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은 2026년 3월 11일 열린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박종훈 교육감의 반복된 본회의 불출석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날 장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와 관련한 도정질문을 준비했으나, 질문 대상자인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질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도정질문은 도민을 대신해 집행부의 정책과 행정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며 대안을 제시하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교육감이 불출석한다면 도정질문은 형식만 남을 뿐 본래의 기능과 의미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만이 답변할 수 있는 교육감 포괄사업비를 다른 사람이 대신 답변하는 것은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라며 “질문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도정질문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갖추지 않은 태도에 항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교육감의 최근 언행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3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제334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30건, 동의안 15건, 예산안 2건, 의견청취안 5건 등 모두 5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26년도 부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에 예산이 신속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회기 첫날(1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장의 제안 설명을 듣는다. 같은 날 7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며, 다음날(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3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통합·교육·복지·교통·건설 등 분야별 현안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각 상임위에서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서 예결위에서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한다. 끝으로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후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는 지역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해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관련 연구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연구회는 지난 10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전략과 신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역의 탄소중립 대응능력이 곧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소속 의원들은 인천시에 있는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와 경기 성남시 기후테크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한 비교견학을 하기로 했다. 기후테크란 기후(Climate)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온실가스 감축과 탈탄소 전환에 기여하는 모든 혁신기술을 지칭한다. 서명일 대표의원은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비중이 높은 창원시 산업구조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탄소 규제 강화에 따라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창원시 제조업과 연계 가능한 기후테크 유망분야를 발굴하여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10일 함안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철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지역의 먹거리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철용 의원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마을에 상점이 줄어들면서 주민들의 장보기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오지마을에서는 신선한 식재료를 구하기 어려워 균형 잡힌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함안군 행정리의 약 70~80%에 식품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먹거리 접근성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 전화·문자 등을 활용한 공동 주문과 정기 배송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이동형 마켓 운영 ▲ 농특산물 이동 판매 차량 ‘아라마차’와 냉동탑차 등 기존 행정 자원을 활용한 ‘찾아가는 장보기 서비스’도입 ▲ 오지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구 등 먹거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품 꾸러미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황철용 의원은 “군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10일 함안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용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안 농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토양을 살리는 ‘에코얼라이브 농업’ 도입을 제안했다. 조용국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생산량 중심의 기존 농업 구조로 인해 화학비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토양 산성화와 지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며 “함안 농업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양이 약해지면서 객토, 개량제 투입, 대량 관수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며 “화학비료 남용은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고 질산염이 과다 축적된 농산물은 장기적으로 인체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용국 의원은 유기농업·정밀농업·순환농업의 요소를 통합한 미래 농업 모델로 주목받고, 작물의 품질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에코얼라이브 농법’을 소개하며 세 가지 농업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밀 토양 분석을 기반으로 토양 상태와 작물 생육, 수확량, 품질 변화 등의 검증을 위한 에코얼라이브 농업 시범단지 조성 ▶시범사업 성과를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함안군의회는 10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조용국 의원과 황철용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조용국 의원은 생산량 중심의 농업 구조로 인해 화학비료 사용이 증가하면서 토양 산성화와 지력 저하가 심화되고 또한 질산염이 과다 축적된 농산물은 장기적으로 인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유기농업·정밀농업·순환농업의 요소를 통합한‘에코얼라이브 농법’시범단지 조성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 및 농법 전환 인프라 구축 ▶토양 관리 데이터와 생산 이력을 기반으로 건강·환경·안전을 통합한 함안형 농산물 브랜드 구축을 제안했다. 황철용 의원은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마을에 상점이 줄어들어 함안군 행정리의 약 70~80%에 식품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먹거리 접근성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 전화·문자 등을 활용한 공동 주문과 정기 배송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이동형 마켓 운영 ▲ 농특산물 이동 판매 차량 ‘아라마차’와 냉동탑차 등 기존 행정 자원을 활용한 ‘찾아가는 장보기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 남구의회 서성부 의장이 매주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지도 봉사에 나서며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매주 등교 시간에 맞춰 부산 남구의회 인근에 위치한 연포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를 이어오고 있다. 이른 아침 교문 앞에 선 의장은 신호에 맞춰 아이들의 횡단보도 통행을 돕고,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서행과 일시정지를 당부하고 있다. 교통량이 많은 출근 시간대인 만큼,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치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서성부 의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가는 길을 만드는 것이 지역사회 어른들의 기본 책무”라며 “정치는 회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의회 수장이 직접 현장 봉사에 나선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의장님이 직접 나와 아이들을 챙겨주니 든든하다”며 “지역을 책임지는 분들이 현장에서 함께해 주는 모습이 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3월 10일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정책연구 성과를 실제 입법으로 연결한 사례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의회’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조례안은 의원 연구단체 ‘경남지방의회발전연구회’(회장 정쌍학 의원)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성과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2022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입된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 제도다. 그러나 업무 범위와 지휘 체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상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연구회는 2024년 정책연구용역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전국 광역의회의 정책지원관 운영 실태와 제도적 한계를 종합 분석하고, 직무 가이드라인과 함께 구체적인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결과의 현장 검증도 병행됐다. 연구회는 202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섰다. 강진철 의원이 '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7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의 정책 범위를 기존 ‘화재예방’에서 ‘화재예방과 안전’으로 확대하고,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등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화재 사망자의 약 60%가 연기 흡입과 관련된 피해로 집계되면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피 환경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피가 쉽지 않아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요양병원과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화재 대응은 예방을 넘어 실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이 건물의 안전 수준을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의회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6건이다. 의원발의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영 의원 대표발의) ▲김해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윤옥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정영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명열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임시회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혜영 의원은 '장애아동에게도 마음 편히 놀 공간이 필요합니다', ▲주정영 의원은 '수익은 챙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Fax : 945-8257 / HP : 010-4192-0340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2일 14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