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7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진해신항 해상공사 현장의 안전대책 강화와 어업손실 보상 조속 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진해신항이 총사업비 약 12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자 대한민국 물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임을 언급하며, “이처럼 중요한 사업일수록 건설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어민들과 함께 확인한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현재 해상공사 현장이 구조적인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부표와 오탁방지막이 훼손되거나 뒤엉켜 있고, 일부 시설은 야간에 식별이 어려운 상태이며, 작업등 불빛으로 인해 시야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어민들은 충돌 위험을 감수한 채 조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어선 사고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고는 2025년 이후 3건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현장 어민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고와 위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체감 위험은 훨씬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단순한 개별 사고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항로표시 훼손과 안전시설 관리 부실, 오탁방지막과 앵커줄 등 공사시설물의 항행 장애 요인화, 야간 운항 환경 악화, 항로 변경에 대한 안내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통항금지구역이 지정되지 않아 어선 통제 또한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어업보상 지연 문제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진해신항 건설과 관련한 어업보상 약정이 2025년 7월 11일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은 실제 피해 조사와 보상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계를 위해 공사구역 인근에서 조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결국 공사구역 통제의 한계와 안전관리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지금의 문제는 안전과 보상이 분리된 사안이 아니라 서로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며, ▲야간 식별이 가능한 항로표지 및 안전시설 보강 등 안전대책 전면 재점검 ▲어업보상 조속 이행 및 생계대책 마련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고 예방 대응 강화를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진해신항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 항만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건설 과정 또한 안전하고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어민의 생계와 안전이 함께 보장되는 가운데 지역과 상생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