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김동칠 의원은 지난 1월 6일 남구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후속으로 논의하기 위해 13일 오후 2시 울산광역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남구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광역시와 남구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기 침체로 인한 골목상권 매출 감소,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 문제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는 분야별 의견청취와 종합 토론을 통해 남구 상권 현황과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현장간담회에서 드러난 매출 하락, 고정비 증가,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 심화, 인건비 상승, 주차난 등 현안을 재점검하며 업종별·상권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울산시와 남구의 기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연계해 상권 특화 프로그램 개발, 공동 마케팅과 관광 자원 연계 활성화, 배달·온라인 판로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도출했다. 김동칠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 소상공인, 의회 간 상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이 최근 경남 파크골프 이용 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도 차원의 진흥·지원 기준 마련을 위한 '경상남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크골프는 비교적 간편한 장비와 규칙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남은 전국에서도 파크골프 수요와 활동 기반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동시에 여러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시설이 단기간에 확충되는 과정에서 운영 주체와 이용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공공부지 활용 문제로 마찰이 빚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시·군별로 시설 분포와 운영 여건의 차이가 커 지역 간 이용 접근성과 서비스 수준의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파크골프 수요가 커지는 만큼 현장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는 도가 최소한의 기본원칙과 지원 기준을 마련해 도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은 1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퇴직 경찰관 인적자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울산광역시 재향경우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퇴직 경찰관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공익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현재 울산시는 퇴직 경찰관을 활용한 다양한 치안 협력 및 주민안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9억 7,600만원) △치안방범 순찰 및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사업(1,500만원) △경찰충혼탑 관리사업(180만원) 등이 있으며,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에는 경찰 퇴직자 14명이 참여해 시민 체감 안전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울주군과 남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범죄예방 캠페인, 교통안전활동, 안보유적지 탐방 등을 통해 지역 단위 민·관 협력치안 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이장걸 위원장은 “퇴직 경찰관은 지역 치안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있어 매우 소중한 인적 자원”이라며, “그동안의 자발적 봉사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은 1월 13일 오전, 성광여자고등학교와 제일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현안을 청취하고 시설 안전 및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별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제도 변화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내신 5등급제 전환으로 학교 규모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등급 산정에서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제도”라며 “이로 인해 학교 규모 차이가 곧바로 입시 경쟁력의 차이로 이어지고, 같은 공교육 체계 안에서도 내신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역차별이자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제일고는 2017년 이후 학급 수와 학생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1학년 5학급 규모로, 옥동권 대형 일반고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무거권 일대 학교들 역시 비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는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단위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학급 수와 정원은 교육청이 지정하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을 대표하는 역사 인물인 충숙공(忠肅公) 이예(李藝)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선양사업을 체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간담회가 13일 오전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열렸다. 권태호 의원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이예 선생 선양사업 확산을 위해 구성된 가칭 ‘이예위원회’ 회원들과 울산시 문화예술과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예 선생이 조선 전기 일본과의 외교를 전담한 통신사로 여러 차례 일본을 오가며 외교 사절 임무를 수행했고, 일본에 억류돼 있던 조선인 수백여 명을 귀환시키는 등 국익과 백성 보호에 헌신한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행적은 오늘날 국제 교류와 평화 외교의 가치가 중요해진 시대에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충숙공 선양사업을 지속 가능한 문화·교육·관광 자산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이예기념관 건립 △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숭모와 선양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 △아동·청소년 교재 및 콘텐츠 제작을 통한 교육적 확산 방안 등을 제안했다. 특히 선생의 외교 정신과 ‘사람을 잇는 길’이라는 상징성을 현대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1월 13일 부산의 2040 청년리더 모임인 사단법인 쉼표와 함께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신년 간담회를 열고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형 범죄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개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견을 도출했다. 이들은 “관계형 범죄는 신고 이전 단계에서 피해가 심화되는 경우가 많고, 신고 이후에도 일상 복귀 과정에서 지원이 끊기며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현장 체감을 공유했다. 특히 청년층 피해자들은 직장·학교·주거가 맞물려 있어 신고 결심이 더 늦어지고, 사건 이후에도 학업·고용·심리 회복 지원의 섬세한 연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지연 의원은 “관계형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극단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지만, 부산시의회 교제폭력방지법 결의안 채택에도 상위법 제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지자체가 적극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임시숙소 및 사설 경호 확대 등 피해자 ‘즉각 분리’에 집중하는 선도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다 더 인프라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법제처가 주관하는‘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평가’에서 광역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100만 원 전액을 13일 오전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수상은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 사업의 종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정태숙 의원 발의)'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 1차 내부 심사와 지자체 공무원 투표 ▲ 2차 내·외부 전문가 심사 및 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전국 광역시·도 의회 중 가장 우수한 조례로 인정받아 표창과 함께 포상금이 수여됐다. 조례를 발의한 정태숙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은 “이번 포상은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과 요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결과가 인정받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포상금 전액 기부를 통해 그 취지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회는“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면밀히 반영해 관련 제도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자치단체 사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방 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개별 사무 단위의 조정에 그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무·조직·인력·재정이 함께 이관되는 행정체계 전반의 개편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수행 사무를 포함한 체계적인 지방일괄이양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는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를 정비해 줄 것을 각각 건의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정부의 책임과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정책 설계와 집행의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지방분권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부처 산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유사함에도 중앙집권적 지휘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정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정부에 건의한 ‘FTA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및 유기질비료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이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검토와 후속 절차로 이어졌다. 13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길영 의장(협의회 울산대표회장·사진)이 발의한 해당 건의문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26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됐다. 건의문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급변한 농업환경 속에서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현행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건의문에서는 2008년 제정돼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 자료집’이 자재비와 노무비 등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자료집이 현재 지원 단가 산정에 직접 활용되는 기준은 아니며, 각 지방정부가 실단가를 적용해 예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새해를 맞아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지방귀속 확대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공무직 인사권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자전거 무단방치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날 협의회는 새해를 맞아 시·도의회 간 교류·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의장은 “병오년 새해를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힘차게 출발했다”라며 “우리 시의회는 올해도 변함없이 광역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 간 정책공유와 중앙
함양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함양
[경남도민뉴스] 숲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 경관, 토사 유출 방지, 산림휴양, 수원 함양 등을 포함하여 259조 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산림과학원에서 발표 자료가 있다. 이런 수치는 국민 1인당 연 499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 기능별 평가액은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이 97조 6,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37.6%를 차지했고, 이어 산림 경관 제공 기능 31조 8,000억 원, 토사 유출 방지 기능 26조 1,000억 원, 산림 정수 기능이 15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함양군의 산지 면적은 5만 5,263ha로 전체 면적의 76%에 달하며, 산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함양군 산림 공익 기능 평가액은 227억으로, 올해 산림녹지과 예산 294억 원의 77%에 해당하는 혜택을 함양군은 누리고 있는 셈이다. 수치만 보더라도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온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솎아베어 경제림 조성의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숲의 밀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나무로 성장하게 하여 집중호우 시 발달된 나무뿌리가 땅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는 말뚝효과와 토양 유실을 방지하는 그물효과를 발휘한다. 산림 내 햇
‘존엄한 노후’와 ‘재정 건전성’ 통합돌봄 안착에 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함양합천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거창운영센터장(통합돌봄지원팀(TF)) 진철수 [경남도민뉴스] 2025년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의 정점을 지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에게 두 가지 거대한 질문을 던진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을 어디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삶의 질에 대한 질문이며, 다른 하나는 “폭증하는 의료·돌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다. 이 난제에 대한 해법으로 오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온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대한민국 보건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의 노인 돌봄 체계는 ‘의료’와 ‘요양’, ‘돌봄’이 제각기 분절된 채 운영되어 왔다. 병원 치료가 끝난 어르신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을 택하거나, 반대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시설에 방치되는 ‘미스매치(Mismatch)’가 빈번했다. 이는 어르신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경남교육, 이대로 12년을 더 반복할 것인가
[경남도민뉴스] 경남교육은 지난 12년 동안 한 사람의 교육감 체제 아래 놓여 있었다. ‘진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남교육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해 이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현장과 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이었다. 학교 운영을 책임져 본 경험도, 학생들과 교실에서 하루하루를 함께해 본 경험도,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진학 지도를 통해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해 본 경험도 없는 인사들이 경남교육 정책의 중심에 섰다. 교육을 실제로 움직여 본 경험이 없는 이들이 책상 위에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 학교 현장은 점점 정책의 대상이자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충분히 존중받지 못했다. 학교와 동떨어진 철학과 이념이 우선시되었고, 진보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래의 가치마저 왜곡되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교는 혼란을 겪었고, 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다. 그런데도 지금 또다시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없는 인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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