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헌법에서 규정한 ‘행복추구권’은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로 풀이된다. 근래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창읍민의 식수원인 황강 상류 대단지 신규축사 건립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사업주간 공방은 법과 상식의 문제로 법보다 상식이 우선이다. 현행 거창군의 축사 인허가 관련법규(조례)에는 소와 말은 민가(5가구 이상)에서 200m 이내 떨어져 있으면 가능하다고 규정함으로서 법의 제한 규정을 피해 축사신축이 늘고 있는 추세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창읍 학리 구례마을의 축사신축 예정지는 거창읍민의 먹는 물(상수원) 황강 상류로 취수원과 1km 떨어진 십리벚꽃길 천변으로 황강천과는 불과 50~100m 남짓 인접한 곳이다. 마을 인근에는 기존 대단지 돈사 2곳이 위치해 있어 3
[경남도민뉴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작년에 국회에서 국민총행복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단체가 국회등록을 마치고 공식 출범하였었다. 이름하여 ‘국회 국민총행복(GNH) 정책포럼’이다. 이 연구단체가 이야기하는 국민총행복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성장지상주의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불균형적으로 발전되어온 모든 국가정책을 국민행복의 관정에서 모든 분야에 균형발전을 추구함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해 보자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경제성장은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받을 정도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청년실업,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등 많은 문제들이 드리워져있다. 특히 고령화와 노인빈곤, 자살률은 OECD회원국 가운데 상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총행복은 1970년대 부탄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모든 나라들이 국민총생산 소위 GNP의 성장을 국가지표로 삼고 있을 때 결코 돈이 행복의 척도는 아니라는 역설적인
[경남도민뉴스] 인간은 누구나 사랑을 한다. 그러나 아름답지 못한 사랑도 있다. 바로 사랑으로 가장한 스토킹이다. 최근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연인 간의 다툼·살인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 다소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그러나 21.10.21.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인해 두려움에 떠는 스토킹 피해자들을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경남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을 시행한 10.21.부터 현재까지 도내에 접수된 112신고가 모두 304건이라고 밝혔다. 법이 시행되지 않았던 지난해에는 1년 동안 접수된 112신고는 190건에 불과했다.(21.1.1.~21.12.13. 602건) 이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참고 지내던 각종 스토킹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위 법안에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
[경남도민뉴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수사가 9월 24일부터 시행되었다.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하거나 협박하여 사이버 공간이나 미디어 매체에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뜻하는 것으로 올해 N번방 사건으로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위장수사가 시행되기 전엔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되거나 인터넷상에 유포되어 영구삭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2년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게 전부로,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사가 가능해진 위장수사의 도입은 환영이다. 위장수사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혹은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쵤영물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를 수집이 가능한 점 -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
[경남도민뉴스] 집안 권력다툼으로 근 한 달을 허송한 ‘국민의힘’ 선대위가 지난 금요일 저녁 극적으로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봉합과 새출발을 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당무를 접고 잠행한 이준석 대표의 지방행 나흘째 저녁이다. 대표 패싱과 윤석열 후보의 불통과 고집, 후보를 둘러싼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주변 파리떼들의 전횡과 오만, 벌써부터 권력에 취해 논공행상 싸움을 벌이는 등 끊이지 않은 잡음으로 선대위가 표류한 나날이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현 정권의 무능과 독선, 아집, 편가르기 정치로 염증을 느끼며 정권교체 열망으로 들끓는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선후보를 선출해 놓고도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집안 싸움으로 날 새다 급기야는 이준석 대표가 집 나간 중2 사춘기 소년처럼 방황하고 고집센 불통의 윤석열 후보는 다독이고 포용할 생각은 않고 “춥고 배 고프면 집에 돌아오겠지” 하며 마이웨이 4일째 지지율이 떨어지고 주변의 권유에 못이겨 손을 잡긴 했으나 일련의 과정에서 정치력 부족과 포용력·소통 부재를 드러냈다. 이준석 대표 또한 김종인 선대위총괄본부장 카드를 성사시키긴 했으나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제1야당 대표가 벼랑끝 전술로 대선후
[경남도민뉴스] 최근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범정부차원에서 경찰, 지자체, 전문기관 단체들이 연계해 적극적 대응과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과 시설등에서는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폭력 등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이라 쉬쉬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폭력 재발률도 높고, 조기 발견 또한 어려워 주변의 주의 깊은 관심이 있어야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학대와 가정내 폭력은 범죄행위다‶ 라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로 범죄 발생 이후 개입해 조치를 취하는 경찰로서는 역할에 한계가 있는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죄예방을 하고 경각심을 제고 하기 위해서 행위자 부모에 대한 사전 교육 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그리고 범정부차원에서 지자체, 교육청, 전문기관, 경찰의 유기적 협의를 통해 부모교육과 가족상담을 통한 생애주기별 올바른 훈육 방법을 정립하도록 인식 전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알콜중독, 정신질환자에
[경남도민뉴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과유불급 過猶不及). 계속되는 집착은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화가 되듯 모든 관계에 적정선은 늘 필요하다. 지난 3월,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은 관심을 넘어선 판단력 흐려진 집착이 한 가정을 파괴한 스토킹의 참극이었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 다소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범죄 처벌의 목적이 사회 정의 구현과 잠재적 범죄를 억제하기 위함인 것을 고려해볼 때 과거 우리의 처벌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벌할 법적 제도가 미흡했던 것이다. 실제로 많은 강력범죄의 시작점에는 스토킹 행위가 뒤따랐고, 다른 유형의 범죄로 이어지는 위험만으로 스토킹 행위 자체의 처벌 강화 필요성은 충분하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1일, 법의 형평성을 맞춘 스토킹처벌에관한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새롭게 시행되었다. 위 법안에는 스토킹 행위를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고 지켜보고 물건을 놔두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나 영상을
[경남도민뉴스] 프랑스 사람들은 개구리 요리를 즐겨 먹는다고 알고 있다. 어떤 해에 프랑스에서 개구리 요리 경연 대회가 있었는데 유명 호텔의 최고의 요리사들을 제치고 지방의 작은 레스토랑 요리사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요리를 맛보기 위해 몇 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유명한 레스토랑이 되었다고 한다. 그 요리사의 비법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궁금해 하자 요리사는 요리 비법을 공개 하였다. 그 비법이란 엄청 큰 가마솥에 개구리가 놀기 좋은 물의 온도와 좋아하는 재료들을 넣어 놓고 놀게 하였다. 그리고 그 가마솥 밑에다가 매우 약한 미열의 불로 긴 시간을 피웠던 것이다. 개구리는 물의 온도가 아주 서서히 올라가니 죽음이 다가옴을 느끼지 못하고 재미있게 놀다가 삶기는 것이었다. 스트레스 없이 개구리가 삶아지니 고기의 맛이 달랐다고 한다. 우리가 지금 개구리 신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주변의 사회적, 기후적, 과학적, 사람들의 정신적 환경 등 모든 것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개인은 사회 떠나 살 수가 없다고 했다. (‘인간은 사회적
[경남도민뉴스] 여야 정치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국민의 눈을 속이고 희망고문의 포플리즘을 남발하는 때가 되었다. 미래세대의 희망을 뺏고 국고를 털어 매표행위를 하는가 하면 실현 가능성이 전무한 평화통일의 허상을 만들기 위해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이 또다시 현혹될까 염려된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독 김정은 정권에 아부하며 눈치보는 사례가 허다했고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며 늘 저자세로 일관해 왔다. 끊임없는 도발에도 단 한 번의 단호한 대처가 없었고 북한 정권의 심기를 살피기에 급급했던 이 정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아마도 판세가 불리하면 북한 이슈로 그 돌파구를 찾고자 할 것이 뻔하다. 지금까지 우려먹었던 남북교류와 화해라는 미명하에 개성공단을 열어 경제난을 타개한다고 핑계대고 금강산 관광이나 남북이산가족 상봉으로 국민을 속이고 김정은의 서울 답방 같은 퍼포먼스로 남북긴장 완화와 통일의 환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여러 정권 때마다 남북 평화통일을 지상 과제로 천명하며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며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나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통일환
[경남도민뉴스] 풍요의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 웬지 여유롭고 낭만스럽게 느껴지는 가을의 수식어이다. 그러나 산골 오지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나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벼수확이 한창인 다랭이논에서 벼베기와 타작에 일손을 거들어야 하는 수고로이 같이 낭만적인 가을의 수식어는 남의 나라 얘기일 뿐이었다. 어린시설 온가족이 함께 다랑이 논으로 출동하여 낫으로 벼를 베고, 벼를 세우고, 볏단을 이고 지고 아슬아슬한 논두렁을 타고 산비탈 오솔길을 지나 마당에 모아 타작을 해서 비로소 방앗간에 가서 쌀을 찧었다. 그야말로 아흔아홉번의 손을 거쳐 밥상 위에 올라오는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다랭이논에서 나온 쌀이 진짜 무공해·친환경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논물은 오염원이 없는 청정한 계곡수를 끌어 쓰고,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니 기름 노출 걱정도 전혀 없으며, 귀하고 비싼 농약은 사용할 일조차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지금 이런 다랑이논에서 전통방식으로 생산된 쌀을 판다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 아흔아홉번 농부의 정성이 담긴 쌀은 얼마나 큰 값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함양군에서는 지리산 아래 ‘마천 도마마을 다랑이논 복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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