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과유불급 過猶不及). 계속되는 집착은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화가 되듯 모든 관계에 적정선은 늘 필요하다. 지난 3월,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은 관심을 넘어선 판단력 흐려진 집착이 한 가정을 파괴한 스토킹의 참극이었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 다소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 범죄 처벌의 목적이 사회 정의 구현과 잠재적 범죄를 억제하기 위함인 것을 고려해볼 때 과거 우리의 처벌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벌할 법적 제도가 미흡했던 것이다. 실제로 많은 강력범죄의 시작점에는 스토킹 행위가 뒤따랐고, 다른 유형의 범죄로 이어지는 위험만으로 스토킹 행위 자체의 처벌 강화 필요성은 충분하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1일, 법의 형평성을 맞춘 스토킹처벌에관한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새롭게 시행되었다. 위 법안에는 스토킹 행위를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고 지켜보고 물건을 놔두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나 영상을
[경남도민뉴스] 프랑스 사람들은 개구리 요리를 즐겨 먹는다고 알고 있다. 어떤 해에 프랑스에서 개구리 요리 경연 대회가 있었는데 유명 호텔의 최고의 요리사들을 제치고 지방의 작은 레스토랑 요리사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요리를 맛보기 위해 몇 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유명한 레스토랑이 되었다고 한다. 그 요리사의 비법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궁금해 하자 요리사는 요리 비법을 공개 하였다. 그 비법이란 엄청 큰 가마솥에 개구리가 놀기 좋은 물의 온도와 좋아하는 재료들을 넣어 놓고 놀게 하였다. 그리고 그 가마솥 밑에다가 매우 약한 미열의 불로 긴 시간을 피웠던 것이다. 개구리는 물의 온도가 아주 서서히 올라가니 죽음이 다가옴을 느끼지 못하고 재미있게 놀다가 삶기는 것이었다. 스트레스 없이 개구리가 삶아지니 고기의 맛이 달랐다고 한다. 우리가 지금 개구리 신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주변의 사회적, 기후적, 과학적, 사람들의 정신적 환경 등 모든 것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개인은 사회 떠나 살 수가 없다고 했다. (‘인간은 사회적
[경남도민뉴스] 여야 정치권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국민의 눈을 속이고 희망고문의 포플리즘을 남발하는 때가 되었다. 미래세대의 희망을 뺏고 국고를 털어 매표행위를 하는가 하면 실현 가능성이 전무한 평화통일의 허상을 만들기 위해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들이 또다시 현혹될까 염려된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독 김정은 정권에 아부하며 눈치보는 사례가 허다했고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며 늘 저자세로 일관해 왔다. 끊임없는 도발에도 단 한 번의 단호한 대처가 없었고 북한 정권의 심기를 살피기에 급급했던 이 정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아마도 판세가 불리하면 북한 이슈로 그 돌파구를 찾고자 할 것이 뻔하다. 지금까지 우려먹었던 남북교류와 화해라는 미명하에 개성공단을 열어 경제난을 타개한다고 핑계대고 금강산 관광이나 남북이산가족 상봉으로 국민을 속이고 김정은의 서울 답방 같은 퍼포먼스로 남북긴장 완화와 통일의 환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여러 정권 때마다 남북 평화통일을 지상 과제로 천명하며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며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나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통일환
[경남도민뉴스] 풍요의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 웬지 여유롭고 낭만스럽게 느껴지는 가을의 수식어이다. 그러나 산골 오지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나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벼수확이 한창인 다랭이논에서 벼베기와 타작에 일손을 거들어야 하는 수고로이 같이 낭만적인 가을의 수식어는 남의 나라 얘기일 뿐이었다. 어린시설 온가족이 함께 다랑이 논으로 출동하여 낫으로 벼를 베고, 벼를 세우고, 볏단을 이고 지고 아슬아슬한 논두렁을 타고 산비탈 오솔길을 지나 마당에 모아 타작을 해서 비로소 방앗간에 가서 쌀을 찧었다. 그야말로 아흔아홉번의 손을 거쳐 밥상 위에 올라오는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다랭이논에서 나온 쌀이 진짜 무공해·친환경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논물은 오염원이 없는 청정한 계곡수를 끌어 쓰고,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니 기름 노출 걱정도 전혀 없으며, 귀하고 비싼 농약은 사용할 일조차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지금 이런 다랑이논에서 전통방식으로 생산된 쌀을 판다면 얼마를 받아야 할까? 아흔아홉번 농부의 정성이 담긴 쌀은 얼마나 큰 값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함양군에서는 지리산 아래 ‘마천 도마마을 다랑이논 복원’을 위
[경남도민뉴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는 국민들 대다수는 ‘부패완판’ ‘약탈당한 미래’ ‘이권 카르텔’에 분노하고 있다. 연일 쏟아지는 ‘대장동 개발비리’ 뉴스를 볼 때면 여야 가릴 것 없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오십보 백보다. 오늘날 부동산비리를 비롯해 거대 사회악이 판치고 통제불능에 이른 것은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보다는 제도 운용의 문제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개혁·적폐청산이란 허울좋은 구실로 그 밑자락을 깔아놓은 결과다. 조국 전 법무장관부터 추미애 박범계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 수사권을 무력화 시키고 말 안듣는 검사들을 내치고 충견들만 중용해 권력을 사유화 시녀화 시킴으로서 식물검찰을 만든 결과이기도 하다. 전국의 지검 지청의 특수부를 없애고 형식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등 4곳만 남겨 고도화 지능화 조직화되는 거악척결에 손을 못쓰게 만들었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란 핑계로 경찰에 힘을 실어주고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한다는 명목의 ‘옥상옥’ 공수처를 만들어 ‘검수완박’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에 더해 검찰요직과 지휘라인에 특정지역 인사와 현 정권에 충성하는 정치검사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들었던 국민들은 공정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꿈꾸었다. 그러나 4년이 흐른 지금은 어떤가. 우리가 바라던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었나. 보수·진보 이념의 갈등과 지역갈등, 성별갈등, 세대갈등처럼 온국민이 갈기갈기 찢어져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고 있다. 연일 치솟은 집값은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은 가질 수도 없게 만들었고, 각종 물가상승과 자영업의 몰락은 경제파탄으로 이어졌다. 청년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은 빚에 허덕이며 결혼은 포기한 지 오래되었다. 이게 나라인가. 이게 4년전 문재인 정부에게 바라던 희망의 나라인가. 연일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상상초월의 부당이익, 그리고 화천대유, 이른바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이슈로 논란이 크다. 당시 성남시의 인허가권과 인사권을 가진 행정 책임자는 현재 여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본인이 설계자를 자처하고 치적 중의 하나로 광고했던 대장동 개발사업. 그러나 공공이익을 많이 환수했다고 하는 주장과 달리 결과는 처참했다. 공공개발을 명분으로 헐값에 땅
[경남도민뉴스] 보호감호법은 1982. 10월부터 시행되어 2002. 8. 4. 국가인권위로부터 국민의 인권 침해라면서 사실상 폐지되었다. 보호감호법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보호처분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에 미성년자약취 유인, 강간, 추행, 사기, 공갈등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하고 다시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를 형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그대로 사회에 진출시키는 것은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다분하다.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보아 1980년 12월 사회보호법을 제정하여 이들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보호감호·치료감호 또는 보호관찰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중 보호감호처분을 행하기 위한 수용시설이 보호감호소이다. 1981년 10월 교도소직제에 의하여 보호감호소로 청송제1보호감호소와 청송제2보호감소가 설치되어, 2005년 8월 4일까지 운영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상의 보호감호처분 등은 피감호자의 입
[경남도민뉴스] 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동시지방선거 도의원 출마예상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기존 도의원 두 자리가 한 자리로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도의원 선거구 인구수 하한선이 상향되면서 기존 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헌법불합치 결정 돼 거창군도 2개의 선거구가 1개로 축소될 위기에 놓였다. 헌번재판소는 2018년 6월 기존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변경하라는 판결을 함으로서 2022년 1월부터 시행토록 돼 있다. 거창군의 경우 도의원 2선거구(거창읍상동, 11개면)가 인구미달에 해당 돼 1개의 선거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원 선거구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은 도내에서 거창군을 비롯해 함안 창녕 고성 등 4곳이고 반면 선거구가 늘어나는 곳은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등으로 예상된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거창군의 도의원 선거구가 1곳으로 줄어들면 출마자들의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지고 손익계산도 복잡해 진다. - 관전 포인트 - 통상 도의원 역대 선거는 군수 군의원에 비해 관심과 중요도가 덜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12개읍면이 통합된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한다면 그
[경남도민뉴스] 최근 스토킹 하면 수많은 사건 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에서 일어난 세모녀 살인사건일 것이다. 가해자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을 3개월간 스토킹 하던 중 택배 기사로 위장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 일가족(세모녀)을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였고 지난 4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 10. 21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중 하나를 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그간 스토킹 범죄는 2012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신설된 지속적 괴롭힘 (제3조 제1항 제41호)조항으로 범칙금 8만원 수준에 머물러왔다. 이제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됨
[경남도민뉴스] 코로나 19의 여파로 우리의 일상은 그야말로 ‘잠깐 멈춤’이다. 자유와 단절된 삶에 많은 이들이 코로나 블루를 외치며 절규하고 있다. 알아서 타인과의 거리를 두고 접촉을 꺼리는 것도 애석한 마당에 하물며 이러한 비접촉·비대면의 사회 양상이 범죄 발생률을 높이고 있다면 얼마나 더 억울한 일인가. 코로나 19로 국민 대다수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범죄 발생이 더 증가 할 수 있느냐 의문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비대면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에는 SNS, 모바일메신저 만한 것이 없고, 이러한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노린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에 대상의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온라인 그루밍’은 그루밍 성범죄가 채팅앱과 같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것인데, 가해자가 모바일메신저 또는 각종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성 착취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난다. 온라인 그루밍의 특성을 살펴보자면, 이 범죄는 주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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