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1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제42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민선 7기 도정이 발생시킨 지방채가 지속적으로 도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향후 지방채 발행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도정 시책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정작 인구예산은 줄었다며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선 7기 4년 동안 채무가 1조 2,746억 원 발생했다. 대부분 3년 혹은 5년 거치 분할 상환인데, 민선 8기 시작되고 올해까지 3천 억 정도 줄여 9,395억 원이 됐다”면서 “예산 심사할 때 보면 항상 도는 재정 여력이 없다. 꼭 필요한 사업을 이야기해도 어쩔 수 없이 미루게 되는데, 채무를 갚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순수하게 이자만 천 억 가깝고, 채무를 모두 상환하려면 2041년까지 가야 한다. 4년 동안 진 빚을 20년 동안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향후 이런 일들은 최대한 벌어지지 않도록 모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는 지역 여야 3당 국회의원(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 발의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1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울산시는 안효대 경제부시장과 주요 간부들이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위해 직접 국회를 찾아 농해수위 위원들을 상대로 설득 활동을 펼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여야 지역 국회의원의 초당적 협력이 상임위 통과라는 성과를 이끌었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로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연내 본회의 통과가 기대된다. 특별법에는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를 비롯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등 박람회 준비와 운영, 사후활용 등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담겼다. 또한 기부금품 접수와 수익사업 허용을 통해 안정적 재원 확보도 가능하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산청군의회(의장 김수한)는 12월 1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19일간 진행되며,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조례안, 군정질문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군수가 제출한 ▲산청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2026년도 본예산안 등 4건을 포함해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한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부서의 예산 편성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며, 군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의 감시 견제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수한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한 해를 마무리 하는 회기이자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우리 군이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금 점검하고 현실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정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경남도민뉴스=김태수 기자] 산청군의회가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치매 예방 정책 강화, 농지법 개정, 지역 관광 활성화 등 군의 미래를 위한 핵심 현안을 잇따라 제기했다. 김남순 의원은 고령화 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산청군의 현실을 지적하며 치매 예방 정책 확대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산청군의 추정 치매 유병률이 10.81%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고 밝히며 △치매예방 프로그램 확대 △조기검진 강화 △치매안심센터 기능 확충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치매는 조기발견이 핵심이라며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안천원 의원은 현행 농지법이 농촌의 활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탄력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농지 거래량이 최근 몇 년간 급감했으며 이는 고령농의 재산권과 노후 생활 안정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농지를 묶어두는 규제가 아니라 인구를 유입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복 의원은 산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모바일 앱 기반 관광 프로그램 ‘산타고(GO) 산청애(愛)’를 제안했다. 산 완등 인증 포인트를 상품권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과 송현준 의원이 지난달 28일 농업경영인강서구연합회가 주최한 ‘2025년 강서구 후계농업경영인 송년행사’에서 강서구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해 8월, 이승우·박종철·임말숙 의원과 함께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부산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부산 농어업인의 오랜 요구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에도 부산시의 2차 추가경정예산에 농어업인 공익수당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며, 강서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강서구 농업인이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왔다. 이러한 노력이 감사패 수여 사유로 인정됐다. 송현준 의원은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뒤, 2025년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심의에 참여해 대상자 적정성, 지급 제외 사유 등 심의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이 부산문화회관 예술단 인건비 불용액이 최근 3년간 연평균 11억 원 수준에 달한다며 2026년도 예산에서 인건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예술단 인건비는 2023년 162억 원, 2024년 164억 원, 2025년 166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지만 실제 집행은 각각 150억 원, 156억 원, 153억 원(115억 집행 후 38억 추가 집행 예정)을 넘지 못해 매년 8억~13억 원의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더하여 잔액을 변경해 사용하고 일부만 반납한 상황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3년 평균 집행액이 153억 원 수준인데도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부풀려 편성해 온 만큼, 2026년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문화회관 예술단의 정원은 482명이나 현원은 384명으로 80%가 되지않는다. 이 경우 행안부 지침에 따라 현원 기준 인건비가 편성되어야한다. 서 의원은 더하여 예술단 공연 실적과 자체수익금 감소를 근거로 인건비·운영비 인상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nb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는 제27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양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3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로 진주시는 평소 산지 정화 활동을 비롯한 산불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역 내 화목 보일러나 난로 사용가구에 대해선 소화용품을 지원하게 된다. 최근 수년간 기후위기로 인한 고온 건조현상 등 산불 위험 요인이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예방과 초동 진압을 위한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양해영 의원은 “월아산, 선학산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원형 산지가 곳곳에 있는 진주시의 특성상 이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산불방지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 김해3)이 대표발의 한 '경상남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에 사용되던 ‘인터넷 중독’ 용어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변경하고, 조문 전반을 시대 변화에 맞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중독’이라는 표현이 학생·학부모에게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조례의 용어 체계를 현행 법령에 맞춰 중립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조례 내 정의 규정을 정비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게임 과몰입, 사이버 음란물 등 정보화 역기능 관련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필요한 중복 조문을 삭제해 조례 구조를 정비했다. 또한 항·호 체계 재구성을 통해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조례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조례의 가독성을 강화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 접근성을 보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스포츠빌리지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스포츠빌리지’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도 차원의 체육복지 거점 조성과 지원 근거를 명시한 첫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는 수도권 등 외부 체육인의 유입과 정착을 통해 지역 내 상시적인 체육·복지 활동을 가능케 하는 ‘정주형 체육복지 모델’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에는 ▲스포츠빌리지의 정의 및 목적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시군 사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이 담겼다. 장 의원은 “단발성 전지훈련이나 대회 유치에 그치는 기존 체육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에 체육 전문인력이 정주하고 주민과 교류하며 장기적으로 지역 활력을 높이는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 것”이라며, “경상남도가 시군과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스포츠빌리지 조성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체육과 복지, 인구정책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1일 거제 숭덕초등학교 4~6학년 학생 27명을 대상으로 도의회에서 만나는 지방자치! 의회체험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주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의회체험교실은 총 2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선거 관련 맞춤형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선거의 원리, 참여의 중요성을 배우고, 2부에서는 의회 홍보관 및 본회의장 견학을 통해 의회의 역사와 역할 등에 대하여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정수만 의원(거제1)은 “학생들이 도민을 위한 대의기관인 경남도의회에 방문한 것은 지방자치와 의회의 역할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과 함께 하는 소통하고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체험교실은 올해 남해(성명·이동·남명), 창녕(대합·성산·고암), 거제(숭덕)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개최됐다.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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