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15일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재난 발생에 따른 위기 상황에 더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적 위기 상황까지 확대하여 도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지원 △단순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지급 원칙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한정하는 일몰제 적용 등이다. 이는 지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도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으로 유입되도록 설계하여,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이다. 아울러 부정수급 환수 조치와 일몰제 적용을 명시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쌍학 의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일률적인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평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동철 의원(창원 14)은 14일 창원시 진해구 속천항을 방문해 ‘출항지 풍향·풍속 정보제공 시스템’의 가동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철저한 운영 관리를 당부했다. ‘출항지 풍향·풍속 정보제공 시스템’은 실시간 기상정보를 전광판을 통해 송출하는 장치다. 기상 변화에 민감한 소형 어선들이 출항 전 풍향과 풍속을 직관적으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해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시스템은 박동철 의원이 지난해 지역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도비 4,400만 원을 확보하면서 속천항에 설치가 완료됐으며, 향후 행암항에 추가 설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박 의원은 시스템 가동 상태를 꼼꼼히 살피며, 현장 어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박 의원은 “최근 어촌 사회의 고령화와 이상 기후로 인한 급격한 기상 변화 등으로 인해 조업 시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우려되어 왔다”며, “이번에 설치된 정보제공 시스템이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 진해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nb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14일 오후 울산 동부소방서(서장: 이장희)를 방문하여 동구 지역의 화재, 구조ㆍ구급 등 소방 현안을 청취했다. 현장 방문은 동구 지역 주민들의 소방 안전과 조선업 등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대책의 의견을 듣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강대길 의원은 먼저, “일선 현장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소방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중심으로 화재, 구급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남목119안전센터 신속 설치 ▲조선업 관련 대형 사업장의 소방 안전 관리 ▲해안 지역 테트라포드 사고 대비 ▲지역 내 외국인 소방안전 관리 강화 등에 관하여 소방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강대길 의원은 남목 119안전센터 신설과 관련하여 남목 지역의 화재 현장 7분 도착률이 23%이고 미포지구 확장, 자동차일반산단 조성으로 화재, 인구 증가 등이 예상되는 만큼 소방 서비스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센터 조속한 신설은 필요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희성 도의원(국민의힘, 창원12)이 도내 건축물 해체 공사를 전문성에 근거한 안정적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남 18개 시군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대부분 1명으로 전문성 부족과 업무 과중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희성 의원은 “해체공사감리 행정처리에 있어 전문성 부족과 업무 과중화로 해체계획서 검토 지연이나 행정 절차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던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할 방법을 고심하던 중 전문성 있는 협회나 전문 기관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해체공사감리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대행에 관한 부분도 강제가 아닌 임의규정으로 규정하여 시군별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행정처리 대행 근거만 마련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남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안수일 의원은 14일 오후 2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울산 남구(신정1·2·3·5동) 지역 현안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정동 일대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신정1·2·3·5동 주민자치위원회, 동발전협의회, 통장협의회 회장단 등 지역 대표 주민 10여 명이 참석해 정책 제언과 민원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시 본예산에 편성된 신정동 지역 6개 핵심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주요 사업으로는 ▲올림푸스아파트 일원 대공원로 도로확장 사업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어린이 복합 교육·놀이 공간 조성 사업▲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공중 대숲길, 수상정원 조성 사업▲신정3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이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핵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는 한편, 지역 밀착형 민원 해결도 촉구했다. 주민들은 “남산 산책로 훼손 문제와 신정동 일대 재건축 과정에서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은 중구의 첫 산업단지이자 10년 넘게 준비돼 온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14일 오전, 시 관계 부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장 방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본격 착공에 들어간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추진 현황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사업 과정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환 의원은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중구 지역에 처음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지역 경제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10년 넘는 준비 끝에 첫 삽을 뜬 만큼, 산업단지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교통인프라 확충도 중요한 만큼, 현재 총사업비 269억8천만원을 투입해 장현교차로에서 삼일교에 이르는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추진중이다”라며, “해당 도로는 산업단지 접근성을 높이는 기반 시설로, 관계기관은 물류 이동과 교통흐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2023년 우수상, 2024년 최우수상, 2025년 우수상으로 이어지는 기록으로, 특정 시기의 성과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입법 역량과 정책 실천력이 전국 단위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공약 완료도, 주민소통,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 삶의 질에 대한 영향 등을 점수로 환산해 정성·정량 평가해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승우 의원은 좋은 조례분야에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과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연계해, 첨단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공업용수 요금 지원과 예산(2025년 11억 6천만 원) 반영까지 연결한 실행형 산업정책 모델을 완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산업 전략 설정부터 제도화, 인프라 구축, 재정 집행까지 하나의 정책 라인으로 완결시킨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14일 내서중학교에서 학교 위를 횡단하는 고압송전선로 상향 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일정을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상락 도의원을 비롯해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관계자, 상일초·내서중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대표 등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진상락 도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두 학교의 오랜 숙원사업을 끝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라며, “송전선로 상향 방식 결정 이후 현재 한전에서는 하천 점용 협의, 철탑 특수기초 실시설계 용역, 인허가 협의 등 실질적인 착공을 위한 사전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일초와 내서중을 관통하는 고압송전선로 문제는 지난 2017년 지중화 방안이 검토된 이후 8년째 표류하며 장기간 논의가 이어졌으나, 사업의 실효성과 기술적 한계를 둘러싼 의견 차이로 인해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진 의원은 지난 2023년 4월, 경상남도의회 제403회 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은 아동급식 지원 체계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경상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14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 변화에 맞춰 아동급식 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계현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현재 아동급식 서비스는 시·군별로 운영 방식이 상이하여 거주지에 따른 서비스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온라인 주문·결제 시스템이 제공되지 않아, 아동이 직접 가맹점을 찾아가야 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지고 급식 메뉴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컸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 차원의 온라인 주문·결제가 가능한 ‘아동급식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이다. 그동안 실물 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동들은 편의점 위주의 식사와 결제 과정에서 영양 불균형과 심리적 위축감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비대면으로 급식을 주문할 수 있어, 메뉴 선택권 보장은 물론 아동의 자존감 보호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거창2)이 ‘반도체대학원 대학 경남 유치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정부에 ‘한국 반도체 대학원대학’을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올 3월 출범)에 설치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김일수 의원은 “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이 국가 간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가장 큰 약점은 고급 인재의 절대적 부족”이라며, “정부가 전망한 2031년 반도체 인력 부족 규모만 약 11만 명이며, 이 중 석·박사급이 2만 1천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인재양성 체계의 공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2월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통해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선언하고, ‘지방 인재양성 거점 확대’, ‘중앙·지방정부 공동 책임’, ‘비수도권 중심 특화단지 지정’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다”며, “이 원칙을 가장 충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경남이고, 그 중심이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거창의 입지적 강점을 강조했다. 그는 “거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23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