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국민의힘, 함안2)은 경상남도 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도의 안이한 대응이 지방자치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민의 생명·안전·미래 투자가 모두 흔들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도비 30%’ 의무화… “심각한 지방자치권 침해” 조 의원은 먼저 이미 공모에 선정된 사업임에도 국회에서 도비 부담률 30%를 강제한 부대의견을 채택한 것은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부대의견은 “도비 30%를 부담하지 않으면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고 되어 있고, 농식품부도 부대의견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법은 예산 편성·의결 권한을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명확히 부여하고 있는데, 국회 부대의견이 도비 부담을 사실상 의무화한 것은 근거가 없는 초법적 조치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계획’에 따르면 사업비는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하며 지방비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분담 비율 조정이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 국민의힘)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경상남도의 재정구조 취약성을 지적하고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6년도 경남도 예산 규모는 14조 2,845억 원으로 2025년 본예산 12조 4,727억 원 대비 1조 8,117억 원이 증가했지만, 세입에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 비중은 28.1%에 불과한 반면 국고보조금 등 이전수입이 66.6%를 차지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이 커지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담분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먼저 박 의원은 도 금고 이자수입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4년 결산 기준 서울시가 적극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1,638억 원의 이자수입을 올린 데 반해, 경남도는 99억 원에 그쳐 총예산 대비 이자수익 비중이 서울시 0.3%, 경남도 0.07%로 큰 격차를 보인다는 점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경남도의 자금배정계획과 실제 집행 간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조금 반환수입이 지속적으로 본예산에서 과소 편성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강의원은 최근 3년간(2023~2025년) 경남도의 세외수입 예산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본예산 반영률이 51.88% → 61.08% → 59.26%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72~93% 수준으로 꾸준히 높아 “세입 항목 간 편성 전략의 불균형이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시적 세외수입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 반환수입도 실적 대비 반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심각한 과소편성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년 보조금 반환수입이 제3회 추경 기준 740억 8,100만 원에 달했음에도, 2026년 당초예산에는 197억 원만 반영된 것이다. 특히,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의 경우, 2025년 제3회 추경 실적이 597억 원이었음에도 2026년 당초예산에는 176억 원만 반영돼,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최신성 의원(국민의힘, 달동·수암동)이 발의한‘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택가 또는 도심에 서식하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해야생동물은 야생생물법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멧비둘기,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멧돼지 및 맹수류,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국가유산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 및 생활상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등으로 정의했다. 또 금지구역 지정을 위해 구청장은 주민과 관계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정 후에는 위치 및 범위, 지정 근거 규정, 지정 사유,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금지 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먹이주기 금지 시기는 유해야생동물의 번식 시기, 개체수 급등 시기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다. &nbs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산청군의회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원·안천원·최호림 의원이 군민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상원 의원은 2024년 교통안전지수에서 산청군이 D등급, 전국 158위로 하락한 사실을 지적하며 “군민의 생명과 연결된 심각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특히 운전자 영역은 E등급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중앙선침범 사고가 큰 문제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다발 구간의 도로 구조 진단, 노후 표지 정비, 반사경·가드레일 확충, 고령자 사고 예방 시설 보강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안천원 의원은 공중화장실법과 군 조례를 근거로 민간 시설을 활용한 개방화장실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공주시가 11개소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며 월 15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개방화장실은 군민 편의성 향상, 관광객 만족도 제고, 민관 협력 강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림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청소년자치공간 ‘명왕성’을 비롯해 간디중고·민들레학교 등이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비용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이 “국가정책으로 시행되는 제도의 재정 부담을 지방이 계속 떠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부산교통공사의 재정 구조를 언급하며,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 규모가 연간 약 2,5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교통공사 부채가 4천억 원에 육박하고 있고, 그중 상당 부분이 무임승차 손실에서 비롯된다”며 “이 상황을 방치하면 결국 공기업 운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적 복지제도임에도, 정작 그 비용을 중앙정부가 아닌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점 역시 문제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제도는 분명 국가사무”라며, “국가가 설계한 정책이라면 지방의 재정 여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금 구조는 지방에 부담만 남긴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부산은 초고령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2월 5일 기장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5 동부산 미래에너지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부산시가 원전해체 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과 추진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부울과총과 동부산 미래에너지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원전 해체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해 부산의 해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의원은 토론에서 국내 최초 상용원전 해체 현장인 고리1호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부산은 세계적 해체산업 시장에서 선도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산업적 기회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현재 부산시의 정책 준비수준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기장군에 개원한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본원과의 연계 부족을 지적하며, “연구원 개원 1년이 지났지만, 산업화로 이어지는 정책적 장치가 거의 없다”며 “실증은 부산에서 하고 성과는 타 지역으로 가는 상황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시가 원전해체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남재욱 의원(내서읍)은 현재 비어 있는 옛 마산예비군훈련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창원시에 입장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남 의원은 오는 11일 제1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마산회원구 삼계리 792번지 일원 삼계 1대대는 지난 2024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현재 21만 1000㎡ 부지가 비어 있는 상태다. 남 의원은 현재 비어 있는 부지에 주민을 위한 문화·여가·복지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제132회 임시회 때도 5분 발언을 통해 마산예비군훈련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시정질문에서는 창원시에 국방부 소유인 해당 부지를 매입하거나 활용할 방안에 대해 입장과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군부대가 철수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활용 계획에 대한 별다른 검토가 없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남 의원은 광려천 섬들수변공원을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n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12월 8일, 도의회에서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회장 정연희)와 함께 ‘2025년 크리스마스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도의회는 이날 행사에서 기부금 100만 원을 전달하며, 도민 건강을 위한 모금 활동에 적극 동참할 뜻을 전했다. 최학범 의장은 “크리스마스씰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알 리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소중한 참여”라고 밝혔다. 정연희 회장은 “결핵 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함께해 주는 경상남도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모금 캠페인을 통해 결핵 조기 발견과 감염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한결핵협회는 매년 결핵 예방·퇴치사업을 위해 크리스마스씰 모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울산경남지부는 올해 모금목표액을 2억 1,900만 원으로 설정하고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집중 모금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최학철 의원이 12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표창패를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부산 지역에서 충주의 문화·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고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평소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강조해온 그는, 지난 7월 강원도지사 표창에 이어 충주시장 표창까지 받으며 지역 간 상생 활동의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 수상 소감과 관련해 최 의원은 “부산과 타 지역이 서로 돕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교류 기반을 만드는 것이 지방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곳곳과 협력하며 중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을 계속 찾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표창을 계기로 지역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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