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출범 초기, 국민 70~80%의 압도적 지지와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를 만들고 ‘국민 속으로 다가와 소통하는 대통령’을 공언했던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40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몽니와 고집불통만 남은 ‘내로남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떠나는 대통령이, 모래알처럼 흘러내리는 한 줌의 권력을 움켜쥐고 내려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에서 측은함마저 느껴진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험하고 위험한 항해를 5년간 하고도 신임 선장이 항로를 변경하지 못하게 대못질을 하겠다는 심사는 국익 보다는 사익, 국민 보다는 내 사람 챙기기의 추한 모습이다. 문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찰총장이 항명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뼈아픈 심정이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유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 불발은 문 대통령의 아집과 몽니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물론 당선인측의 앞서 나가는 월권적 발언들이 청와대나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점들은 다소 있을지라도 만남 직전 취소하고 주요 직책에 대한 ‘알박기’ 인사를 단행하는건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사인이다.

문 대통령도 공언했던 청와대 이전은 윤 당선인이 주저없이 실행하고 권력의 핵심인 민정수석 폐지 등이 포함한 혁신적 조치들이 못마땅 하겠지만 당선인에게 아름다운 양보와 권력 이양으로 떠나는 뒷 모습이 당당한 대통령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청와대 이전을 놓고도 협조 보다는 딴지 걸고 대립각을 세우며 생뚱맞은 ‘안보공백’을 핑계 삼지만 언제부터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국가경영의 제1가치로 뒀는지 묻고 싶고 누가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태롭게 했는지 국민은 다 안다.

집권 5년 동안 도발만 일삼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 단 한번도 단호한 대처는 없었고 화해와 협력, 평화공존, 남북교류, 한반도 비핵화 등 입에 발린 ‘평화쇼’로 한·미동맹은 훼손하고 일본과는 적대적 관계를 만들었다. 중국에 대해서는 비굴할만큼 굴종외교를 펼치는 동안 북한은 지난 24일 ‘화성-17형’ ‘괴물ICBM’을 발사함으로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만큼의 핵무장에 이르렀다.

내치와 외치, 경제, 국민화합, 코로나 대처,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한 5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만회하는 길은 새 정부의 성공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최소한 발목잡고 훼방은 말아야 한다.

지난 대선을 망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노정희 선관위위원장은 책임지는 모습은 커녕 오만과 아집으로 사퇴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모양새다. 전국의 선관위 상임위원 20명 중 15명이 한 목소리로 사퇴를 공개 요구하고 나섰는데도 요지부동이고 김오수 검찰총장 또한 편파적이고 정권 지향적인 총장으로 지휘권의 정당성을 잃었는데도 임기 고수 입장을 밝히는건 문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몽니에 영향받은 버티기다.

그뿐이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감사원의 감사위원 인사도 40일 남은 임기의 현직 대통령이 내 사람을 꽂아 4년 동안 윤석열 정부와 맞서겠다는 발상은 부정부패 감사를 막고 안전보장책 카드로 쓰겠다는 계산임을 국민은 안다.

청와대나 민주당은 대통령의 적법한 인사권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당선인이 월권이라고 말하지만 문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정권 이양을 앞둔 시점에서의 주요 자리의 인사권은 후임자와 협의하는게 맞다고 강도높게 요구하고 비판했던 당사자다. ‘그런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내로남불식 억지를 부리며 집이 팔렸는데도 새 주인의 입주를 방해하며 주변 권력들에게 임기를 핑계로 ‘버티기’를 종용하고 새 권력 ‘대못박기’를 계속하고 있다.

문 대통령측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권을 행사해 정치보복 할 것을 걱정해 알박기 하고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검찰해체’ 수순을 밟고 있지만 국민은 알고 있다. 적폐청산을 빙자한 공권력 무력화라는 것을… 국민통합과 화합이 새 정부의 국가적 과제인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통합과 화합’도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 한다.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드러난 혐의와 국민적 의혹과 지탄을 받는 범죄혐의, 법치훼손의 일탈 등에 대해서는 공정, 상식, 법치의 기준으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고 다만 특정한 대상을 향한 사정과 기획수사의 악습은 절대 되풀이 말아야 한다.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적폐의 온상은 과감히 혁파해 온전한 대한민국으로의 회복에 방점을 둬야 한다. 지금의 신·구 권력 충돌은 국익을 위해서나 국민통합의 시대정신에 비춰 옳지 않다.

신 권력은 좀더 겸손하고 사려깊게 접근하고 현 대통령은 좀더 통큰 포용과 양보로 손을 내미는 모습을 국민은 보고싶어 한다. 당선인측 주변 인사들의 잦은 설화와 경솔한 태도는 두고두고 새정부를 구설수에 휘말리게 할 소지가 있는만큼 단속이 필요하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에 집착해 그 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고집스런 모양도 바람직하지 않다. 점령군처럼 안하무인식의 태도는 더더욱 안되고 물러나는 권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사려깊은 처신이 중요하다. 곧 있을 지방선거의 승패는 신·구 권력의 처신에 따라 갈릴 공산이 크고 오만한 권력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

국민 무서운 줄 안다면 지금의 대통령과 당선인은 힘겨루기를 중단하고 국민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 대통령과 당선인 모두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길 위해서라도… <민호현 거창신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