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학교 이전적지·폐교를 미래 역량 학습 거점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교육 공간 구축 전략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약 2,732억 원을 투입해 학교 이전적지·폐교를 미래 교육 플랫폼과 지역 복합 공간으로 전환하는 '학교 이전적지·폐교 활용 5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폐교를 단순 유휴시설이 아닌 서울교육의 미래를 위한 공교육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는 ‘첫 중장기 교육 공간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학령인구 감소 속 폐교 증가..... 개별 대응 방식 한계
서울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재배치로 폐교와 유휴시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동안 폐교 활용은 개별 부지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재정 부담과 장기 미활용, 시설 관리 문제 등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폐교부지를 두고 교육시설, 공공시설, 개발 활용 등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면서 교육 수요와 지역 수요 간 갈등도 발생해 왔다.
◈ 학교이전적지·폐교 활용 패러다임 전환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교 활용 정책의 출발점을 ‘이 부지를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에서 ‘이 공간이 서울교육의 다음 10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전환했다.
이번 전략계획은 교육청이 단독으로 시설 활용을 결정하는 계획이 아니라 교육적 활용 방향을 토대로 지역사회와 협력가능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한다.
◈ (비전) THE ‘School beyond School’
학교의 ‘틈’을 메우고, 교육의 ‘틀’을 넘어 ‘지역’과 ‘세계’를 잇는 미래 교육 복합 공간 구축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정책의 비전을 THE ‘School beyond School’로 제시했다.
이는 학교 담장 안의 12년 교육을 넘어 서울의 다양한 공간과 시간이 배움으로 연결되는 교육 공간 전환 전략을 의미하며, 폐교 공간을 씨앗 삼아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미래를 살아갈 역량을 키워내는 100년 서울교육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 4대 전략 중심 미래 교육 공간 구축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폐교 활용 정책을 추진한다.
① 공교육 거점형 공간 구축
② 미래 교육·혁신 플랫폼 실현
③ 지역 맞춤형 복합시설 구축
④ 운영·관리 체계 강화 등
위 추진 전략의 실행 프레임을 기반으로 성장·회복·도약·순환(4대 정책 축) 기능을 갖춘 핵심 교육시설을 권역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에 따라 서울 곳곳의 폐교와 유휴공간에 미래 교육 핵심 거점 시설이 단계적으로 조성된다.
이들 시설은 학생 교육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핵심 시설로는 다음과 같은 시설이 연차별로 구축될 예정이다.
- (2026 개관) 강서구 공진중 ‘(가칭)에코스쿨(생태환경교육파크)’
- (2027 개관 목표) 성동구 덕수고 행당분교 ‘마음치유학교’
- (2028 개관 목표) 종로구 구청사(1~2층) ‘AI 교육센터’
- (2029 개교 목표) 성동구 성수공고 ‘성진학교(특수) 개교’
- (2030 개관 목표) 강서구 염강초 ‘유아교육진흥원 이전’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폐교 활용 미래 전략(5개년 확장 전략)으로 서울 전역 교육 플랫폼 구축 정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5개 권역(동북·동남·서북·서남·도심)에 향후 학교 이전적지·폐교, 유휴공간이 발생 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공간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 (동북권) 특수학교 설립, 동부권 유아교육체험 거점, 시니어 대학 등
∙ (서북권) 학생·주민 활용 체육·문화 거점, 미래교육 체험공간 등
∙ (동남권) 사교육 밀집 지역 공교육 회복 모델, 심리정서 지원 거점 등
∙ (서남권) 특수학교 설립, 세대 연계형 학습 공간 등
∙ (도심권)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도서관 재배치 등
◈ 폐교 활용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전략 실행을 위해 폐교 활용 실무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했다. 폐교 활용 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폐교 발생부터 활용 결정, 개관 시까지 사업 추진 절차 표준화
권역별 활용 우선순위, 폐교 전환기 관리 방안
대내외 협력 및 조정 방안, 지역 의견 수렴 절차 등
특히, 폐교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과 단계별 협의 절차를 강화했다.
◈ 약 2,732억 재정 투입 예상... 공동기금 조성 검토
이번 전략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약 2,732억 원으로 규모로 추정되며, 이는 교육청 2026년 본예산 규모의 약 2.5% 수준이다. 재원은 교육청 자체 재원 71%, 국비 등 외부 재원 29% 구조로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폐교 활용이 교육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교육·문화 등의 주요 인프라 구축과도 연결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서울시와 중앙부처의 정책적 역할과 재정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폐교 활용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청·서울시·중앙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기금 조성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동기금을 통해 시설 건립비와 운영 재원을 충당하고, 지역 간 인프라의 균형 있는 확충을 통해 학생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전략은 폐교를 단순히 활용하는 계획을 넘어 서울 전역의 교육 공간을 연결해 미래 교육 인프라로 재편하는 중장기 전략”이라며, 서울 곳곳의 교육 공간을 연결해 학생과 시민 모두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배움의 도시로 서울을 변화시키고,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