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17일 열린 제144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시가 보육·여성·가족복지 등 10개 시설을 창원복지재단에 일괄 위탁한 것은 각 시설의 수요와 전문성 등을 무시한 심각한 행정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창원시복지재단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창원시진해가족센터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의창점, 마산회원점, 진해점) △창원시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의창·성산·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10개 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 의원은 복지재단 내부의 전문성 검토와 이사회 의결도 없이 위탁이 이뤄진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기는커녕 행정 편의에 따라 몰아주기식으로 처리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복지재단은 ‘창원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대한 품질 관리와 컨설팅을 비롯하여 통합 돌봄,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고유 업무가 있음에도 과도한 위탁시설 운영에 행정력 투입돼 결국 시민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방인섭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은 17일 오후 시의회 연구실에서 남구 신정동 주택재개발 사업 대상지구 주민들을 초청, 지난달 울산시가 입법예고한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겸한 민원청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신정동 B-07지구 주민과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및 시공업체 관계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모임은 울산시가 5월 29일 입법예고한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해설과 조례개정이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 개정안이 나오기까지의 상황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는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치법규로,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울산에서는 2004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이 개정안에 관심을 둔 부분은 제29조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를 규정하는 조항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시의회 김수혜 의원(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144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복지재단의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있어 사례 발굴의 적극성을 주문하고, 이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창원복지재단이 진행 중인 『창원시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가 사례 발굴의 어려움으로 충분한 조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례는 7건에 불과해, 질적 조사를 병행한다 하더라도 양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가족돌봄청년’은 고령,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을 의미하며, 2022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년 중 약 0.6%~1.4% 수준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자가진단표를 개발해 학교 및 기관에 배포하고,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사례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소개하며, 창원시 역시 이러한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실태조사의 목적은 문제를 파악하는 데 그치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가 17일 열린 제34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기탁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영도구 유치 촉구 결의안’이 총 7명 중 찬성 4표(더불어민주당)로 가결됐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해양수산부의 이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지금, 최적 입지로서 영도구가 반드시 선택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해양수산부의 영도구 유치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대표발의에 나선 김기탁 부의장은 “영도구는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상징적인 지역일 뿐만 아니라, 해양 전문 기관들이 밀집해 있어 해양 행정과 연구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조선산업과 해운업의 중심지로서 탄탄한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이전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임을 강조했다. 이에 구의회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반드시 해양산업의 역사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영도구로 이루어져야 할 것 ▲해양수산부의 영도구 이전은 국가 해양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해양수도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17일, 울산시 관내의 무인단속 장비 구매와 정기 검사 비용의 재원(예산) 부담과 수입 재원 분배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대길 의원은 울산시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울산경찰청에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시가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나 노인 등 시민의 교통안전시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호기, 무인단속용 장비의 설치와 관리는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와 범칙금 납부, 통고, 처분 권한은 시·도(제주특별자치도는 예외) 경찰청(장)에 있고, 무인교통장비로 징수된 과태료, 범칙금은 지자체가 아닌 정부(국고)로 귀속되고 상황이라 했다. 또한 강 의원은 울산시는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와 정기 검사에 상당한 비용을 지원하나, 운영으로 발생한 과태료나 범칙금 수입은 국세로 편입되어 정부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입되고, 관리되는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재정 수입은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이 맞다 보며, 이는 지방세 세입으로 편성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홍용채 의원(자산, 교방, 오동 ,합포, 산호동)은 2025년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년을 발굴하기 위한 민·관 협업 등 창원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17일 복지여성보건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창원시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대부분 가족돌봄 청년과 청소년이 지원 대상이 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창원시가 나서서 숨은 대상자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가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일환으로 ‘2025년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을 모집한 결과 신청자가 9명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가족돌봄청년이 18만 명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서울시·인천시 사례를 언급했다. 서울시는 최근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해 6개 기업·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인천시는 요양·돌봄기관, 교육청,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함께 민·관 협업형 발굴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6월17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의령군 유곡면 소재 양파 재배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권혁준 부위원장 등 경제환경위 위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 15여 명이 양파순 자르기, 양파 수확 작업 등을 하며 구슬땀 흘리며 일손을 보태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해당 농가에서는 “더운날, 혼자서 양파를 수확해야한다는 걱정이 앞섰는데, 도의회에서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권혁준 경제환경 부위원장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작은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원만 의원은 “작은 도움이지만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이번 일손돕기를 시작으로 경남도 의회는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마련 및 농촌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은 6월 16일 제3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시 민간위탁 사업의 정산과 반납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위탁사업비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한 관련 조례 마련을 제안했다. 민간위탁 사업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산시가 민간에게 위탁한 사무 가운데 지난해 정산한 민간위탁 사업의 수는 163건이며, 이는 정산한 연도보다 1년 전인 2023년 부산시가 수탁기관에 예산을 교부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 건수이다. 정 의원이 2024년에 정산한 사업 163건에 대해 정산 및 반납 자료를 점검한 결과, 2023년 부산시가 수탁기관에 교부한 예산 총금액은 1,001억 7천8백여만 원이며 수탁기관은 이 가운데 978억 2백여만 원을 2023년에 사용하고 23억 7천6백여만 원은 2024년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원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6월 16일, 제32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의 방식은 재정 적자만 키우는 ‘돈 먹는 하마’가 됐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승우 의원은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난 18년간 수천억 원의 대출로 버스 예산을 메워 왔으며, 2024년 적자 규모만 약 3,00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대출 이자만 연간 110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시민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활용해도 부족할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현철 교통혁신국장은 “준공영제는 사각지대 해소, 배차간격 단축, 학생·서민 교통비 할인 등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며 적자 확대가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재 조합 대출 규모는 약 3,000억 원에 달하며, 금리도 국민은행 3.81%, 농협 4.28%로 시민 혈세가 이자 비용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대환 등 실질적인 절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은 16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낙동강관리본부의 예산 낭비 및 하천 생태공원 관리 부실 책임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낙동강관리본부가 ‘하천법’에 따라 환경부에서 고시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상 하천 제방 위에 영구적인 구조물 축조가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방 위에 생태관광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비는 물론 시비까지 총 3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관련 법령과 허가기준을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경위에 대해 날카롭게 따져 물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4조를 인용하며, 낙동강관리본부가 낙동강 유역의 점용허가 등 각종 처분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하천 부지인 감전야생화단지에 전기와 수도시설까지 갖춘 고정식 컨테이너 시설이 약 30년간 불법 점용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방치한 낙동강관리본부의 관리 소홀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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