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김춘호 기자] 합천군의회는 1일, 결산검사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2024 회계연도에 관한 결산 검사업무의 시작을 알렸다. 군의회는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신명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했으며, 전덕규 위원, 오근희 위원, 김길환 위원을 위촉했으며, 지방재정 전반에 관하여 원활한 결산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위원인 신명기 의원은 “2024 회계연도 집행내역과 계속비, 이월예산, 재무제표 등 합천군의 주요 재정운영에 관한 상세한 분석을 결산검사서에 충실히 반영하여 올바른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고 말했다. 또한 정봉훈 의장은 이날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결산검사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풍부한 행정경험과 의정 역량을 바탕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실 것을 기대한다” 고 전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김형철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 지난 3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았다. 수여식은 이날 오후 5시,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실에서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단이 직접 부산을 찾아 김 의원에게 명예도민증을 전달했다.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도 함께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은 제주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외부 인사에게 수여되는 공식 증서다. 김형철 의원은 2011년부터 민간 교류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지방의회 차원의 협력까지 확대하며 부산과 제주의 지속적 교류 및 정책 연계를 이끌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형철 의원은 10여 년간 민간 교류 활동을 통해 제주와의 유대 관계를 꾸준히 이어왔으며, 청년기업 간 협력과 지역 간 연대 기반 형성에 앞장서 왔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 협의, 상호 방문, 공동 대응 등 다양한 협력 사업에 참여하며 지방의회 간 실질적인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는 드문 사례로, 지역 간 협력 모델을 제도와 실천의 영역에서 이어온 활동이 공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3월 27일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영숙 의원(부산진구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내용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새로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새로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배영숙 의원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이후에는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수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외에는 개발행위를 거의 할 수 없게 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매우 제한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시에 기반시설부지로의 편입가능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주민의견청취 기회를 주는 등 토지소유자에게 도시계획에 관한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자는 것”이 조례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배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부산시민의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부산도시계획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는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민주당, 장유1동ㆍ칠산서부동ㆍ회현동)은 지난 3월 시민의 물 복지 증진을 위해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수도 인입공사 비용을 시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대상 확대 및 옥내 누수 탐지비 지원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르면, 급수 인입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급수 신청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이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비용 부담 때문에 수돗물 사용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도 있어, 시민의 기본적인 물 복지 권리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주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수도 인입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사정으로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후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시의원(농소2ㆍ농소3동)은 31일 오전, 북구 동대13길 20에 위치한 울산온라인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시설 전반을 살펴보고,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온라인학교 관계자와 울산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온라인 콘텐츠 제작실, 테크센터, 소형 스튜디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으며, 강좌 운영 현황, 수강 실태,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울산온라인학교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지난 3월 1일 개교한 공립 온라인학교로, 울산 지역 고등학생들이 다양한 맞춤형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보건, 환경, 중국어, 정보 등 42개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16개 고등학교 724명의 학생이 수강 중이다. 학교는 소형 스튜디오 18실, 콘텐츠 제작실, 테크센터 등 첨단 온라인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일반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과 학습 설계 지원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주군이 추진 중인 ‘청량읍 삼정리 노방산 맨발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31일 울주군의회 의사당 1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울주군의회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삼정리 이장들과 산책로의 주요 사용자가 될 쌍용하나빌리지 주민,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의 사업계획 보고에 이은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급경사지인 맨발 산책로 진입 구간에 핸드레일과 보안등 설치, 운동기구 및 벤치 설치 등 다양한 계층이 주·야간 안전하게 맨발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상걸 의원은 “실제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책 간담회를 열게 됐다”며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맨발 산책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정리 노방산 맨발산책로 조성사업은 쌍용하나빌리지 3단지 뒤편 등산로에 400m 맨발산책로와 세족장, 흙먼지 털이, 신발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1,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울주군은 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공원과 산책로에 설치된 나무데크의 잦은 유지보수로 인한 예산낭비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희성 의원은 31일 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에서 “중구의 공원과 등산로에 광범위하게 설치된 방부목·합성목재 데크가 부식과 갈라짐, 변색 등 약한 내구성으로 인해 매년 보수가 반복되고 있다”며 “땜질 식 보수나 정비가 아닌 데크를 내구성이 높고 친환경적인 소재로 바꾸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최근 3년간 중구 관내 나무데크 보수 및 교체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11억4,564만원 수준이다. 중구에는 태화강국가정원 산책길을 비롯해 공룡발자국공원과 숯못생태공원, 함월근린공원, 무지공원 등에 방부목·합성목재 데크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방부목은 변색과 부식, 갈라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합성목재는 화재에 취약한 단점마저 보이고 있어 정작 편의를 위해 설치한 데크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구청은 1~2년 주기로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최근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3월 31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성금을 전달했다. 정기수 북구의회 의장은 “이번 산불로 많은 분들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주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북구의회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를 표하며, 기탁된 성금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북구의회는 지난 2월 적십자 활동을 위한 재원 조성과 부산지역 발전을 위한 '2025년도 새로운 희망, 적십자회비' 희망나눔성금 모금에도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경남도의원은 31일 ‘경상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의 제정 배경에는 인구감소 시대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하는 가정에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정쌍학 의원은 “이제는 출산만 장려하는 기존의 인구 증가 정책에서 탈피할 때가 됐다”라며, “출산·양육 및 가정 전반을 아우르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임산부·영유아 가정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대상시설의 범위 규정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자동차표지 발급·주차안내 표지 설치 등이다. 정 의원은 “공공시설부터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내 시·군과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까지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국가와 지자체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훈·예우 수당 수령으로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계급여가 감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상남도의회 최영호(국민의힘, 양산3) 의원은 27일, 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생계 보장과 영예로운 삶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5년 1월 기준 경남의 보훈대상자는 5만 7,578명이며, 경남도는 정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 별도로 연령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약 1만 6,368명에게 최소 월 5만원에서 최대 월 12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을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군에서도 자체 재원으로 보훈·예우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는 보훈대상자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 및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 보훈수당 등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심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은 기초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