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3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공무원들이 규제와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도민과 학생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 체계 정비 ▲감사관 필수 참여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권한 강화 ▲위원의 비밀보호 준수 의무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 적극행정위원회의 탄력성을 높였다. 박진현 의원은 “적극행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직자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남교육청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창의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오는 10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간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일에서 12일, 3일간 도청과 교육청을 상대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먼저, 1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제43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 다음, 장진영(합천), 허동원(고성2), 정희성(창원12),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문제점에 대해 정책 대안 제시와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어, 11일~12일 제2, 3차 본회의에서는 노치환(비례) 등 6명의 의원의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다.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건의안 등 회부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19일에 예정된 제4차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및 지역 현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조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가 3월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과 김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11일 무인정신건강 자가검진기 설치 현장과 헬스케어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복지건설위원회 역시 10일과 12일 양일간 입화산 아이놀이뜰 공원과 태화 고지배수터널 공사현장, 학성가구거리 활력센터 등에 대한 현장점검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경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짧은 임시회 기간이지만 해빙기를 맞아 관내 주요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는 한편, 장애인과 아동,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조례 심의 등 내실 있는 회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산불 등 대형 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봄철을 맞아 구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예방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의회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 홍보 및 접근성 개선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김해시의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으로 청구 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전용 QR코드를 제작·배부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주민e직접’ 사이트를 별도로 검색해야 했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시민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시의회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안내 ▲대형 옥외 전광판 및 현수막 게시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 회의 시 현장대면 홍보 ▲읍면동, 민원실, 유관기관 홍보물 비치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모두 활용해 시민 접점을 넓힐 계획이다. 청구권은 18세 이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에게 부여되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현재 김해시 주민조례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명인수는 18세 이상 주민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박선애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9일 지역주택조합,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 방안, 반월시장아파트 붕괴 위험 등과 관련해 창원시에 시민의 안전과 적극 행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1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여러 현안에 대한 설명과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먼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감사와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질의한다. 위법 사례 여부와 그에 대한 조치,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토지 확보율 검증 강화,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위험 의무 고지 강화 등 예방 중심 대응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장기간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롯데백화점 마산점 건물에 대해 복합 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 임시 활용 대책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붕괴 위험이 제기된 반월시장아파트, 해양신도시 친수공간 개방 및 운영 계획, 창원시 평생학습센터 위탁 심사 결과 등에 대해서도 질의한다. 박 의원은 “사건·사고 발생 후 수습하는 행정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주군의회 박기홍 의원(사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 유급병가 지원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6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최근 집행부를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영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소상공인 특성상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면 곧바로 영업 중단과 소득 단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고용관계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급병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치료와 생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현실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도 도입의 선진 사례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제시했다. 해당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상공인에게 연간 최대 11일간 생활임금을 지원해 건강권 보장과 생계 안정을 돕고 있다. 또 “울주군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소상공인정책연구회’ 연구용역에서도 소상공인 유급병가 지원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제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지방재정연구회(대표의원 박해정)는 6일 ‘창원특례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 분석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창원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구조와 재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연구회는 기관별 예산 규모와 사업 구조를 분석해 재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재정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박해정 대표의원은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기관별 재정 운영을 면밀히 검토하여 창원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제31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가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지난 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문석주, 곽세훈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먼저 문석주 의원은 함안 3·1독립만세운동은 경남 최초이자 삼남지역 독립운동 확산의 기폭제로 약 1만2천 명이 참여한 자랑스러운 역사이나 위상에 비해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기념행사의 전국 단위 격상과 독립운동기념관 전시·교육 콘텐츠 보강을 통해 함안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확산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어 곽세훈 의원은 파크골프를 함안군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칠서 강나루 파크골프장의 자연경관과 수변공원, 캠핑장, 청보리·작약 축제 등 관광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관광·경제로의 확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카페·식당, 숙박시설, 실내연습장, 가족 여가시설 등 부대시설 확충과 국비 확보, 민간 참여를 통한 재원 확보 등으로 산업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대표위원 황철용) 등을 의결했다. &nb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6일 함안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석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함안 3·1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기념행사와 독립운동기념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문석주 의원은 특히 군북 의거에는 5천 명이 넘는 군중이 참여해 순국 22명, 부상 1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격렬한 항거였음을 강조하며, 이는 화성 제암리 학살사건 다음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현재 함안군은 매년 3월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지난해는 군북면에 독립운동기념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 함안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를 전국 단위 규모로 확대하고, ▲ 독립운동기념관 전시 자료 및 교육 콘텐츠 보강할 것을 제안했다. 문석주 의원은 “1919년 3월 함안에서 울려 퍼진 독립 함성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용기가 지역의 자긍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추진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지난 6일 함안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곽세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크골프를 함안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먼저, 곽세훈 의원은 현재 우리 군의 읍면에는 여러 파크골프장이 고르게 자리하고 있고, 특히 칠서 강나루 파크골프장은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수변공원, 캠핑장, 청보리·작약축제로 이어지는 관광 콘텐츠까지 갖춰져 있어 파크골프가 체육을 넘어 관광과 경제로 확장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파크골프의 산업화를 위해서 △경기 후 편히 쉴 카페와 식당 △숙박시설 △우천 시 이용 가능한 실내연습장 △가족단위 여가시설 등 부대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 기반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SOC 복합화 사업 등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민간 참여와 지역상권의 협력을 제안했다. 곽세훈 의원은 "파크골프장 이용과 대회 개최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수입뿐 아니라 숙박, 식당, 카페, 지역상권의 매출까지 이어질 때 그 파급력은 배가 될 것”이라며 "파크골프를 미래 수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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