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이영수(국민의힘, 양산2) 경남도의원이 ‘스마트 물류장비산업 육성 사업’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며, 실제 기업 역량 강화와 산업 육성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수 도의원은 2일 경상남도 교통건설국 202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스마트 물류장비산업 육성 사업’ 예산은 진해신항·가덕도신공항·동북아 물류플랫폼에 필요한 스마트 물류장비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R&D 정부 공모사업 발굴·유치, 물류장비 기업 지원,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등에 쓰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고 꼬집었다. 도·도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사업예산 1억5,000만원 중 연구개발비(2,550만원, 17%)와 연구수당(1,500만원, 10%), 기업지원(1,500만원, 10%) 등 성과 창출 비중이 37%에 불과한 반면 인건비(4,164만원, 27.8%)와 간접비(1,500만원, 10%) 등에 37.8%가 편성됐으며 10월 말 현재 연구수당·기업지원 예산 집행률은 0%다. 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 6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정쌍학 의원(국민의힘, 창원10)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쌍학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매년 2,000건을 상회하며 전체 사고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는 2026년도 사업 예산을 전년(7억 7,900만 원) 대비 약 39%(3억 400만 원) 삭감한 4억 7,5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정 의원은 “사고가 급증하는 엄중한 시기에 예산을 반토막 낸 것은 도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으며, 특히 시군비 매칭액이 전년 대비 절반 이하(5.3억→2.3억)로 급감한 점을 들어 시군의 사업 추진 의지를 독려하지 않은 도의 책임을 물었다. 이날 심사에서는 예산 삭감 문제 외에도 정책의 ‘구조적 허점’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의원은 “경남도는 65세부터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대중교통 무료 이용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이재두(국민의힘, 창원6) 경남도의원이 경남 택시요금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택시업계 경영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과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두 도의원은 2일 개최된 경상남도 교통건설국 202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장기간 이어지는 고물가와 내수침체로 경남지역 택시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전국 최저 수준인 택시기본요금을 현실화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택시기본요금은 2023년 6월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랐고 2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택시기본요금이 4,000원인 곳은 충북·충남·전북·경북 등이며 나머지 지역은 4,300원~4,800원이다. 이재두 의원은 택시를 운영하기 위한 자동차 가격이나 기름값, 인건비 등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데 기본요금이 낮으면 택시업계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이는 택시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상남도가 요금 현실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2일 2026년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놓고 인구 유입 효과, 재정 부담, 정책 타당성, 지역 형평성 등을 두고 장시간 논쟁을 벌였다. 본 사업은 남해군 전 주민(약 3만 9천명)에게 월 15만원(연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부 공모 시범사업으로, 2026년부터 2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702억원이 편성·제출됐으며, 국비 280억 8,000만원(40%), 도비 126억 3,600만원(18%), 군비 294억 8,400만원(42%)으로 구성된 재정 분담 구조가 주요 쟁점사안으로 언급됐다. ▣ 인구 유입 ‘풍선효과’ 논란… “1,000여명 이상 증가, 실거주 여부 검증 필요” 김진부 의원은 인구 증가 현황을 제시하며 풍선효과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공모 발표 이후, 남해군 인구유입이 1,000명을 넘어 군 인구는3만 9천 명에서 4만 명을 넘어섰으며, 도외에서는 부산이, 도내에서는 진주, 사천순으로 유입인구가 많음을 언급했다. “이들이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차 농해수위 농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농민수당의 국가 정책화”를 공식 제안했다. “남해군 기본소득… 재정자립도 10%에 단일사업에 60% 투입은 전례 없는 구조” 장 의원은 남해군의 재정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기본소득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했다. 남해군 재정자립도는 10%로 재정수입 527억 중 60% 이상을 단일사업인 기본소득에 투입하게 되는 것에 대해 “이 정도 재정 여건에서 단일사업에 60% 넘게 투입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의문이며,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금 일괄 지급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아… 점진적·체계적 접근 필요” 장 의원은 “단숨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사회보장체계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농어민수당과 농어촌기본소득 모두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에 해당하는 만큼 동일 성격 정책은 일원화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지난 12월 2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회 농해양수산위원회 2026년도 농정국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위장전입 부작용이 우려되고,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불투명하다”며 도비 지원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도비 지원 예산을 두고 삭감 의견이 제기된 가운데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먼저 ‘보조금 수령을 노린 위장전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류 의원은 “현재 남해군 내 직장을 다니면서도 정주 여건 등의 이유로 진주나 사천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상당수”라며, “기본소득 지급은 이들의 주소지를 본 지역(남해)으로 옮기게 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 지역 거주자 중 남해 향우가 30%에 달하고, 남해에 빈집 등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귀향하거나 5도 2촌(5일 도시, 2일 시골) 생활을 하러 올 때, 기본소득이 정착을 결심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 용지동)은 ‘창원시 꿈의 예술단’ 참여 연령을 확대하고, 공공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은 오는 4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꿈의 예술단은 아동·청소년이 음악과 예술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은 꿈의 예술단 단원의 참여 연령을 조정하고, 창원시 5개 구별 형평성 등을 반영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현행 조례상 단원 나이는 9세이지만, 운영 주체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기준과 통일 시켜 8세로 바꾼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아동·청소년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유도한다. 또 꿈의 예술단이 연습과 공연 때 공공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연·연습 뿐만 아니라 교육, 창작, 발표 등 활동까지 범위를 넓혔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를 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역의 많은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재능을 키우고, 꿈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김이근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148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창원 관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및 취·창업 지원 △주거 및 생활 지원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김이근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려인 등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책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고려인은 역사적으로 강제 이주, 독립운동 등 현재 한국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동포 집단이기 때문에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2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호는 제428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6,057억 7,5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6조 8,037억 1,500만 원 대비 1,979억 4,000만 원으로 2.9% 감소된 규모로, 이날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소관부서의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해 강도깊은 질의가 이어졌다. 강성중의원(국민의힘, 통영1)은 창의인재과의 핵심 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을 우려하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학생에게 직접 효과가 있는 사업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액이 기초학력 저하와 디지털 전환 가속이라는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영재교육은 33.5%, 독서·논술 중심의 기초문해력 사업은 22.1%, 미래역량의 핵심 축인 SW·AI 교육 활성화 사업은 51% 감액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시영 의원(국민의힘, 김해7)은 초등돌봄교실 사업과 관련하여 “운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2026년도 경남교육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직업계고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취업을 위해 학교에 간 학생들을 예산으로 홀대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경남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전년 대비 3.6%포인트 하락했고, 미취업자 비중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학생들의 취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취업역량 강화 지원 사업과 직업체험 및 인식 제고 사업 예산을 50% 이상 삭감한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고 말했다. 또한 ‘경남 직업계고 꿈디딤(취업준비지원금) 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80% 가까이 줄어들고, 1인당 지원금도 연 4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된 점에 대해 “취업 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교육과 자격 취득, 실습 등을 지원하라고 만든 예산을 이 정도 수준까지 줄이는 것은 직업계고를 선택한 학생들의 노력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일만 진로교육과장은 “이 사업의 집행 내용을 점검한 결과, 취업역량 강화와 직접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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