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주봉한(국민의힘, 김해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선언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구축했다. 먼저 5년 단위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하여 미세먼지 저감 목표와 분야별 대책을 체계화했으며,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정비하여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근거 또한 명확히 했다. 도 단위 단속 체계를 보완해 과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박준(국민의힘, 창원4)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산업기술 보호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상남도는 도내 기업 등이 보유한 산업기술 보호와 기술유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다. 최근 국가 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유출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술자산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계·조선·방산·항공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된 경상남도에서도 산업기술 보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에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도지사 책무 ▲산업기술 보호 정책의 수립·추진 ▲기술보호 교육 및 인식 제고 ▲기업 기술보호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이를 통해 도내 기업의 산업기술 보호 역량을 강화와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 의원은 “경상남도는 제조업과 첨단산업이 집적된 지역으로 산업기술 보호는 기업 경쟁력은 물론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조례를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강성중 의원(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2025년 3월 11일 열린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도민들이 경제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근 금융·소비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 경제교육은 학교나 일부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민 누구나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조례안은 '경제교육지원법'을 근거로 경상남도 차원의 경제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도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교육의 기본이념과 추진 방향을 규정 ▲ 경상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경제교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자문하기 위한 경제교육 활성화위원회 설치 ▲ 경제교육 인력 양성 및 전문기관 위탁 운영 근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강묘영 의원은 11일 제27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으로 방치된 노후 새마을창고의 체계적인 정비와 활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안'과도 맥을 같이 하는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상남도 자료에 따르면 진주시는 약 80동의 새마을창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 1970~80년대에 건립된 노후 건축물로 위험도 ‘상’ 등급이 6동, ‘중’ 등급이 49동에 달하는 등 상당수가 관리와 정비가 필요한 상태다. 강 의원은 장기간 방치된 창고는 붕괴 위험과 안전사고 우려를 안고 있어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노후 창고시설 관리가 개별 민원 대응이나 단편적인 조치에 머무르며 체계적인 정비가 부족하다는 정책적 한계도 같이 언급됐다. 강 의원은 “노후 새마을창고를 전수 조사해 위험 시설은 정비하거나 철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주민 공동체 공간으로 재생해야 한다”며 “방치된 공간을 지역의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11일 진주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전립선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검진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신용 진주시의원은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3년 국가암등록통계를 인용해 “전립선암이 폐암과 위암을 제치고 우리나라 남성 암 발생률 1위를 기록했다”며 “1999년 대비 발병률이 15배 이상 증가했으며, 신규 남성 암 환자 7명 중 1명이 전립선암 환자”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립선 질환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단순한 노화로 여겨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전립선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높아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전립선암 검사는 국가암검진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제도적 지원이 제한적이며, 검사 주기와 방법에 대한 인식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50세 이상 남성 대상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 지원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계층 치료비 지원 강화 ▲전립선 질환 관련 정보 제공과 인식 개선 ▲‘찾아가는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전립선암은 특정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은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방문객을 지역과 지속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주사랑시민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진주시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한국관광데이터랩 기준 월평균 약 150만 명이 진주를 방문하고 있다”며 “많은 방문객이 진주를 찾고 있지만 이들과 지역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구조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KT 생활인구 통계에 따르면 사천·산청·창원 등 인근 도시로의 이동으로 낮 시간대 생활인구가 약 1만 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외지인이 진주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진주사랑시민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발언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디지털 시민증 도입, 고향사랑기부제 자동 연계 등 세 가지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앱 기반 시민증을 통해 방문 횟수와 기부·봉사 참여 등에 따라 단계별 시민권을 부여하고 지역화폐 캐시백, 축제 혜택, 우선 예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제27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기금’ 설치 등 선제적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의원은 11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도로와 교량, 상·하수도,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은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도시의 뼈대와 같다”며 “노후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진주시에는 교통·유통·공급, 방재·환경기초시설 등 관리 대상 기반시설이 약 1300곳에 이른다. 경상남도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따르면 도내 기반시설 평균 사용 연수는 약 34년이며 30년 이상 노후 시설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노후 기반시설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성능개선 투자는 계획 대비 약 30% 수준에 그쳤다. 강 의원은 “현재 시설물 유지·보수는 대부분 연도별 예산 편성에 의존해 급한 곳부터 정비하는 방식”이라며 “이러한 구조는 성능개선을 뒤로 미루고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키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반시설 성능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은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진주시 상징 수목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진주시 공원·녹지 등에는 시화 석류 379주와 시목 대추나무 26주 등 총 405주의 상징 수목이 식재돼 있으나, 일부 공간에 제한적으로 분포해 시민들이 도시 곳곳에서 쉽게 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2024년 조성된 진주대첩 역사공원에 시화와 시목이 식재되지 않았고, 남강 교량에도 외래종 꽃이 식재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도시 상징이 진주시 주요 시설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석류공원을 중심 거점으로 재정비하고 진주성, 진주대첩 역사공원, 남강변 산책로 등 역사·관광 동선과 연계해 시화와 시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매년 식목일에 ‘시민과 함께하는 꽃·나무 심기 행사’를 열고, 상징 수목 전수조사를 통해 분포와 성장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진주시의 상징 수목인 석류꽃과 대추나무가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시민과 함께 가꾸는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 신서경 의원은 11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국실크연구원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진주는 세계적인 실크 생산지로 알려져 있지만 글로벌 섬유 시장 변화와 저가 경쟁 속에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바이오 실크, 의료용 소재 등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산업 전환을 이끌 컨트롤타워로 한국실크연구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운영 구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약 125억 원의 시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크연구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형태로 운영돼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적용되는 경영평가와 공시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신 의원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일부 점검은 이뤄지고 있지만 기관장 선임 과정이나 운영 전반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에 제한이 따른다”이라며 관리 사각지대를 우려했다. 이에 한국실크연구원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전환 검토를 비롯해 기관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 강화,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은 10~11일 제150회 임시회 제2차·제3차 본회의에서 창원시의 통합돌봄 서비스 관련 정원 문제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위법성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먼저 손 의장은 창원시가 업무 해태로 통합돌봄 인력 증원을 실기한 것이라고 했다. 통합돌봄 서비스 관련 조례 제정 시 정원 조례도 함께 개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산시·함안군 등은 지난 연말 통합돌봄 서비스와 증원 관련 조례 개정을 동시에 마쳤다. 창원시도 증원 문제를 지난해부터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책기획관은 지난해 9월 ‘창원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시 사무량 추이, 변화 등에 따라 정원 검토 필요성 있음”이라고 의견을 냈다. 같은 해 7~8월 공무원 기준인건비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제출, 행정안전부의 통합돌봄서비스 인력 수요조사 문건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 손 의장은 창원시가 입장문을 통해 “통합돌봄 관련 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타 지자체에서도 일정상 선 채용 요청을 한 뒤에 정원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도 지적하고 있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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