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지난 3일 함안군의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곽세훈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청년인구 감소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함안군이 직면한 인구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하여 정면으로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하고 전면적인 정책 구조 전환을 촉구했다. 곽세훈 의원은 초고령사회 심화와 청년인구 급감으로 인해 지방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존의 출산·다자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인구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의 일자리, 정착,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청년인구 유입 전략으로 미활용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을 제안하고, 나아가 분산된 중간지원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며,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구·청년 정책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또한, 부서별로 쪼개진 예산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구·청년 정책 전용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하며, 함안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면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함안군의회는 지난 3일 제3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본회의에 앞서 배재성 의원은 “빈집 문제의 심각성과 효율적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빈집은 단순한 무인 건물이 아니라 범죄, 안전사고, 쓰레기 투기, 화재 등 다양한 위험을 내포한 관리 대상임을 강조하며, 기존 빈집정비 정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함안형 빈집은행’ 플랫폼 구축 ‣ 주거, 창업, 숙박공간, 문화시설 등 지역 활력 자원으로의 재활용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략적 활용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곽세훈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초고령사회 심화와 청년인구 급감으로 인한 재정 위기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인구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청년인구 유입 전략으로 미활용 유휴 공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워케이션 거점공간’ 조성, 분산된 중간지원조직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구·청년 정책 전담부서 신설과 ‘인구·청년 정책 전용 특별회계’ 설치를 제안하며, 함안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면적인 정책 재설계를 요구했다. &nbs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최근 거창군 의회에서 이홍희 의원이 경계지역 축사 설치로 인한 주민 피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제안했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밀집지역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축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치단체 내부에만 적용돼 경계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웅양면 어인마을의 경우, 김천시 조례에 따라 1,500미터 떨어진 곳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양돈사가 웅양면에서는 불과 300미터 거리로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주민들이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현실을 납득하지 못한다"며, "상위법이 보장한 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계지역의 축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희 의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법은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 이미 설치된 축사에 대해서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전 또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의회는 기후 변화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김향란 총무위원장은 2025년 을사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 농민들에게 탄소 중립 농업 실천을 통해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기후 변화가 초래한 봄의 냉해, 여름의 가뭄, 가을의 장마 등으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탄소 중립 농업은 이러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인 농업 방식이 토양 건강을 악화시키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여 기후 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이 식량 안보와 생태 안정성 확보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거창 지역이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 놓여 있으며, 농작물의 품질 저하와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탄소 중립 농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생태 친화적인 농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토양의 탄소 격리를 강화하며, 폐기물 재활용과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농법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합성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여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국민의힘 표주숙 의원이 거창군민 전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표 의원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여성 운전자 주·정차 안심콜' 사업을 발전시켜, 거창군 전체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표 의원은 기존의 여성 운전자 안심콜 사업이 여성 폭력 피해자, 여성장애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시작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업 대상이 여성 운전자 125명으로 제한되고, 짧은 신청 기간으로 인해 겨우 33명만이 혜택을 받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표 의원은 개인정보 노출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1인 가구, 청소년·노인 운전자, 택배기사, 자영업자 등 모든 군민에게 해당하는 일상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QR코드, 대표번호, 가상번호를 결합한 '주차 차량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입해 전화번호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거창군도 이 흐름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수와 집행부에 세 가지 요청을 했다. 첫째, 안심콜 사업의 신청 인원, 실제 이용 건수, 만족도, 문제점을 정리해 성과평가를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의회(의장 이재운)는 지난 5일 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올 해 마지막 회기가 될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 각종 안건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집행부의 2026도 거창군 예산안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297억 원(3.7%) 증가한 8,313억 원으로, 12일부터 1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재운 의장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확장재정 기조로 전환해, 728조 원 규모의 국가 예산이 최종 확정되었지만, 실제로 지방재정 확충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며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297억 원이 증가 편성된 이번 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된 최적의 예산편성인지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더욱 세심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은 12월 5일 제33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시에서 수립하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이 부실하고 그에 따라 누락되는 공유재산 취득·처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세입·세출 예산의 추계 부실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며,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처분 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조례로 공유재산 ‘취득’ 1건당 기준가격 20억 원 이상의 재산·기준면적 6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와 ‘처분’ 1건당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의 재산·기준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로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최은하 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일과 가정, 개인의 삶이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148회 창원특례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앞서 지난 4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시민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일‧생활 균형 지원계획 수립, 문화 확산 사업 추진, 가족친화인증 등 관련 규정이 담겨 있다. 특히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지역 내 ‘워라밸’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창원시가 추진해 온 가족친화기업 컨설팅,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는 의미가 있다. 최 의원은 “일과 생활의 조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지역의 경쟁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정된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내 일부 성별 편향적인 표현을 바로 잡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서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자칫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정비한 것이 골자다. 예를 들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벌이부부를 지원하기 위한’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등으로 수정한 것이다. 서 의원은 “양성평등 정책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례의 일부 표현 때문에 ‘남성은 정책 대상이 아니다’라는 오해가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방향성과 포용성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4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열리는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은 지난 2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경제일자리국 예산안 심사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사업의 철저한 성과 관리와 사후 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창원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그린홈 보급(주택보조) 사업비 보조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그린홈 보급 사업은 단독·공동주택 220여 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진해구 내 주택·공공·상업(산업)에 태양광 547개소, 태양열 47개소 보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관련 성과 관리나 사후 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실제 사용량이나 발전량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에너지 사용이 얼마나 절감되고 있는지,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비용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지, 탄소배출 저감과 기후위기 대응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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