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려는 해양쓰레기 관리 연구 용역이 정작 중요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를 누락한 채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반쪽짜리 용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병국 의원은 지난 12월 1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신규 편성된 ‘해양쓰레기 관리 전략 연구 용역’의 과업 범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번 용역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경남도가 2019년에 조사된 낡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해양쓰레기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장 의원의 지적에 따라, 최신 데이터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비 1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장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집행부가 이번 사업의 예산 편성 근거로 제시한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조례' 제5조와 제6조는 명백히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을 함께 관리하고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장 의원은 “법적 근거는 조례를 들어놓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1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차 농해수위 해양수산국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인증부표 보급사업의 낮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2026년 본예산이 과도하게 증액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경남도의 인증부표 보급사업은 전국 실집행률 62~74%, 경남 실집행률 66.9%, 시군별 40~70%의 편차 등 구조적으로 집행 지연이 반복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본예산에는 2025년 예산 114억 2,857만 원에서 2026년 189억 5,417만 원으로 무려 약 75억 원(65% 인상)이 증액됐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보급률이 여전히 60%에 머물고 조달·설치 지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75억 원 늘린 것은 실집행이 뒷받침되지 않는 허수 예산 편성 위험이 크다. 집행률부터 점검한 뒤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순서다.” 라고 지적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도 역시 주요 질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경남도가 실제로 요구한 금액은 12억 원이었으나, 해수부가 이상수온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경재 의원(국민의힘, 창녕1)은 1일 열린 해양수산국 2026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해양항만과가 추진하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사업량과 예산이 맞지 않는 기형적 편성’을 지적하며, 산출근거 전반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사업으로, 도서·벽지 등 접근이 어려운 해안의 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5년 목표량을 2,500톤에서 2026년 5,170톤으로 2배 이상 확대했지만, 예산은 전년 대비 고작 9.1%(약 3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사업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거·운반·자재비는 22.8억에서 15.12억원으로 오히려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경재 의원은 “사업량은 크게 늘고 있는데 정작 부대비는 줄었다는 것은 산출식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증거”라며, “전체 예산을 목표 물량으로 나눈 뒤 남는 금액을 부대비로 처리한 방식으로 보이는데, 시군 수요를 반영했다 하더라도 산출근거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올해 실적 증가와 관련하여,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의회 서민호 의원(창원1, 국민의힘)은 1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2차 농해수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해양수산국의 ‘자연과 함께하는 웨딩휴양섬 조성’ 사업의 근거 부족, 성과 미흡, 재정 타당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서 의원은 “본 사업는 ‘주민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정량적 지표나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섬 내에 숙박·상가 등 소비 기반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도에서 제시한 일부 편의서비스를 통한 소득 발생 역시 규모가 매우 제한적이며, 사업 전체의 소득증대로 보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도가 제출한 TV 프로그램 방영 및 보도자료 성과에 대해 “20~40대 주요 소비층이 주로 활용하는 SNS·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홍보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체험형 관광상품은 온라인 기반 홍보가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도 자체 콘텐츠 제작 실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홍보전략의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국민의힘, 영도구2)은 11월 25일부터 시작한 2026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부산시교육청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준비 부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일부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삭감을 요청했다. 양 의원은 단순한 예산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내실 있는 교육 행정’을 촉구했다. “껍데기뿐인 시설 사업, 혈세 낭비 멈춰야” 양준모 의원은 예산 심사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양교육체험센터 환경개선’과 ‘(가칭)덕도예술마루 설립’, 그리고 ‘중학교 자기주도학습 모델학교’사업 등을 대표적인 ‘부실 기획’사례로 꼽았다. 양 의원은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안을 채울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 계획은 백지상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폐교를 활용한 센터 구축 사업들이 교육적 비전이나 구체적인 콘텐츠에 대한 고민 없이 하드웨어 구축에만 몰두하고 있어, 자칫 ‘예산 낭비성 전시 행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이에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박해정 의원(반송, 용지동)은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등 지원 조례안’은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는 19일 열릴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현직 소방공무원은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현행 소방공무원복지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퇴직 소방공무원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에 박 의원은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소방공무원에게도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 10년간 해마다 1회씩 특수건강진단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특별관리가 필요하면 정밀건강진단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고려해 정신건강 항목도 포함했다. 근무지 이력과 상관없이 10년 이상 복무한 뒤 창원시 소속으로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의회는 오는 12월 30일,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2025년 김해시의회 초등의회교실’을 개최한다. 초등의회교실은 미래세대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참가 학생들은 1일 시의원이 되어 본회의장에서 ▲의장 선출 ▲2분 발언 ▲조례안 상정 및 찬반 토론 ▲표결 등 실제 의원들이 수행하는 절차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또한 시의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된다. 모집 대상은 김해시 관내 초등학생 4~6학년 25명이며,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12월 15일까지 김해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안선환 의장은 “초등의회교실은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것을 넘어 직접 경험하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라며 “이번 체험을 통해 학생이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회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청 직원들이 뽑은 존경하는 시의원으로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이 선정됐다. 부산 공무원 노조는 11월 24일-25일 양일간‘일하고 싶은 직장문화 정착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존경하는 간부, 갑질간부(직장 내 괴롭힘 포함)설문조사 등’을 전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약4,413명 중 2,458명 참여(55.7%) 6급 이하 부산시 공무원들이 이에 응했다. 이준호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2025년에 실시한 시의원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표를 받아 선정됐으며, 9대 의회 임기 중 총 4차례의 존경받는 시의원 설문조사에서 진행됐는데, 존경받는 시의원으로 이준호 의원이 4회 연속 선정됨에 따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간부 선정 주요 사례 중에 특히 인격적으로 대하며, 시 정책사항 및 민원해결 등에 있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선정이유라고 조합 측에서는 설명했다. 최연소 시의원 당선으로 조명을 받았던 이준호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부산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지역위원회는 현수막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재개발 정보 활용 투기 ▲ 해외 도박이라는 문구와 함께 “자랑스런 구청장 없나요?”라는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며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으로 현 남구청장을 겨냥한 듯한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부산 남구의회 국민의힘 김철현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구지역위원회가 게시한 현수막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주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강력히 우려를 표했다. 이런 의혹에 대한 남구청의 공식적인 민원 답변에 따르면 “남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 또는 지적 여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 ▲해외원정·불법 도박 관련 문제 제기 또는 문의 접수 여부에 대해 모두 해당 사실이 없다”고 해당 현수막 내용과 남구청은 전혀 무관함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현수막 내용의 당사자가 남구청장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지역위원회는 사실 확인 없이 자극적 문구를 사용한 현수막을 그대로 게시함으로써 정치적 이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11월 2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거머쥐었다. ‘위민의정대상’은 지방자치연구소(주)와 행정안전부 소관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지방의정 평가로, 단순 서류 심사를 넘어 본인 프리젠테이션, 전문가 평가, 현장 실사까지 거치는 가장 엄정한 심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공모는 조례 제·개정, 정책 제안, 주민참여 등 3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대상 2명, 최우수상 6명, 우수상 30명 내외 등 전국 지방의원 중 소수만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되는 구조다. 이승우 의원은 조례 제·개정 분야에서 의정 전반에 걸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 공익 가치 확립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추진하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 의정’을 실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 수도요금 감면을 담은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개정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선언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2년간 흔들린 경남교육을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출마 선언을 통해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성장의 이야기를 쌓는 삶의 항구지만, 지난 세월 동안 그 불빛이 약해졌다"며 교육의 중심을 행정이 아닌 아이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차관보는 교육부 차관보, 국립국제교육원장, OECD 교육국 정책분석가를 역임하며 세계 교육을 경험한 경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공통 결론은 교육의 중심이 제도가 아니라 아이, 구조가 아니라 교실, 행정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활동이 있었지만, 문해력·사고력·수리력 등 기본 학력은 오히려 약해졌다"고 지적하며 교육의 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락한 교권 회복도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김 전 차관보는 "경남의 교사들은 악성 민원·폭언·폭행에 노출된 채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며 "교사의 안전과 존엄이 무너지면 교실도 무너진다.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이
기록에서 실천으로... 거창의 진심을 실천으로 옮기다
[경남도민뉴스] 나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왔다. 사람들의 하루와 지역의 변화, 군민들의 고단한 삶 속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아 적어왔다. 행정의 한 구석에서, 농부의 손마디 위에서, 그리고 이름 없는 이들의 미소 속에서 나는 '진실'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배웠다. 하지만 기록만으로는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록을 넘어 실천의 길 위에 서기로 결심했다. 내 삶의 뿌리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리한다. 고(故) 박응양, 나의 조부님이시자 대한민국 산청의 독립운동가였다. 조부님은 1919년 3월 22일, 산청읍 장날에 수천 명의 군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일제 헌병의 군도에 팔과 귀를 잃으면서도 끝까지 만세를 외쳤던 분이었다. 부패한 세상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한 인간의 결단이 내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희생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내게 무겁고도 성스러운 책임이었다. 나는 조부님의 삶을 통해 '지도자가 무엇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웠다. 권력이 아니라 양심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록이
거창군 수출의 길은 현장에서 찾는다!
[경남도민뉴스] 거창군 농식품수출진흥협회는 2016년도 결성 이후로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가장 젊고 에너지 넘치는 단체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년간 협회는 ‘수출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시장 발굴, 맞춤형 수출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거창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해 왔다. 더불어, 민선 7기부터는 동남아 시장 개척을 시작으로 미주시장 진출, 유럽 신시장 탐색, 홍콩식품박람회 참가, 호주시장 개척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올해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4박 6일간의 호주시장 개척 마케팅 행사는 그 성과가 남다르다. 구인모 군수님을 단장으로 우리 협회 5개 회원사가 함께 호주 시드니를 방문, 현지 바이어와의 치열한 상담과 제품 시연을 통해 무려 9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현지 마트에 방문해 직접 판촉활동에 나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행사장에서는 우리 농식품을 맛본 교민들이 “고향이 생각난다”라며 반가움을 표현했고, 현지인들은 “역시 K-푸드!”라며 호평을 남겼
불법 주정차, 도시의 시간 폭탄인가?
[경남도민뉴스= 백형찬 기자] 불법 주정차가 도시의 교통 혼잡과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주차 위반 감시 및 처벌을 위한 주차 보조원과 교통 경찰의 배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명확한 사이니지 설치를 통해 운전자에게 주차 규정과 벌칙을 알리고, 주민을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지자체는 대중 인식 캠페인을 통해 합법적 주차의 중요성과 불법 주차의 결과를 교육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 충북 청주, 충주, 제주시 등은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주시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무 설치 외 추가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정책은 시민들이 스스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대문, 담장, 창고 철거비,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포함된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도시의 혼잡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주차 센서 및 감시 카메라와 같은 기술적 솔루션을 도입해
민주당, 중앙당에 ‘장애인국’ 신설…실질적 변화로 이어질까?
[경남도민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에 ‘장애인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장애인국은 △장애인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조직 확대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기획 △장애인 정책 개발·홍보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정당 차원에서 장애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독립 부서를 둔 것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정치권에서 장애인 문제는 오랫동안 선거철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의제였다. 공약과 약속은 넘쳐났지만, 정작 선거가 끝난 뒤에는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과 현장 단체들은 “정치권이 장애인을 필요할 때만 소환한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번 민주당의 결정이 이러한 불신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장애인국의 출범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단순히 일회성 공약이 아니라 중앙당 구조 속에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통로가 열렸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고, 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기획과 실행 과정에 반영될 경우, 정치와 현장의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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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5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