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은 18일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부산시가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하면서도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시설 현황, 기초 통계 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으며, 중대시민재해는 다양한 재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시설 종류 및 주체에 따라 법 적용을 달리할 수 있어 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산업계와는 달리 법 시행 대응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컨설팅, 홍보·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시가 중대시민재해 예방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물별 유해·위해 요인을 발굴하여 고위험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대시민재해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위험시설물 평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며, ▲안전점검 및 안전계획에 시설물의 관리적 결함 사항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목적, 유해·위험요인의 유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은 18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시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건강한 자립을 위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건강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태숙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은 미혼부모 혼외자, 학대, 부모빈곤, 부모사망 등 서로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따라서 시설을 퇴소할 시점에 ‘최소한의 생존’과 관련된 지원이 주력이 될 수밖에 없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은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스턴트 식품,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으로 미래의 건강을 관리하며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진하는 방식으로 생활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의 35.8%가 최근 1년간 질병을 앓았던 경험이 있고, 그 중 시설을 나올 때까지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43.3%로 질병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시설 퇴소 후 전혀 또는 완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치료를 중단하는 사유로 ‘치료비가 없어서’가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동구2, 국민의힘)은 18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시 노인복지정책을 짚어보며, 시대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을 촉구했다. 황석칠 의원은 “최근 노인을 우리 사회의 선배라는 뜻의 ‘선배시민’이라 부른다”며, 이는 존중과 참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발언으로 시작했다. 황 의원은 부산시 노인복지정책 사업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단순한 ‘돌봄’과 생계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문화체육, 여가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비중도 낮을 뿐만 아니라 일부 개별사업에서는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하여 분야별 사업에 편중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사업마다 자격기준이나 소득기준 등이 설정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이 아님을 꼬집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공동사업을 시비매칭하여 진행하는 것이 관례적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부산시만의 특화된 자체사업이 미미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최근 10년간 인구, 수명연장,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8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야생 들개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채숙 의원은 “유기된 반려견이 들개로 야생화되어 맹수처럼 변해 소나 돼지, 닭 등을 키우는 축사를 습격하거나 작물을 헤집는 등의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공원이나 도심에서 사람까지 공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나, 부산시는 뚜렷한 대처는커녕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 들개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1월 부산시민공원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이던 시민이 인근 화지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야생 들개의 공격으로 얼굴에 50바늘을 꿰매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인명 피해가 발생한 부산진구를 포함하여 연제구, 사하구 등 부산 전역에서 들개가 출몰하고 있고, 그에 따른 야생 들개 관련 민원도 매년 수백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는 제320회 임시회를 4월18일 개회했다. 이날 개회의 5분자유 발언중 김창석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이 발의한 ‘모두가 누리는 장애예술인의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제언“은 장애예술에 대한 남다른 시각과 필요성으로 이목이 집중된다. 부산문화재단이 실시한 '부산예술인실태조사'(21년) 에 따르면 전체 예술가 중 5.8%인 100여명이 장애예술가로 대부분인 전업 작가로 조사됐다. 전업작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작가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적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김창석 의원의 발언은 좀 달랐다. 단순 장애인이며, 돌봄의 대상으로 지원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였다. 김창석의원은 “우리가 피카소의 작품을 주목하는 것은 피카소의 남다른 시각 때문이다. 장애예술가의 작품 또한 마찬가지 이다. 장애예술가의 작품은 일반 예술가의 경험과 다른 인식의 한계와 왜곡, 곧 정상, 비정상, 다수자, 표준이라는 기준점을 저항하고 흔들어 버린다는 것에 의미를 갖는다”고 언급하면서 “그들의 다른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 고 그 예술적 가치에 대해 힘주어 말했다.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은 18일에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강조하며, 부산시의 보편성과 평등성에 기반한 부산시 체육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준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33.9%로 비장애인 참여율(62.4%)의 절반으로 낮은 수준인 점을 설명하며, 특히, 장애인이 생활체육 정보의 습득 주체가 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이준호 의원은 부산시의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율은 2022년도 기준으로 전국 평균(26.6%)보다 0.4%포인트 높은 27.0%로 겨우 전국 평균 수준이라며, 8대 특광역시 중 인천(41.3%)과 비교하면 1.5배 낮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점은 심각하다고 역설했다. 이준호 의원은 올해 부산시의 장애인 체육관련 예산은 처음으로 100억 원(국·시비 합계: 100억 9천500만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되어,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인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했다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힘)은 18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무료급식지원사업 운영의 필수인력조차 지원되지 않는 부산시 노인무료급식지원사업 종사자 지원을 촉구했다. 윤태한 의원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 상황 등을 감안하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의 영양불량으로 인한 건강 악화는 쉽게 질병을 얻게 되고, 이는 노인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지속 가능한 식사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 경로식당 등에서 하루 평균 7천 5백명이 식사를 하고 복지관 등 89개 제공기관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1일 평균 무료급식자수는 총 8,776명이며, 1회 평균 급식자수는 총 1만 759명으로(2023년 기준), 무료급식 등록자 수보다 1회 평균 급식자 수가 많은 기관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부산시의 무료급식사업은 전담 인력지원 없
[경남도민뉴스] 김해시의회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 '김해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김해시 지역 축제장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8건을 포함한 조례안 13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또한, 시의회는 김해시장으로부터 요청된 김해연구원 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다. 김해지역 정책개발과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김해연구원는 오는 7월 개원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18일, 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5분자유언을 통해 ▲김유상 의원은 '구.봉황초등학교 부지 활용 방안 건의', ▲김영서 의원은 '김해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실용적인 정책 제안', ▲허윤옥 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해주십시오', ▲김진일 의원은 '불법건축물 근절을 위한 노력 촉구', ▲강영수 의원은 '동상·부원·회현동의 행정동 통합 촉구', ▲조팔도 의원은 '시민의 안전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가 4월18일부터 5월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의회는 조례안 48건, 동의안 20건, 의견청취안 1건 등 모두 69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4월18일 10:00 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하여 1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4월19일부터 4월29일까지 상임위별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와 주요 사업지 현장을 방문한다. 이어서 4월30일 2차 본회의, 5월1일 3차 본회의 이틀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에 대해 행정부에 질의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5월2일에는 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폐회한다. 다음 회기인 제321회 정례회는 6월4일부터 6월1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다.
[경남도민뉴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도내의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 확인 및 우주항공산업 및 에너지‧환경분야의 현안업무 점검차 4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에 거쳐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본부,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현장,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발전본부, 통영‧고성광역소각시설, 경상남도수목원을 차례로 방문한다. 이번 현지의정활동은 제412회 경상남도 임시회 기간 중 사천시 일대와 고성,통영, 진주 등을 방문하여 각종 현장과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로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을 가질 계획이다. 먼저 첫째날 사천을 방문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주),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본부,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현장을 순서대로 방문하여 성공적인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해 우주항공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경남 항공우주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은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발전본부, 통영‧고성광역소각시설, 경상남도수목원을 순서대로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과 현장의 대책 등을 청취하고 이후 경남도의 에너지산업과 환경정책에 대해 토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