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은 부산시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편적 복지 예산이 빠르게 확대되는 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 검토는 충분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보편지원 확대가 장기적으로 교육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과 점검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편지원 확대의 긍정성은 인정… 그러나 ‘재정 여건’ 또한 고려해야 부산시교육청은 2026년도 예산안에서 중학교 체육복 지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등 다수의 교육복지 사업을 대상 확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보편지원은 일단 시행되면 중단하거나 축소하기가 어려워 자연스럽게 장기적ㆍ고정적 예산지출이 된다.”며 “현재의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속도 조절과 충분한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기간만 시행후 종료될 경우, 특정 시기의 학생만 혜택을 받는 ‘시차적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지적했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현재 셋째아부터 지원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지급 기준을 첫째아·둘째아 모두를 포함해주는 방안 2. 다자녀가정 중·고등학생들의 급·간식 포인트 또는 식비 바우처 지원 계획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셋째아부터 지원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지급 기준을 첫째아·둘째아 모두를 포함해주는 방안 우리 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24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둘째 이후, 단 셋 이상 자녀 가정은 첫째 포함’으로 확대(2025년 3월 1일 시행) 개정했습니다. 현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다자녀 지원 기준은 셋 이상 자녀 가정의 셋째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셋 이상 가정 자녀의 첫째아·둘째아 포함 지원을 시작하는 등 점진적으로 다자녀 지원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 다자녀가정 중·고등학생들의 급·간식 포인트 또는 식비 바우처 지원 계획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양한 복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28일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노숙인 응급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긴급출동 전담인력 배치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며, 현재 시행 중인 노숙인 응급보호 체계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담인력 배치 사업은 노숙인 응급보호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자 신규 편성한 것이다. 이 의원은 노숙인 보호를 위한 사업의 운영상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긴급하게 출동하거나 야간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접근성에 대해 지적했다. 노숙인 보호 사업을 운영하는 창원시립복지원이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어, 진해구 웅천동 등 원거리에 대한 대처가 원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 의원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별로 긴급출동이 가능한 일부 거점 대기 장소를 마련하는 등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행정복지위원장)이 2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정책분야·기초의회 부문)을 수상했다.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하고 행안부와 지방자치 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 시상식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 4년마다 한 번씩 개최된다. 노 의원은 제8대 울주군의회에서 전반기 행정복지위원,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을 맡아 울산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과정에서 드러난 주민 불편 해소와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소송 대응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힘써 왔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의 정책적 성과가 이번 평가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개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격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장기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지급 조례’를 발의·제정해 비법인 시설 종사자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받들며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남은 임기 동안도 울주군 곳곳의 삶을 바꾸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지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울산 전체 교통사고는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0년 199건에서 2024년 699건으로 약 3.5배 증가해 지난해 울산시 전체 교통사고의 20%를 차지했다. 고령화 속도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사고 위험성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근호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특히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됨으로써 울산시의 교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추진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 ▲운전면허 자진 반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은 11월 28일 오전, 문수호반광장 일원에서 ‘청춘의 못’ 보행로의 야간 안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문수호반광장 산책로에서 수목이 우거져 조도가 낮고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야간 보행 안전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장은 ▲조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간 ▲수목 차폐로 빛이 전달되지 않는 지점 ▲보안등 설치가 필요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안대룡 위원장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일수록 야간 안전 확보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빛이 가려지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간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관점에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로등 증설, 수목 정비, 보안등 설치 등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종합적인 야간 안전 개선계획도 검토해 달라”고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강희은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5건이 지난 27일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결된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건이다. 특히,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구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해 철거·정비 등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해당 조례는 올해 세 차례 본회의에서 부결됐으나 원도심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최종 가결됐다. 강 부의장은 “원도심 곳곳에 방치된 빈집은 범죄와 화재 위험을 키우는 대표적인 안전 취약지였다”며 “이번 조례 통과로 그동안 미뤄져 온 빈집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중구의 빈집뱅크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의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주군이 범서읍 굴화 지역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나선다. 27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범서읍 굴화 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필요성을 제기한 박기홍 의원(사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주군이 해당 사업을 공식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박 의원은 “범서읍은 천상·구영·굴화 등 3개 권역이 각각 독립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고, 권역 간 이동이 쉽지 않은 지역적 특성이 있다”며 “천상과 구영에는 도서관·문화예술시설 등 일정 수준의 문화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만, 굴화 지역은 작은 도서관 외에는 공연·전시·여가 기능을 수행할 시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굴화권은 택지개발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울산 도심 접근성이 좋아 향후 생활권 규모가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며 “생활권 확장 속도에 비해 문화 인프라 공급이 뒤처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지역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범서읍은 울주군 12개 읍·면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구영리 2만9,169명, 천상리 1만9,264명, 굴화리 1만5,138명 등 개별 리 단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이 동천야외물놀이장의 저조한 중구민 이용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명녀 의원은 28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중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동천야외물놀이장 이용객 현황을 확인한 결과 중구민 이용률은 32% 수준인 반면 타 지역민의 이용률은 67%에 달한다”며 “중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임에도 정작 구민 이용이 쉽지 않다는 점은 개선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녀 의원이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천야외물놀이장 전체 이용객 3만1,880명 중 중구민은 1만754명(33.7%)였지만 타지역주민은 2만1,126명(66.3%)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전체 이용객 3만2,281명 가운데 중구민은 1만490명(32.5%)인 반면 타 지역민은 2만1,791명(67.5%)으로 집계돼 지난해 대비 구민 이용 비율이 오히려 1.2%p 줄었다. 이명녀 의원은 “중구물놀이장은 수지 분석 결과 올해 9월 기준 4억6,500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중구민의 세금으로 충당하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이 불법광고물과 관련한 신고와 민원 폭주에서 정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전무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문기호 의원은 28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의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과 관련한 주민 신고와 관련 민원 건수가 폭증했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건수는 0건”이라며 “현행 단속 체계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기호 의원이 분석한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 단속요구 관련 민원은 지난 2023년 40건에서 올해 10월말 기준 85건으로 3.5배 늘었다. 안전신문고 접수 사례 역시 2023년 1,245건에서 올해 2,126건으로 3년 사이 71%가 급증했다. 하지만 유선 전화 등을 통한 민원접수나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3년 연속 0건으로 나타났다. 문기호 의원은 “지난 3년간 1억3,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과태료 처분 등 실질적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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