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8일 진주시의회 최호연 의원은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진주시 장애인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제9대 의회 동안 장애인 정책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12건과 의원발의 조례 7건이 있었다”며 해당 정책이 지속적인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다고 평했다.

 

그간 시의회는 ▲문화·여가(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일자리(고용 확대 및 직업재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돌봄·가족(발달장애인 돌봄 및 부모 지원,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안전·생활(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중증장애인 치과 전문병원 도입) 등 분야별 정책 논의를 이어오며 제도 기반을 확대해 왔다.

 

최 의원은 “장애인 정책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권리 보장의 관점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제는 개별 사업을 넘어 삶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으로 전환하고, 전담 조직을 통해 정책 기획과 부서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장애인정책과’ 신설을 제안했다.

 

현재 진주시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복지정책과 체계 내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보건·돌봄·이동·자립 등 복합적인 정책 수요를 고려할 때 전담 조직을 통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장애인 정책은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문제”라며 “9대 의회의 논의가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의회와 집행부의 실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