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의령)은 2일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경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이 도와 시군이 따로 움직이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도·시군이 함께 책임을 지는 통합지원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경북도가 도 4%와 시군 0.5~3%를 매칭 지원해 기업의 금리 부담을 최대 7%까지 완화하고 있는 반면, 경남은 △경영안정자금 1.2~2.1% △시설설비자금 0.75~2.0% △특별자금 1.0~2.0% 등 도비 100% 단독 부담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원만 의원은 “경북처럼 도·시군이 함께 부담하는 매칭형 통합지원 구조는 금리 인하 효과를 크게 높이고 재정 부담도 분산시키는 장점이 있다”며 “경남도 이제는 도 단독 구조에서 벗어나 도·시군 공동지원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분절 운영과 낮은 체감효과 등 현 구조의 한계를 해소하려면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통합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장기 위주의 도비 100% 부담 구조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단기 지원과 도·시군 공동부담 등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오는 3일,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원안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재난 사고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정신질환을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노치환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 사고의 최일선에서 고도의 긴장상태로 위험을 맞닥뜨리는 업무가 지속됨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질환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에 따른 정신적 부담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과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심리상담이나 전문적인 치료를 꺼리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직무 관련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조례의 제정 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3일 특위 위원 11명과 경상남도, 경남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후속 입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유보통합 3법인'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지방 차원의 통합 전략 추진과 현장의 운영체계 정비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후속 입법 조치의 필요성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채택한 대정부 건의안에는 ①유보통합 3법의 조속한 개정·시행, ②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사무·재정·정원 이관 기준의 명확화, ③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 ④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사 자격·처우 기준 정비를 위한 국가 표준 마련, ⑤영아(0~2세) 보육 관련 별도 대책 마련, ⑥교사·학부모·전문가·지자체 참여하는 ‘유보통합 상설협의체’ 신설 등 유보통합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제도‧조직‧예산 등에 대한 건의 사항이 담겼다. 특히, 이번 대정부 건의안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박진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제428회 정례회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학교 미세먼지 대책사업의 예산 산정 방식과 집행 구조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기초금액 산정이 실제 시장가격과 동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예산 추계가 이뤄질 수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지역업체 배제라는 심각한 행정적 역효과로 이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5년간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크게 감소해 2022년 83억 1,868만 원, 2023년 51억 8,190만 원, 2024년 39억 5,566만 원, 2025년 40억 8,471만 원, 2026년 15억 4,874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그러나 박 의원은 “예산 규모가 줄었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이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불합리한 산정 방식과 비효율적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예산만 감소시킨 것은 행정 책임 회피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기초금액이 과다 산정될 경우 입찰 참여 문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업체의 시장 접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제428회 정례회 기간 중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도정의 핵심 정책들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적정성·효율성을 집중 점검했다. 2026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조 7,183억 5,01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52% 증가(2,436억 3,040만 원) 했으며, 도 전체 예산의 12.03%를 차지한다. 위원회는 미래산업 투자, 수출·기업지원 체계, 기금 운용 구조, 공기관 위탁사업 과다 편성, 환경·안전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예산의 편성 타당성과 정책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두루 살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은 사업별 추진 실태, 조직·제도의 구조적 문제, 예산 대비 성과 수준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권혁준 부위원장(양산4, 국민의힘)은 ‘사천에어쇼 우주항공산업전 지원사업’이 서울 ADEX와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역 우주항공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권성현 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3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중 기금 관리·편성에 대한 법령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라 운용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증액 제한, 삭감, 지원 중단 등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평가 결과와 사업 현황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창원시가 편성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4개 사업이 모두 빠져 있다. 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운용평가 관련 철저한 관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나며,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와 그 결과를 반영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확인 후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권 의원은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금이 노인복지 향상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쌍학 의원은 2026년도 경남소방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참사를 막기 위해 소방의 역할을 기존의 ‘환자 이송’에서 ‘직접 치료’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 창원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사망 사건(응급실 25곳 거부)과 부산 고교생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병상 부족이 아니라, 현행 병원 중심 이송 체계가 완전히 붕괴했음을 보여주는 참사”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 대안으로 ▲소방응급의학센터 구축과 ▲국립소방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소방이 ‘이송 기관’을 넘어 기피 필수 진료과 전문의를 직접 양성하고 배치하는 ‘응급 진료 수행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경남소방본부장은 현실적인 의료 여건의 한계를 토로하며 정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소방본부장은 “응급실 뺑뺑이의 근본 원인은 도내 병원과 의사의 절대적 수 부족뿐만 아니라, 응급처치 후 이어지는 수술 등 ‘배후 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응급실에 빈자리가 있어도 후속 수술을 할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치우 의원(국민의힘, 창원16)은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본부가 추진 중인 ‘소방심리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구체적인 운영 콘텐츠와 인력 확보 계획 없이 ‘건물 짓기’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이치우 의원은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 분석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경남 소방공무원 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대원이 4명에 달한다”며 “2025년 마음건강 설문조사에서도 PTSD, 우울증 등 관리가 필요한 유소견자가 3,873명 중 718명(약 18.5%)이나 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가장 큰 문제로 ‘시설 규모 대비 빈약한 인력 운용 계획’을 꼽았다.“전국 최초의 소방 전담 치유시설인 ‘경기 119마음건강센터’는 540㎡ 규모에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상담사 4명이 상주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반면 우리 도는 경기도보다 160㎡나 더 넓은 700㎡(지상 2층) 규모의 시설을 지으면서, 배치 예정인 전문상담사는 고작 2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찾아가는 상담실’ 이용 건수가 4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은 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환경산림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도민 생활불편과 직결된 음식점 악취 민원은 매년 100건 내외로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사업은 시행 2년 만에 예산을 4천만 원 수준으로 감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상남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음식점 악취 민원은 ▲2023년 74건, ▲2024년 131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처음 도입된 관련 사업은 음식점의 참여가 저조하여 예산이 축소됐으며, 2026년 예산은 단 4천만 원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2025년 1억 9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2026년 4천만 원으로 줄었다는 것은 업주 자부담(10%)이나 유지비용 발생 등으로 참여가 낮은 것이 원인일 수 있다”라며, “참여가 적었다면 홍보와 사전 컨설팅을 강화해 참여를 늘렸어야지, 예산부터 줄인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2023년 김해시가 추진한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개선지원 시범사업’의 성과를 언급하며, “김해시는 적극적인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은 3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4차 농해수위 농업기술원 예산안 심사에서 단감연구소 예산이 전년 대비 40% 감액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 가능한 연구역량 유지와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 마련을 도에 요청했다. “전국 최대 주산지 경남… 연구기반 약화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서 의원은 전국 단감 최대 주산지인 경남의 단감 농가가 올해 탄저병·일소 등 이상기후로 인한 병해 증가로 어려움이 컸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단감연구소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감액된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농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병해 발생 양상도 달라짐에 따라 연구가 실제 현장에서 실현되는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연구예산 축소가 현장 대응력과 병해 대응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도가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기후 변화로 방제 시기 늦어져… “재배적지·방제체계 전반 점검 필요” 서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단감 방제 시기가 9월 말에서 10월 중순까지 밀릴 정도로 재배환경이 크게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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