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은 24일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해 부산시 가정위탁 운영 현황과 위탁가정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 의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실제로 생활하는 위탁가정의 구조적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부산 위탁아동 433명 중 85%가 친인척 위탁이며, 비혈연 위탁은 15%에 불과하다는 센터의 현황보고를 짚으며, 부산시는 조손가정 중심의 혈연위탁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조부모 가정에 보호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가 과연 아동의 장기적 자립에 바람직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정에 위탁이 이뤄질 경우, 아동이 다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영케어러)으로 이동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며, 비혈연·전문가정위탁 중심으로의 점진적 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위탁가정의 경제적 기반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임에도 부산시는 양육보조금이 복지부 권고기준에 미달하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미래일자리연구회(대표의원 진형익)는 24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지난 4년 간 수행해 온 정책연구 성과를 제도화하기 위한 심화연구를 시작했다. 연구회는 제조업이 창원시의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다가올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다각화가 필수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활동해 왔다. 이에 지난 4년 동안 드론산업 지원정책 연구, 반려동물 관련 일자리 창출 연구, 문화산업 육성 연구, 미래인재 양성사업 실태조사 연구 등 관련 연구과제 6건을 수행했다. 진형익 대표의원은 착수보고회에서 지난 15년간 12만 명의 청년 인구가 유출된 창원시의 현실을 지적하며, 이제는 창원의 미래를 제조업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지난 연구 결과가 정책 또는 사업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선진 사례를 비교 분석해 분야별 조례 정비 및 사업 반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김도운·안영호 의원이 (사)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울산 중구의회(회장 노금주)로부터 2026년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사)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울산중구지회는 24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장 이취임식 행사에 앞서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도운·안영호 의원에게 표창패를 전달했다. 김도운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속적인 현장활동으로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는 한편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에도 적극 나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도운 의원은 “주민들의 민원이나 요구사항을 귀담아듣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기초의원이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란 생각으로 임해 온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영호 의원은 합리적인 의회 운영과 함께 구정 현안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지적, 지속적인 개선 요구 등 활발한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 적극적인 활동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영호 의원은 “의원에게 주어진 권한 못지않게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이 병원 치료를 마치고 무사히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경남에 마련된다.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퇴원 후 중도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연착륙을 돕기 위한 '경상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이 급성기 치료를 마친 뒤 가정과 사회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적·사회적·교육적 재활을 포괄하는 ‘전환재활’ 시스템을 공공 인프라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조례 발의는 정 의원이 현장에서 도민과 한 약속을 직접 이행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2025년 척수장애인 지역사회복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의료재활과 직업재활 사이의 공백을 메울 전환재활 공공 인프라 확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당사자들 앞에서 내년 3월을 목표로 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의 88.1%가 후천적 원인(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서희봉)는 23일 함양군 마천면 일대 산불 진화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 등을 위로하고 조기 진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경남소방본부 지휘소에서 경상남도 산림·소방 관계자로부터 산불 발생 및 확산 현황과 진화 대책을 보고받고, 주민 대피 현황과 안전 관리 대책을 면밀히 확인했다.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장시간 진화 작업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와 장비·급식·휴식 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으며, 특히 민가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과 장기화에 대비한 인력·장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는 지난 2월 21일 21시 14분경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23-5번지 원정마을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3일째 총력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산불은 인근 주민의 신고로 확인됐으며, 산 정상부로 연소가 확대되면서 단계별 대응이 격상됐다. 2월 22일 산불 1단계,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같은 날 산불 2단계로 격상되며 산불현장 통합지휘 권한이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허동원)는 2026년 2월 23일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함양군 마천면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현재 함양군 마천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올해 첫 대형 산불로, 산불 확산 대응 2단계와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된 엄중한 상황이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산불 진화율과 화선 관리 현황, 인력 및 장비 투입 상황 등을 보고받고, 급경사지와 강풍 등 악조건 속에서도 밤낮없이 이어지고 있는 진화 작업의 어려움을 공유받았다.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 확보와 충분한 장비·인력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화 이후 피해 복구와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혁준 부위원장는 “험한 지형과 강한 바람 속에서도 인명 피해 없이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현장 인력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산불 대응 역량 강화와 현장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대형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공진혁)는 23일,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정책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원전특위가 그동안 추진해 온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최종 보고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원전특위는 지난 3년 동안 원전 주변 지역의 안전 대책 점검, 원전산업 육성 방안 마련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이어왔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보고서에 담긴 정책 제언들이 실제 행정에 적용 가능한지, 시민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공진혁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도출한 결과물들이 단순한 기록에 그치지 않고, 미래 원전 정책의 실질적인 이정표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혜안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제시된 고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 위원장은 “원전특위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보고서에 담긴 정책 대안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확대의장단은 2월 23일 함양군 산불현장 지휘본부를 찾아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장 인력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위문은 함양군 마천면에 설치된 산불 지휘본부에서 진행됐으며, 의장을 비롯한 확대의장단이 참석해 산불 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학범 의장은 현장에서 “강풍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불 진화를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고 계신 모든 진화 인력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화에 임해주시길 바라고, 경상남도의회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양군 마천면 산불은 지난 21일 토요일 밤 9시경 발화하여 헬기 39대를 동원하여 22일 일요일 오전에 진화율이 66%까지 기록했으나 강한 바람에 불씨가 되살아나 23일 오전 8시 기준 진화율이 30%초반대로 떨어졌다. 현재 현장지휘 본부장은 산림청장 직무대리가 맡고 있으며,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총력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은 의정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으나, 운영 과정에서 ‘의정활동 지원’의 범위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돼 지원 업무의 경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전부개정안은 정책지원관이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본연의 정책지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개정, 예산 및 결산 심의 등 고유 직무 명시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 엄격히 제한 △정책지원관 임용·평가에 대한 의원의 부당 개입 금지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최대 10년(5년+5년)까지 근무기간 연장 근거를 조례에 명시했다. 정쌍학 의원은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정책지원관이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이번 전부개정의 핵심”이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이 소규모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의 처리지원 현실화를 위해 10ℓ 용량 신설을 제안하고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문기호 의원은 23일 중구의회 2층 의원회의실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울산광역시지회 중구지부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일반음식점의 폐업 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중구를 비롯한 울산 5개 구·군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최소규격은 모두 20ℓ로 동일하게 책정돼 있으며 이에 따른 처리 수수료도 ℓ당 16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각 음식점에서는 20ℓ 기준 1회 배출시 3,200원의 처리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실제 배출량이 10ℓ 내외인 업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소규모음식점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음식점 업주들은 타 시·도 사례처럼 음식점 규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기준을 차등 적용시켜 처리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도입 필요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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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2일 16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