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22일 부산시교육청이 덕도예술마루(가칭) 설립을 재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가운데,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부산시교육청의 덕도예술마루 추진 과정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이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덕도예술마루(가칭)는 부산 강서구 강동동 옛 덕도초등학교를 활용한 학생예술체험시설로 지역 예술가와 함께 하는 예술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역량을 강화하고 예술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현 부산시교육감의 공약사업이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의 사업 취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문제점을 요약하자면 첫째, 2023년 부산시교육청이 전면 재검토 후 중단하기로 결정했었던 사유들의 해소여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재추진하겠다는 보도자료만 배포한 점, 둘째, 재추진의 근거로 설문조사 결과를 들고 있으나 설문조사의 모집단과 모수, 설문조사 참여율 등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 셋째, 설문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대표의원 성보빈)는 의원과 공무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제교육’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교육은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를 목표로, 실제 조례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행 창원시 조례를 바탕으로 주의해야 하거나 개선할 방향을 자세히 설명해 참석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강의를 진행한 유태동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은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을 지낸 자치법규 전문가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 과정에서 의문점과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도 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구성한 만큼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7점 만점에 6.4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 이후 업무 활용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참석자의 90.3%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성보빈 대표 의원은 “특례시 권한과 행정수요 확대에 따라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의 법제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이 아닌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7월 31일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단 내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사무소에서 연구로 건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여건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승우 의원을 비롯해 부산시, 기장군, 한국원자력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로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 현황,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날 회의에서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의 현재 공정률, 건설 공사 진행상황, 주요 설비 설치 계획 등을 보고하고, 2026년도 국비 확보 상황 및 총사업비 증액 필요성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2026년 신청예산(1,755억원)이 모두 편성돼야 추가 공기연장 없이 사업 완료가 가능하며 기존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비용(288억원) 또한 반드시 확보되어야 차질없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승우 의원은 현안 보고 후, “이 사업은 우리나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정적 자급과 수출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핵심 인프라이며, 차세대 전력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7월 29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영숙 의원(부산진구 제4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부산시가 중점 추진 중인 '15분 도시 정책'의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일몰제 적용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의 규제 완화로 도시공간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첫째,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생활권 단위의 구체적인 계획인 담을 수 있는 ‘생활권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했다. 둘째,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로 결정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해 건폐율 및 용적률을 일반 용도지역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학교로 이용됐던 도시계획시설 이적지는 완화대상에서 제외했다. 배영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도시의 전략적 관리를 위해 생활권 중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던 부지의 활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권 계획과 도시공간의 합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시민홀에서 7월 31일, 울산연구원 주최로 ‘지방자치 30년, 울산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울산연구원 개원 24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역사와 성과를 돌아보고 울산이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내외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으며,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은 토론자로 참여해 실질적 자치 실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올해는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지방자치는 행정의 분산을 넘어 지역 자율성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민주주의의 실험장이 되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울산은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산업 중심 도시에서 생태·문화 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하며 자치의 가능성을 확장해 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는 ‘반쪽짜리 자치’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과 함께, 김 부의장은 다음 세 가지 과제를 지적했다. ▲ 자치입법권의 제약으로 인해 조례 제정조차 중앙정부 기준에 얽매여야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의회는 31일,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252만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김해시의회 의원들과 시의회 직원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모금에 참여해 마련했다. 전달된 성금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피해지역 복구와 피해 주민의 긴급 생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안선환 의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며 “피해복구가 신속히 진행돼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고 전했다.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의회는 31일,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2025년 김해시의회 초등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초등의회교실은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번 의회교실에는 관내 초등학생 4~6학년 25명이 참여했으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설명 ▲모의의회 체험, ▲시의회 청사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반적인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했다.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1일 김해시의원이 되어 실제 의장선거와 동일한 절차로 무기명 투표를 통해 회의를 진행할 의장을 선출했다. 이어 2분 자유발언을 통해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책읽기를 생활화 합시다 등의 주제로 학생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학생들은 '김해시 초등학교 교내 CCTV 설치 조례 제정조례안'을 안건으로 직접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찬반 토론, 표결까지 실제 의정 절차와 유사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남구의회 의원연구 단체인 ‘남구의회 인구정책 연구회’는 31일 3층 의회 상황실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감소 대응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연구단체 소속 이양임 대표의원과 이상기 의장,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 김장호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을 수행할 울산대학교 도수관 교수 등 연구진이 참석한 가운데 과업 추진 방향 및 일정 청취, 질의응답, 의견교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남구의 인구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방향, 울산광역시 및 구·군이 추진 중인 인구감소 대응 정책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를 주요 과업으로 한다. 용역 수행 기간은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이다. 남구의회 인구정책 연구회에 따르면 남구 인구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2015년 6월 기준 34만 5,481명에서 올 6월 30만 4,268명으로 4만 1,213명이나 급감했다. 또한 1955년에서 1960년생을 일컫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 시기인 2020년 이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 기장 정관신도시의 고등학교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신정고 제2캠퍼스’ 설치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부산광역시의회 제32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회에서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제기한 신속한 과밀 해소 대책 필요성과 모듈러 교실 형태의 분교 운영 제안, 학부모 대상 설명회 요청이 직접적 계기가 되어 추진됐다. 당시 이 의원은 “정관지역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을 초과하고 있고, 향후 4~5년간 과밀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고등학교 신설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공백기를 메울 수 있는 가장 실행력 있는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관4고 부지를 활용한 방안을 논의하며, “정관고나 신정고의 분교 형태로 모듈러 교실을 한시 설치해 학급 배치를 분산시키고, 학부모들을 상대로 직접 간담회를 개최해 실행방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승우 의원의 제안에 따라, 정관면 달산리의 유휴부지(가칭 정관4고 부지)를 활용한 15학급 규모의 모듈러 교실 형태의 ‘신정고 제2캠퍼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30일 오후 동구 동부동 일원에서 시 관계 부서, 공익활동지원센터 및 마을공동체 관계자, 주민 등과 함께 '남목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 주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강대길 의원이 7월 중순 시의회 의원연구실에서 주재한 '공익활동지원센터 현황 청취' 간담회의 후속 성격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가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 지원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강대길 의원은 "마을공동체 등 비영리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지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보탬e 시스템(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보조금 사업 신청, 회계 및 사업 정산 방법 등의 문제를 현장을 찾아가서 설명하고 해결함으로써 공익활동 단체나 활동가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대길 의원은 '울산광역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올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62개, 1,09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55개 읍·면·동이라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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