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4월 18일,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의정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자문회의는 영구 정지 원전인 고리 1호기 해체를 앞두고 해양도시안전위원과 도시계획, 안전, 소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의정자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윤병조 교수가 “원전 해체 기술 및 현황 소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발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원전 해체 절차 및 소요 기간 ▲ 원전 해체 프로세스 ▲원전 해체 기술의 종류 ▲국내외 원전 해체 현황과 사례 ▲해체 비용 등 원전 해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황을 공유했으며, 산업 현장에서의 적용 방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원전산업에 대한 지역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참여 등에 대한 정책 제언도 아끼지 않는 등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안재권 해양도시안전위원장은 “원전 해체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 등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번 의정자문회의를 통해 여러 분야 전문가와 해양도시안전 정책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7일 창녕군 창녕읍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방문해 정비사업 현장을 집중 점검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는 제412회 임시회 기간 중 17일~18일 1박 2일 일정으로 창녕 용석2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 창원 현동 A-2BL공공주택 건립공사 현장 등을 찾아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건설소방위 소속 의원들은 창녕 용석2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정비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지체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18일에는 함안 군북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를 찾아 공사 추진 현황과 주민 이주대책, 관련 민원 발생 및 대처 방안 등을 질의했다. 이어 창원 현동 A-2BL 공공주택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입주지연 문제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입주예정자에 대한 지체상금 지급 등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해영 위원장은“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가뭄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함안 군북일반
[경남도민뉴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제정안이 이번 제245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특히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의 다이어트 관련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급증해서 대상별 맞춤형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의약품 안전사용과 관련한 ▲환경조성 계획 ▲학생,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 ▲민간사업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하게 처방받거나 사용함으로써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다.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은 사용하지 않고 보유 중인 불용의약품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폐의약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손명희 의원은 “식약처에서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 시 여건에 맞춰 특화된 의약품 관련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
[경남도민뉴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8일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성안동 청년희망주택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성안동 청년희망주택 현장을 시찰하고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문석주 위원장을 비롯한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위원들과 건설주택국장, 건축정책과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희망주택, 희망상가, 커뮤니티 시설 등 주요 시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청년희망주택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가구의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희망상가를 저렴하게 임대하여 청년들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됐다. 산업건설위원들은 “청년희망주택 공급으로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울산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석주 위원장은 “입주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입주자 간 생활수칙 준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성안동 청년희망주택은 연면적 1,805.02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18일 양일간 학생교육원 남해 분원과 곤양초등학교의 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고, 운영에 따른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지 의정 활동을 실시했다. 교육위는 먼저 17일, 사천 곤양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완성학교의 교육 공간 변화를 확인하고, 공사기간 중 애로점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곤양초등학교는 2021년 교육부 공모를 거쳐 선도 대상 학교로 선정되어 사용자 참여 설계와 공사를 거쳐 2024년 2월 4일 준공됐다. 특히, 학교 숲과 어우러지도록 설계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시설 변화를 꾀했으며, 이에 유해물질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 환경과 미래교수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교실 등 학생 수 대비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된 곳에서 70여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다. 다음날인 18일 오전에는 학생교육원 남해분원을 방문하여 노후화된 학생 체험 시설을 점검하고 학생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학생교육원 남해분원은 경남해양학생교육원의 설립 계획에 따라 지난 몇 년간 시설 개선 공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진행하기에 어
[경남도민뉴스] 부산 동래구의회의 민생 중심 입법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전국 최초, 부산시 최초 의원 발의 조례를 잇달아 제·개정하며 언론의 호평을 받아온 동래구의회는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제328회 임시회를 열어, 2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11건으로, 부실 공사 방지, 경비원 갑질 피해 예방, 위험천만 공유 킥보드 해결, 지역 서점 활성화 등 민생 해결을 위한 조례들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문 상 허점이 있거나,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고쳤어야 함에도 수년간 방치되어 온 조례를 찾아내 재정비하고자 했다. 특히,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두 의원이 협력해 두 개의 조례로 분리, 법적 정체성을 명확히 재정비해 발의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진우 의원이 2023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참여감독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 중 마련한 조례다.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는 부실 공사 예방 및 투명한 공사 시행, 주민 만족도 향상이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 최도석의원(서구, 복지환경위원회)은 제32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24.4.18)을 통해 부산의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가로등 현수기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도석의원은 교통안내시설물의 시야 방해, 도로변 상가 간판 가림으로 인한 영업 방해, 그리고 도시미관과 경관저해 등 현수기의 부문별한 난립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방안으로 규정위반사항에 대한 실제적인 행정처분과 구체화한 규제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옥외광고물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등 현수기 규격과 표시방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부산시와 구·군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가로등 현수기 표시방법으로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매우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나 교차로로부터 일정거리에는 현수기 게시를 금지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관리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구·군별로 동일하게 현수기 광고 개수를 제한하여 무분별한 현수기 난립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도석의원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서 다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해 부산시의 안전에 대한 책임과 취약부분 개선 의지에 관해 발언했다. 매년 12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지역안전지수’에서 2022년 부산시의 안전지수 순위는 8개 특·광역시 중 공동 6위에 이어 2023년에는 단독 8위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산은 생활안전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살, 감염병 등에서 최저 등급을 받았는데 이들 지표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상해를 입는 분야에 해당하는 것이다. 부산에서는 작년 한 해에만 하더라도 노후 목욕탕 및 노후 아파트 화재 사고, 어린이통학로 안전사고, 침수사고 등의 다양한 유형의 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또한, 강력범죄에 이어 자살, 고독사, 마약 등 여전히 우리 사회에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임을 강조하며 부산시의 안일함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서의원은 “우리 부산시는 안전과 재난에 있어 설마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설마는 비극, 참사, 후회의 유의어가 될 수 있다.”며 부산시의 안전 대책에 대한 시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2)은 제3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 도시철도 역사 출구 에스컬레이터ㆍ엘리베이터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확충을 촉구했다. 발언 시작과 함께 도시철도 덕천역 1번 출구 사례가 제시됐다. 1번 출구는 구포시장에 가장 근접하여 많은 시민들, 특히 전통시장 특성상 고령자와 같은 교통약자가 주로 통행하고 있지만, 1번 출구가 계단방식이기 때문에, 교통약자들은 3번 출구의 엘리베이터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다만 엘리베이터의 제한된 크기로 인해 대기하는 인원이 줄어들지 않고, 한번만에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경우도 보기 힘든 상황이다.이러한 이유로 덕천 주민들은 1번 출구에 보다 순환이 빠른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만덕역 2번ㆍ3번 출구는 절반만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약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비교적 고지대에 위치한 역사이기 때문에 교통약자가 다른 출구로 이동하는 경로에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세심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효정 의원은 사례와 함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은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은 18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여성 건강증진과 출생률 상승을 위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및 관련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자궁경부암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라는 원인균에 의해 자궁경부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매년 약 4천여명(하루 평균 3명)의 여성이 사망하는 치명적인 암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른 암과 달리 예방 백신이 유일하게 존재하여 사전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2016년부터 만12세~17세의 여성청소년과 만18세~26세의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시행하고 있다. 이에 국내 자궁경부암 발생률 자체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부산시는 2020년 국가암등록통계 기준 자궁경부암 발생률이 전국 평균 11.4% 대비 14.3%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배영숙 의원은 “자궁은 여성에게 ‘제2의 심장’이자 임신과 출산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상징적이고 중요한 기관인 만큼 각별한 관리와 질병 예방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