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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택지 개발 계획 변경 중단 촉구: 지역 상권 보호의 필요성

제28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신미정 의원 5분자유발언
거창군 송정택지 개발 계획 변경이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 우려
지역 소비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상권 경쟁 과열 가능성 대두

 

[경남도민뉴스=백형찬기자] 최근 거창군에서 추진 중인 송정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송정택지 지구의 개발 계획 변경안은 현재 주거지역으로 제한된 이 지역에 음식점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역 경제와 상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거창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인해 지역 내 소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송정택지지구에 음식점 영업이 허용된다면, 기존 상권과의 경쟁이 심화되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앙리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과 상동택지지구에 위치한 기존 음식점들은 이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창군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송정택지지구에 음식점 영업을 허용할 경우, 기존 상권의 공동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 퇴직 공무원은 "매번 군수가 바뀔 때마다 송정택지 계획 변경 요구가 있었지만, 당시의 부서장들은 거창군의 도시계획이 무너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송정택지의 음식점 허용이 처음부터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계획 변경은 송정지구에 토지를 소유한 일부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될 수 있지만, 거창군 전체 주민들에게는 손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정책 결정은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닌 거창군 전체의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판단과 계획이 필요하다. 거창군의 도시계획은 단순한 민원이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러한 계획 변경이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중앙리의 자영업자들, 시장 상인들, 상동택지지구 주민들, 심지어 퇴직 공무원들까지도 이번 계획 변경에 대한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들은 텅 빈 상동택지 상가 거리와 사람 발길이 끊긴 중앙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정택지 지구단위 계획 변경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미정 의원은 “이번 계획 변경에 대한 논란은 지역 사회의 미래를 고려한 관리 계획 수립과 정책 검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거창군은 지역 상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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