하고 환자들은 분통 터진다. 민생을 살피고 국익을 위해 일 하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은 매일매일 정쟁과 싸움으로 국민은 안중에 없고 국가와 국익을 내팽개친지 오래다. 일은 하지 않고 세비만 따박따박 축내고 명절 떡값만 챙긴다.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거대 권력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검사를 탄핵해 정권을 붕괴시키고 검찰권을 무력화 하려는 집요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나라 경제가 거들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 근로 생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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