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일 행정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관사 추가 매입 타당성을 비롯해 전기차 공유 서비스 운영, 서부 청사 보수·시설 개선 필요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조인종(국민의힘, 밀양2) 의원은 “현재 관사가 5동이나 있고 이 중 2개는 공실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8억원을 들여 신규 관사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양덕동 관사는 그동안 선수 숙소 등으로 활용되며 관사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지금도 실사용 수요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영제(국민의힘, 함안1) 의원은 관사 매입과 기존 관사 매도 절차의 명확성을 지적했다. “마산 관사를 매도하고 창원에 신규 관사를 매입하겠다면 매도·매입을 동시에 추진해 예산 낭비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관사의 매각 가능 금액과 매도 시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재해 시 일반 직원이 사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관사 운영 기준의 정비를 주문했다. &nb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권요찬 경남도의원(국민의힘, 김해4)은 2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경제통상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남도의 수출지원사업이 부서별로 운영되고, 동일 기능이 중복으로 편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통합관리 필요성과 성과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권요찬 의원은 국제통상과가 추진하는 ▲지역산업마케팅 지원(해외마케팅),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지원, ▲경남 수출사다리 지원사업, ▲수출초보기업 지원 등 4개 사업을 언급하며, “모두 해외전시회 참가,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회, 온라인 마케팅 등 매우 유사한 방식의 지원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과지표가 참여기업 수와 행사 횟수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정작 중요한 수출계약·매출 증가·신규시장 진입 같은 실질 성과는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산업국에서도 조선·방산·우주항공 등 산업별로 별도의 해외전시회·수출상담회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조선·해양플랜트 분야는 벤더등록까지 지원하고 있어 경제통상국과 산업국 간 유사 기능이 겹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제33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부산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한 ‘예비학교(입학 적응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 예산 1억 5백만원을 증액했다. 예비학교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 환경을 미리 경험하고, 기본 생활 습관 및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4~6개월간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받은 학생들은 일반학급 적응력 향상과 통합교육 참여 확대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 1개 학교당 약 50만 원 수준의 예산으로 1~2회 안내 중심 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사업 간 편차가 큰 실정이다. 반면, 복지관과 연계해 장기간 운영한 사례에서는 입학 초기 학습·생활 적응도가 확연히 높아 사업 확대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김창석 의원은 예비학교를 거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비교 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과 확장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2월 2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서 열린 '2025 소비자의 날 기념주간' 개막행사에서 ‘400만 소비자가 뽑은 훌륭한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 수상자 중 지방의원으로는 최초 선정된 사례로, 이 의원의 소비자 권익 증진 성과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소비자의 날’ 기념주간은 소비자의 권리의식 제고와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시가 올해부터 주간행사로 확대해 운영한 것으로, 장애인 소비자교육 확대를 위한 부산시–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부산장애인총연합회 MOU 체결 등 포용적 소비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적 이정표도 함께 제시됐다. 이승우 의원이 이번 공로상의 주역으로 주목받은 것은,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 제정과 소비자 기본 조례 전부 개정,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시민의 일상 안전을 지키는 핵심 소비자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온 의정활동이 높게 평가된 결과이다. 특히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대부업 광고 관리 조례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성현달 의원이 시의원 최초로 12월 2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서 열린 '제3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 및 소비자정보전시회 개막식'에서 ‘훌륭한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산지회와 부산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주관하는 소비자의 날 기념행사로, 소비자 권익 향상 및 소비자 친화적 정책 실현에 기여한 공무원과 지방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성현달 의원은 의정활동 전반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포함한 부산시민들의 권익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장애인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시민 불편 해소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의정활동,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검증 활동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제안과 조례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소비자 권익 보호 기반을 강화한 공로가 인정됐다. 성현달 의원은“소비자 권익 보호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영역”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부산시민이 안전하고 공정한 소비 환경 에서 생활할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일, 경상남도 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2026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제출된 복지·여성·돌봄 분야 예산안은 총 4조 8,614억 원으로, 2025년 대비 16.3%(6,820억 원) 증가했다. 이는 경남도 전체 예산안(14조 2,844억 원)의 34%에 달하는 규모로, ▲노인정책 2조 1,625억 원 ▲출산·보육·아동복지 1조 603억 원 ▲취약계층·보훈 9,521억 원 ▲장애인복지 5,084억 원 ▲여성·가족·다문화 1,571억 원 ▲통합돌봄 기반 강화 207억 원 등이 주요 항목으로 편성됐다. 먼저 위원회는 출연기관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기관별 기능 정립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박병영(김해6·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여성가족재단의 부실 운영과 강사선정 논란 등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디지털미래 AI콘텐츠융합 창업과정(9,650만 원)’ 등 유사 교육사업을 다시 편성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설립 컨설턴트 양성사업(1,500만 원)’ 역시 재단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은 1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시군조정교부금 미편성액이 매년 급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식 의원은 “도세 징수액 변동으로 추정치 편성을 한다고는 하지만, 미편성액이 2023년 2,767억원 에서 2025년 4천억원까지 늘어난 것은 명백한 구조적 문제”라며 “시군이 연간 재정을 설계하는 데 심각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군에 내려가야 할 교부금은 정산분과 미지급분을 포함해 총 1조 4,786억원 규모이지만,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이보다 약 4천억원 적은 수준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짚었다.“작년 본예산 심사에서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1·2회 추경에는 반영이 없었고, 3회 추경에서도 105억원만 반영됐다”며 “결국 미편성·미지급이 매년 다음 해로 넘어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3년 3회 추경에서 2,146억원을 감액한 것도 미지급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정책 설계 부재, 재정 왜곡,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시범사업인데 정작 ‘본사업으로 전환할 기준’이 없다”… 정책 설계의 근본 문제 조 의원은 먼저 정부가 이번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도, 정작 시범사업의 핵심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본사업 추진 여부 판단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정부는 공모 계획에서 ▲주민 삶의 질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평가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지표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을 달성하면 본사업으로 전환되는지 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시범사업의 존재 이유는 ‘본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단계’임에도, 정부는 기준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정량·정성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정책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설계상의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효과가 실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박준 의원(창원4, 국민의힘)은 12월 2일 제428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경제통상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회전성 저하, 보조사업 중심 편성, 자생력 부재 등 근본적 구조 문제를 지적하고, 기금의 전면적 구조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6년 투자유치 사업이 일반회계 4개 사업(542억 원)과 기금 4개 사업(166억 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장기적·순환형 투자 촉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실질 가용재원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2027년 가용재원은 약 104억 원에 불과하고, 만약 2027년에 올해와 같은 규모로 융자를 시행하면 2028년에는 사실상 기금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무이자·장기거치 구조로 회전성 바닥…이자수익 없이 매년 수수료만 지출” 박 의원은 기금의 핵심사업인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이 5년 거치·3년 상환 구조로 되어 있어 재원이 회수되기까지 최소 5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짚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지역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등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안전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상남도의원은 지역 내 운수사업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이를 통한 운수사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이 2일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를 원안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재두 의원은 사회 및 생활 패턴의 변화로 전국적으로 물류량이 증가하면서 화물자동차 기업체 수와 종사자 수, 주행거리 등은 증가하는 반면 장시간·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운수종사자의 안전 확보 및 복지 개선 사업비 등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가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안전용품 지원사업, 안전운행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운영하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재두 의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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