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교비를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강원도 소재의 한 학교법인의 ㄱ 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비품을 교비로 구입해 비치했다. 숙소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 또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지출한 교비는 원래 동아리 활동실 및 사제 동행 밴드실 등의 공사를 위한 예산으로써, 학생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된 항목들이었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이 학교법인의 부적절한 공사계약 체결 및 리베이트 수수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ㄱ 이사장은 ㄴ 행정직원(9급)을 신규 채용한 뒤, ㄴ 직원의 친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임기근 조달청장은 4월 8일(현지시간 10시)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BBG) 마틴 레돌터(Martin S. Ledolter) 사장을 만나 공공조달협력을 위해 양자회의를 가졌다. 조달청과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의 기관장 간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는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오스트리아 전체 조달규모의 80% 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 재무부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지난 3월 한국에서 개최된 OECD-조달청 공동 국제공공조달워크숍에 오스트리아 대표단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양측의 공공조달 관련 협력의사를 확인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양 기관장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최근 한국의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경험을 전수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및 전략조달의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레돌터 연방조달공사 사장도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의 최근 혁신조달과 전략적 조달에 대한 추진 성과 등을 공유하고 상호 간 협력에 뜻을 맞췄다. 양측은 이번 만남을 통해 협력 사항을 구체화하여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임기근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하기 위해 2025년 4월 9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전략기술 주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를 개최했다. 미래대화는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산·학·연의 역량을 총결집하고자 시작됐다.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와 더불어,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등 경제·산업적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어 국가전략기술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주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2023년 9월 시행)을 근거로 신산업, 미래 공급망 및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전략기술에 연구개발 투자·지원을 집중해왔고, 올해는 6.4조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미래대화에서는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및 국가 의제 발굴, 국가전략기술이 실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양성, 제도 개선 등을 국가전략기술 대표 산·학·연이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월 9일부터 12일까지(4일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충남 부여)에서 ‘2025년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국가유산 수리에 필요한 전문 기능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전문자격’이다. 올해 시험은 대목수 등 ‘23개 종목’에 ‘2,297명’이 접수했다. 접수 인원은 전년도 대비 53명 증가(2024년 2,244명 → 2025년 2,297명)했다. 주요 종목으로는 보존처리공(334명), 조경공(315명), 화공(182명), 모사공(175명), 대목수(164명), 실측설계사보(155명), 세척공(148명), 식물보호공(133명)이 있다. 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며 두 가지 시험을 당일에 모두 실시하며, 합산 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이다.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유산의 보수 및 수리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최근 국가지정 유산이 증가하고, 수리 전문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문자격 보유자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우영 이사장은 “국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4월 9일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는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에 집중한다. 최근 건설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추락 및 붕괴, 화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을 불시방문하여 감독‧점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하여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하고, 사고 유형별 핵심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지도한다. 이와 함께, 용접‧용단 작업의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등 사업장 화재 안전 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의 복구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안내‧지도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서 4월 한 달간 안전 실태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건설현장에서는 추락‧붕괴 및 화재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살피고, 확인된 위험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정부는 4월 9일 08: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자동차·부품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만큼, 美정부의 자동차·부품 25% 관세부과 조치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대미수출은 작년 자동차 347억불, 자동차 부품 82억불에 달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왔으며, 업계는 긴급 자금지원, 투자 인센티브, 내수시장 진작, 수출 다변화 지원, R&D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안전망으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업계 요구가 크고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지원의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9일 발표 이후에도 업계 피해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동차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4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대한민국 1세대 건축가인 김수근의 작품 '구 부여박물관' 건물(충남 부여군)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외 박물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 단장(리모델링) 공사의 설계 공모를 실시한다. 1971년에 부여 관북리 유적 내 개관한 '구 부여박물관'은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현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로 활용됐고, 2018년 이후 부여군에서 사비도성 가상체험관으로 운영해왔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지난 2021년 교내에 박물관을 설립해 운영해왔으나, 기증과 발굴조사 등으로 소장유물이 매년 500여 점 이상 증가함에 따라 전시 및 수장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가유산청 소유의 '구 부여박물관'을 2025년 1월 1일자로 부여군에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로 관리 전환하여 교외 박물관으로 활용하고자 새 단장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설계 공모의 참가등록은 4월 9일부터 4월 16일까지이며, 작품 접수는 5월 8일까지 하면 된다. 이후 발표심사(필요 시 1차 패널심사 추가)를 거쳐 당선작(1개)과 입상작(4개)을 선정한다.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국가유산청은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와 함께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3일간 건국대학교 프라임홀(서울 광진구) 등에서 '2025 이코모스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이코모스의 창립 60주년을 맞아 개최돼 더욱 의미가 깊은 이번 회의에는 테레사 파트리치오 이코모스 위원장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9개 국가위원회, 국제학술위원회 관계자, 유산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산의 당면 도전과 공동 대응’을 주제로 유산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그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4월 16일부터 17일까지는 건국대학교 프라임홀에서 총 4개의 주제로 발표와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되며,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해외 초청인사들이 창덕궁, 종묘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답사하며 이번 회의를 마무리한다. 첫째 날에는 ▲ ‘세계유산 영향평가(HIA)’ ▲ ‘세계유산 해석’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 ‘기후변화 대응 및 재난관리’ ▲ ‘한국 원칙을 포함한 통합적인 접근법’의 순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유산과 관련한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한 달간 의료제품 총 129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2025년 3월 의료제품 허가 품목 수는 2024년 3월(166개) 및 2024년 월평균(124개) 대비 77.7%, 104.0%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신약으로 편두통 예방 치료제인 ‘너텍구강붕해정75밀리그램(리메제판트황산염수화물)’, 전이성 결장직장암 성인 환자 치료제 ‘프루자클라캡슐1밀리그램(프루퀸티닙)’등 2품목을 허가했다. 또한, 디지털의료기기로 간세포암 재발 여부를 확률로 표시하여 간세포암 진단을 보조하는 소프트웨어를 국내 최초로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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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9일 11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