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국민의힘, 거창1)은 제428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며, 참전명예수당 조정, 노인정책 예산 구조, 아동수당 지급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복지정책과 보훈수당 예산과 관련해 6·25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월남전 참전수당 연령 구분 폐지 등 그동안 상임위 요구가 반영된 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을 수용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인한 대상자 변동, 사망 처리, 누락·중복 지급 가능성을 지적하며 “보훈수당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예우의 문제인 만큼, 대상자 관리와 중장기 재정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인정책과 예산에 대해서는 2026년 노인복지 예산이 2조 원을 넘어서며 도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음에도,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등 경직성 예산에 편중되어 있고, 실질적인 신규 정책이 보이지 않는 점을 문제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이 12월 1일 열린 2026년도 문화체육국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대형 국책사업 관리부터 프로구단 운영, 문화시설 경쟁력까지 도정 현안을 꼼꼼히 짚으며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문화예술과 심사에서 ‘발달장애인 미술작품 대여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이어, “올해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발달장애 작가들에게는 자긍심을, 도청 직원들에게는 정서적 환기를 제공하며 호응이 높았다”고 평가하면서도, “내년도 예산이 5천만 원에서 1,800만 원이나 삭감된 것은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순히 그림을 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창작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며 “시행착오를 보완하여 향후 수요에 맞춰 예산을 확대하는 등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화유산과 소관 ‘양산 통도사 세계유산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지지부진한 진행 상황을 도마 위에 올렸다. “해당 사업은 202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은 1일 2026년도 당초예산 심의에서 경남도의 수소차 보급 예산 구조를 지적하며 “국비는 늘어나는데 도비는 거꾸로 줄어드는 구조가 왜 만들어졌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권 의원은 “2022년 수소차 보급 사업에서 도비 비중은 총예산의 17.8%였지만, 2026년에는 4.8%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비는 확대되고 있는데 지방비는 축소되어 결국 도민이 체감하는 지원은 크게 줄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비 비율은 2022년 64% → 2023년 69% → 2024년 82%로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경남도의 도비 비중은 17.8% → 15% → 8% → 4.8%로 급격히 감소했다. 권원만 의원은 “차량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충전 인프라도 부족한데, 도비 지원까지 줄어들면 누가 수소차를 구매하겠느냐”며 “수소차 보급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사업임에도 도의 지원 의지가 약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남에는 수소차가 3,400대 이상 등록돼 있지만 수소충전소는 창원에 집중되어 의령·산청·하동·고성·함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이 혹한·혹서에도 도로 위에서 근무하는 교통경찰 처우 개선과 함께 제도 정비가 부재한 상태에서 증가하고 있는 관계형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 증액을 이끌어냈다. 부산의 글로벌 관광도시 위상에 맞춰 현장 경찰의 복지와 시민 안전을 함께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시는 연간 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부산 불꽃축제, APEC 등 각종 축제·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 대규모 교통·안전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위원회의 교통경찰 지원은 그간 400여 명 인력을 대상으로 런닝 세탁비, 면장갑, 교통봉 지급 등에 연 2,5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왔다. 서 의원은 "부산이 글로벌 관광도시를 지향한다면,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통경찰의 근무 환경부터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한파와 폭염 속에서 장시간 도로에 서 있는 현장 경찰에게 최소한의 온·열 복지는 기본이다." 서 의원은 이에 따라 ▲혹서기 보냉 조끼 제작·지급 ▲교통단속센터 내 제빙기 설치 ▲한파 대비 온열기 구비 등 현장 체감형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철호 위원(동구 1)은 내년부터 부산지역 중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체육복을 지원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한정됐던 체육복 지원을 전 중학교 신입생으로 확대함으로써 학생 수요에 기반한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위원회는 이미 2022년 7월, 기존 교복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조례를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복 및 체육복 지원 조례'로 개정하여 중학생 체육복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으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체육복을 지원해 왔다.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학교가 학생 편의와 자율성을 이유로 교복 의무 착용을 폐지 또는 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체육복 착용 비율이 교복보다 현저히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교복보다 체육복이 주 사용복인데 지원은 교복에만 집중된다”는 현장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교육위원회 소속 강철호 위원은 조례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실질적 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허용복 도의원(국민의힘, 양산 6)은 지난 1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지원 조례'가 심사보류 결정을 받자 “오늘은 경남교육이 죽은 날”이라고 주장하며 교육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조례는 현행 “깜깜이 학력 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초학력 평가를 위해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시험 실시와 이에 대한 결과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이와 유사한 서울시교육청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으나, 당시 진보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의 조례무효확인소송 제기로 약 2년 넘게 대법원에 계류됐다가 올해 5월에 대법원에서 유효로 최종 판결 받은 전례가 있다. 허 도의원은 2023년 제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도정질문 등을 통해 경남교육청에 정책적 전환을 촉구했으나, 성적 서열화 등을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관련 조례의 제정을 준비한 적이 있다. 이에 허 도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선행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박성도(국민의힘, 진주2) 도의원은 1일 열린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서 기후 변화로 재난이 빈번해지고 대형화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지난 20년 동안 우수한 활동성과를 보인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상남도 자율방재단은 총 5,336명 규모로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2025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6점)과 도지사 표창(20점)을 수상할 만큼 전국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입증했으나, 도의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한 2026년 도비 지원은 2천795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수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매년 제자리 걸음"이라며, "경남도가 위험한 재난 현장의 최일선 조직의 땀과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박 의원은 "경상남도 지역자율방재단은 20년간 재난 사전 예찰, 행사장 안전점검, 폭염 예방활동, 재난대비 훈련 등을 수행해 온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핵심 민간 방재 조직이다"며, "기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 만덕·덕천)의 강력한 요구로 부산시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자율방범대원 동원 활동수당’ 예산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극적으로 반영됐다. 김효정 의원은 제33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부산시가 긴축 재정 기조를 이유로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예산을 미반영한 것을 질타하고, 상임위 의결을 통해 해당 예산 1억 1,135만 5천 원을 되살려냈다. 당초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 민생치안 확보, 그리고 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해당 예산을 요구했으나, 부산시 예산실은 신규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안에 이를 담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은 단순 봉사 활동비가 아니라, 시장이나 경찰청장이 요청하는 합동 특별방범활동이나 긴급 방범활동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유사한 성격의 의용소방대원은 이미 소집수당을 받고 있는데 자율방범대원에게도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설득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1월 28일 진행된 사회복지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의 취지와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촉구했다. 문영미 의원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우리동네 ESG 센터’설치ㆍ확충과 관련해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미 부산환경공단, 교육청, 환경물정책실에서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복 우려가 있는 만큼 예산 확대에 앞서 관련 부서와의 조정·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중 절반이 부산연구원 위탁 방식으로 편성된 점에 대해 “공기관 위탁으로 인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뿐 아니라 정책연구용역 심의 절차도 생략됐다”며, “정책연구용역 공모를 통해 부산연구원을 선정해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보조기기센터와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예산이 현행법*에서 명시한 위탁 방식에 따르지 않고, 지방보조금 예산과목으로 여전히 편성돼 있다”며, 지난해 행감 등에서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되지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성우 의원은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 대상 연령이 현행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어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조례 개정으로 울산시 내 70세 이상 약 11만 5,000명의 어르신 모두가 지원 대상이 되며 이는 기존 75세 이상 약 6만 5,000명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다만, 무료 이용 횟수는 월 60회 한도로 제한될 예정이다. 홍성우 의원은 “어르신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 대상 연령을 낮추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며 “이번 개정으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7일 제26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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