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황점복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도심 내 무분별한 건설기계 주기로 인한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창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이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건설기계란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불도저, 로더, 기중기 등 건설 공사에 필요한 각종 중기를 말하며 이러한 건설기계를 주차하는 공간을 주기장이라고 한다. 현재 창원시에는 8863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으나, 건설기계 주기장은 의창구 팔용동에 단 1곳에 불과하며, 주기 가능 면수도 33면뿐이다. 이에 따라 교통 혼잡, 교통사고 위험, 소음 공해,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 5월 제143회 임시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문제를 환기시킨 바 있다.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 내 건설기계의 안전하고 효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시의회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이른바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관리·감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5분의 1 이상 동의를 요건으로, 창원시가 해당 집합건물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집합건물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동주택은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입주자대표회 운영,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해 창원시가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의원은 “창원에는 다수의 상가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존재함에도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김수혜 의원(비례대표)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상환방식을 다양화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이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제1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창원시는 융자금 상환을 현행 조례에 따라 해당 연도의 자금운용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으로만 운용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기업이 다양한 상환 조건을 검토·선택할 수 있도록, 융자금을 ‘일시 또는 분할’로 상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기업이 자금 상황에 맞게 상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경영 안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2030년 말까지로 5년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는 6월 2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제2회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모의의회에는 함안군 아라초등학교와 김해시 진례초등학교 6학년 학생 27명이 공동 참여했으며, 작은 규모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학생들은 오늘만큼은 초등학생이 아닌 ‘청소년 도의원’이 되어 본회의장에서 직접 의장을 선출하고,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제안 및 전자투표 표결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체험했다. 실제 운영과 같은 방식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경상남도의회는 청소년 모의의회를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소규모 학교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학교 간 연합 체험 기회와 학생 전원에게 당선증과 기념 배지를 수여해 의미를 더했다. 지역구 의원으로 참여한 조영제 도의원(함안1)은 “아라초등학교 학생들이 조례안 토론에서 보여준 집중력과 논리적인 사고가 매우 인상 깊었다.”며, “이런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 6월 23일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상남도의회를 방문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 정책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양 의회 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의정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부산시의회 예결위원 10명과 경남도의회 예결위원 6명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예결위 구성·운영 현황, 주요 활동, 벤치마킹 사례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양 의회 위원들 간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경남도의회 박남용 도청 소관 예결위원장은 “부산시의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예결특위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 시·도의회는 상호 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향후에도 의정협력과 정보 공유를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의회(의장 이재운)는 지난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으며. 조례안 23건과 일반의안 1건도 의결했다. 또한,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의원들이 시정·개선을 요구한 202건의 지적사항이 담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이날 채택되었는데, 이번에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보고 받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에 있다. 이재운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한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말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2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신중양, 박수자, 김향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첫 번째 발언자 신중양 의원은 “민선 7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읍내 회전교차로가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순기능 있는 반면, 구조적인 문제로 회전을 하지 않고 직선으로 주행하며 회전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의회 총무위원장 김향란은 최근 거창읍 가 지역구 군의원으로서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거창군은 필리핀 푸라시와의 MOU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김 위원장은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비교적 일찍 도입한 거창군의 사업을 돌아보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농촌 인력 중개센터 운영, 외국인 근로자 입출국 행사 지원, 근로 편익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농업 근로자 기숙사 운영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거품을 걷어냈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농가형 계절근로자로 750명이 농가와 장기계약하고 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매일 70여 명이 필요한 농가에 파견되고 있다”며, 거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가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부족과 지자체의 자율성 부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의 성공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행정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역할과 지위가 결정되고,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의회 신중양 의원이 거창군의 교통흐름 개선과 교통약자 보호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최근 거창군에 설치된 34개의 회전교차로가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교차로에서의 구조적 문제와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 미비를 문제로 꼽았다. 신 의원은 "거창군의 교통흐름은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원활하다"며 "이는 군내에 설치된 회전교차로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일부 교차로에서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회전을 하지 않고 직선으로 주행하는 곳이 있으며, 회전 차량에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 차량이 과속으로 진입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조성된 김천리 회전교차로와 장팔리 사거리 교차로는 대형 차량의 통행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지만, 실제로는 진입 차선이 좁아져 차량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교통약자, 특히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전교차로가 조성된 이후 횡단보도 신호등은 존재의 의미를 잃었다"며 "젊은 군민들은 신호등이 없는 회전교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의회 국민의힘 박수자 의원은 저출생 문제로 인한 국가 존립의 위기감이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는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 0.75라는 수치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혼자의 일이 아니다. 마을의 일이고, 나라의 일이며, 우리의 일이다"라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주거와 양육 환경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주거 안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 상승할 때마다 출산율은 0.002명 감소한다. 이는 주거 안정성 확보가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순군의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사업은 주목할 만하다. 이 사업은 지역 아파트를 임대해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월 1만 원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년 132세대, 신혼부부 68세대가 입주를 완료했다. 이는 주거 문제 해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또한, 일본 나기초 마을의 공동육아 모델은 출산율 제고의 또 다른 해법
[경남도민뉴스] 최근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지구 환경보호와 국민의 안전, 청정 전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전력공급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양수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우리 거창군에 유치될 경우 전력 인프라의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의 파급효과가 있는 거창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주요핵심 사업이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에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로 단·장주기 전력수급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저장장치인 양수발전을 건설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향상과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군의 사업대상지는 가북면 용산리·우혜리 일원 약 91만㎡로 환경적으로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없으며, 수몰 예정지 내에 국공유지 비율은 70.5%로 높고, 수몰 가구가 7가구에 불과해 최적의 수용성 확보로 사업 추진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뿐만 아니라, 시설용량 600㎿로 최대 700㎿까지 확보가 가능하며, 수로 터널이 2.7㎞로 짧고, 기존 송·변전 시설과 연결이 양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