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내 청소년 및 도민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26년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찬반 토론, 전자표결, 자유발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현장에서 직접 체득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역량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가 신청기간은 1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참가 대상은 도내 초․중․고 및 대학생 등 청소년과 일반 단체로, 팀 단위(10명 이상 40명 이하)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 또는 교육부 진로체험 플랫폼 꿈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참여대상을 청소년 위주에서 읍면동 지역 단체 등 도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고, 도민 대상 홍보 강화를 통해 지역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운영 결과 총 21개 팀, 550명이 참가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한 바 있다.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월 29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 누구나 참석 가능한 '천년의 꿈, J-로드맵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형 분권 모델과 자치 경험을 주제로 한 논의를 공유하고 제주가 걸어온 자치의 흐름 속에서 지방분권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전문가 발제와 종합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좌장에는 ▲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한상희 공동대표 발제는 ▲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박찬식 관장, ▲ 헌법개정국민행동 정두환 공동대표가 맡는다. 종합토론에는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남근 의원, ▲ 제주연구원 윤원수 도민행복실 연구실장, ▲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김은주 공동운영위원장, ▲ 아라민주원탁회의 홍윤기 운영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이번 토론회가 제주의 자치 경험을 되짚고, 분권과 자치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발판 삼아 도민 주도의 ‘에너지 민주주의’를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28일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도민과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형 분산에너지 확산 도민 토론회’를 열고 도민 생활 속 에너지 전환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발제와 라운드테이블,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분산에너지의 지속가능한 활성화를 위한 주민 주도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이호근 연세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의미와 제주 실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도서‘에너지 민주주의와 디지털 혁신’의 저자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자원의 분권화가 진행되면서 에너지 소비자가 생산자로 참여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호주의 대표적인 에너지 IT기업인 ‘파워렛져’의 블록체인 기반 전력거래 플랫폼을 소개하며 구매자는 기존 요금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사고 생산자는 한전 매입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윈-윈 거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탄소없는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핵심 복지정책인 ‘제주가치돌봄' 사업의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다.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무상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 전 과정을 점검해 돌봄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3년 10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제주가치돌봄은 지난해 전면 시행되며 일시재가, 방문목욕, 식사지원, 동행지원, 주거편의 등 도민 일상과 밀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해 이용자가 1만 2,000명을 넘어서면서 지역사회 안정적인 돌봄 체계로 자리 잡았다. 시행 3년을 맞은 올해부터 무상 지원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확대된다. 1인 가구는 월 소득 307만 8,000원, 4인 가구는 779만 4,000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제도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민까지 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이 확대돼, 필요 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돌봄 체계가 마련됐다. 주요 서비스의 지원 단가도 현장 제공 인력의 노동 강도와 책임을 고려해 조정된다.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28일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사업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농가 소득 안정과 직결되는 주요 농정 사업들이 단순 나열식 보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축산 정책이 전북 경제의 핵심 축임에도 중장기 전략과 정책적 방향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농가 소득 증대와 현안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 기획을 주문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준비 부족으로 현장에서 혼선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대상자 선정 기준과 운영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도가 관리 주체로서 기준을 정비하고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농업 정책 전반에서 현장의 부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가 소득과 연계된 제도들이 행정 중심으로 설계돼 농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책 수립 단계부터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28일 제424회 임시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소규모 예술단체 자생력 확보 방안, 전문 예술인에 대한 지원, 종광대 일원 개발 보상 문제, 태권도 종주지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종교문화유산과 음식자원의 관광자원으로서의 특화, 14개 시군의 차별화된 전략 수립 등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예술단체 수가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공모사업 신청 단체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을 짚었다. 이어 도가 주도적으로 예술정책을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활동하며 성장하려는 소규모 예술단체와 동아리 등 조직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의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 자체는 크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 많은 자원이 산재해 있으니, 발굴 방법을 모색하길 요청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의원은 전문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단순 보조가 아닌 미래 가치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28일 제424회 임시회에서 문화관광재단 소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상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전북 관광산업의 방향 전환 필요성, 문화체육관광국의 역할, 치유관광산업 추진,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 문제 등 문화 예술 관련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2026년을 앞두고 전북 관광산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동안의 관성적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문화관광재단과 도 집행부 간 역할과 기능의 명확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관광재단은 단순 예산 집행 기관이 아닌 전문가 조직으로서 전북 문화·관광산업의 전략을 연구하고 선도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이라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소리축제 등 기존 사업 역시 관성적으로 지속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혁신이나 중단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문화체육관광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7일 오후에 정책국 및 대변인실, 28일 오전에 행정국 및 감사관실의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정책국 및 대변인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도 불구하고 교육특례 발굴 면에서 뚜렷한 성과와 실적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전 부위원장은 "분장사무에 ‘전북특별법 교육특례 발굴’ 업무를 명시했다면 단순히 한 줄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추진 성과를 담은 체계적인 보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타 시도와의 형평성 논리에 가로막히기보다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차별화된 교육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최근 김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와 관련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통학버스 운전자와 교통 봉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병행될 때 비로소 안전한 교육 환경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8일, 자치행정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25년도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지난해 자치행정과 업무 중 도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이 다수 추진된 만큼 올해에는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도정 핵심 과제들에 대한 선제적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은 체납자 징수 강화도 중요하지만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타 시·도보다 파격적으로 우대 제도를 발굴하고 도민들이 성실납세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지(전주11) 의원은 고액납세자 은닉 재산 추적 등 징수활동과 관련해 현재 시행중인 명단 공개보다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28일 제424회 임시회 기간 중 도 미래첨단산업국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미래첨단산업국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6년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과별로 2026년 상반기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성과지표를 점검하고, 도내 기업 성장 기반 강화와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실행력 확보를 주문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도가 연관 산업과 협력 분야 유치를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전력·기반시설 등 수용 여건을 점검하고, 반도체 산업 가치사슬 내에서 전북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분석해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최근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상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도내 자동차·부품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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