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온 연이은 무더위로, 전국 피서지로 혹은 해외로 떠나는 피서객들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이라는 보도를 접했다. 매년 이맘 때 쯤 사람이 많이 모이는 피서지에서 불법촬영이나 성범죄 등으로 적발되거나 처벌되는 경우가 있어왔기 때문에 집중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예방활동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특히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탈의실이나 화장실, 해수욕장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불법 촬영 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같은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한 범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재미삼아 촬영을 하였다. 이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와 같이 법적인 처벌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이용시에는 항상 주위를 살피는 습관을 생활화 하고, 불빛이 반짝이는 렌즈가 발견되거나 셔터 소리가 들릴 시에는 주위의 도움을 받아 당당하게 카메라 불법촬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는 수치심에 범죄
근대 형사사법의 발전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과정이었다고 할 만큼, 다양한 절차와 제도를 만들어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고 보호해 왔다. 그런 반면 피해자는 형사사법체계에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주변적 존재 또는 잊혀진 존재’로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미투(#Me Too)운동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피해자 권리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면 198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과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진술권’을 피해자의 권리로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된다. 이후 1987년 ‘범죄피해자 구조법’제정, 1997년 ‘형사소송법’에 피해자의 증인에 대한 보호규정 마련,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에관한 법률’, 1998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등이 차례로 제정되면서 범죄피해자 보호활동 강화를 위한 토대가 구축된다. 또한 그동안 여성, 청소년 피해자 또는 특정범죄의 피해자로 한정되어 있던 피해자 보호의 개념은 2005년
대분망천(戴盆望天)은 '머리에 동이를 이고 하늘을 우러러 보다', '두 가지 일을 함께 하고자 하지만 할 수 없다' 하는 행위와 목적이 일치하지 않아서 뜻하는 것을 절대로 실현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즉 머리에 동이를 이고 하늘을 본다는 뜻이며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음을 비유하는 고사성어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피해를 경고하는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 최근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의 기능향상으로 사용빈도가 높아지면서 자동차 운행 중 통화는 물론 문자교환, SNS, DMB, 게임, 인터넷 쇼핑, 등 휴대폰을 사용하는 위험한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운전자들이 급속히 늘어나 도로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문명의 이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운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여 사고로 이어지는게 다반사이다. 통계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로 인한 교통사고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천4건에 달했고, 사망 24명, 부상 1천681명이 발생했으며, 이는 연평균 251건의 사고와 426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7월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제10호(
지금 경찰의 치안 활동에서 큰 추진축 하나가 사회적 약자 보호이고 여기에 따른 3대 치안정책중 하나가 학대·실종 대응으로 이는 주로 노인과 아동의 보호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음지에서 노인 학대는 작년 대비 약 8% 증가하고 있고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708만 명, 노인의 9.8%가 학대를 경험했다는 답변으로 이를 통해 약 70만 건의 노인 학대 피해가 추산되나 실제 신고는 1.7% 수준인 1만2천여 건이다. 이제 우리 모두의 세심한 관심과 나아가 노인보호관계기관 종사자 여러분의 관심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학대 피해 노인은 남성보다 여성이 3배가량 많고 그 중 치매 노인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유형은 정서적, 신체적 학대가 대부분 이지만 방임, 유기, 경제적 학대, 성적학대까지 다양하고 행위자는 아들, 딸, 배우자등 가족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다 발생 장소도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특수성 및 관계특성상 노인 학대는 수면 위로 부상시켜 그 실상의 진실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기에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또 노인 학대는 행위자가 피해노인보다 많은 경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닭이 알을 품고 있다가 때가되면,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안에서 껍질을 쪼는데 이것을 ‘줄(啐)’이라 하고,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바깥에서 껍데기를 함께 쪼아주는 것을 ‘탁(啄)’이라고 한다. 줄탁동시는, 혼자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다. 최근 홍대누드 및 여고 기숙사 불법촬영물 유포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악성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경찰에서는, 지난 5월 17일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2주년을 맞아 여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8월 24일까지 100일간 대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중점 단속 범죄는 성폭력, 불법촬영,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대 여성악성범죄 신속·적극수사, 수사과정상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 여성악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등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수사, 청문감사, 경무 기능이 참여하는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찰의 노력만으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유권자는 오는 6월 13일에 도지사, 시장·군수, 기초·광역의원, 교육감 등 7장의 투표용지에 귀중한 선택의 표시를 해야 한다. 어떨 때는 불과 몇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도 있지만 2018년 경남도 교육감 선거는 비교적 일방적인(?) 게임으로 끝날 가능성도 보인다. 현재의 선거 구도는 진보 측 1명에 보수 측 3명이 경합 중이다. 보통의 싸움은 수적 우위가 승률도 높지만, 진영의 분열에서의 선거는 정반대의 경우란 건 누구나 알고 있다. 자칭 타칭 보수라 불리는 3명의 후보는 ‘양보‘할 움직임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2014년의 교육감 선거 당시 현 박종훈 교육감과 고영진, 권정호 후보 3인의 선거 결과는 현 보수 진영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선거 결과 박종훈 후보 40%, 고영진 후보 30%, 권정호 후보 30%의 득표율로 보수로 분류되는 ‘고영진+권정호’ 조합이 60%의 지지를 받았으나 사이좋게(?) 절반씩 분산시킴으로써 박종훈 후보가 비교적 무난하게 당선된 것이다. 2018년 현재는 박종훈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월등한 선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 그렇듯 거창군도 인구감소 문제로 걱정이 많은 곳이다. 예부터 서부 경남 거점도시를 자부해오면서 교육도시로도 널리 알려진 덕에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폭이 크지는 않으나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전국 농어촌 자치단체들은 인구감소 심각성을 깨닫고 저마다 인구 증가 시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출산 장려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 단순한 금전 지원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지만 그 효과는 기대 이하로 나타나는 등 실효성 측면에서 실패한 시책들이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인구증가 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귀농·귀촌 시책이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이 분야에 많은 행정역량을 쏟고 있다. 이제는 앉아서 귀농·귀촌할 사람들을 기다리기보다는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귀촌 시책을 개발할 때라는 생각이다. 바로 거창에 뿌리를 둔 출향인, 그 가운데서도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귀촌 유인책을 추진해 보자는 것이다. 출향 퇴직자들은 삶을 위해 젊은 시절을 객지에서 살아왔으나 퇴직을 전후해서는 대부분 향수를 떠올리는 것이 보편적 정서다. 그러나 막상 퇴직 후 제2의 삶을 고향에서 누
어느덧 초록빛이 가득한 5월이 시작됐다.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외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실종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중에서도 스스로 귀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치매환자의 경우 발견 지체 시 심각한 생명·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실종자의 가족들은 더욱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17년도 경상남도 치매노인 추정치가 54,936명으로 이는 65세 노인인구의 1/10에 해당하는 수치로 많은 노인들이 치매질환을 앓고 살아가고 있으며 치매환자 실종건수는 ‘14년 277명 → `15년 313명 → `16년 300명 → `17년 292명으로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치매노인실종의 사전예방책으로 지문사전등록, 배회감지기 및 치매인식표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배회감지기의 경우 불편하다는 이유로 인해 착용을 하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다. 사전예방도 중요하지만 우선 실종이 되고나면 신속하게 발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경남도내에서는 광역치매센터와 연계하여 `17년 3월부터 치매등대지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치매등대지기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치매등대지기를 지정하여 치매노인의 실종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조속한 발견으로 가족
지난 2017년 11월 4일 중국 베이징 국립경기장 장당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인 4만여 좌석 티켓은 온라인 판매 시작 1분만에 매진됐다. 인터넷TV로 생중계된 이 대회의 결승전은 전 세계 5,000만 명이 지켜봤다. 심지어 결승전에 오른 두 팀은 모두 대한민국 팀들이었다. 타국 선수의 화려한 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전 세계 팬들은 선수 이름을 외치며 환호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스포츠 스타가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만큼 인기 절정의 선수가 있었던가? 중국 최대의 IT기업인 텐센트가 주관한 ‘리그 오브 레전드’의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얘기다. e스포츠 산업은 이미 기존의 전통 스포츠 시장 규모를 추월했다. 인기 e스포츠 종목인 ‘도타2’의 우승 상금 1,085만 달러는 마스터스 골프대회 우승 상금 198만 달러보다 5배 이상 많다. 2016년 한 해 동안 e스포츠를 시청한 사람은 약 1억 6,000만 명에 달한다. 2020년에는 시장 규모가 1조 7,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 광풍의 주역은 다름 아닌 밀레니얼 세대다.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들이다. 이 세대는 어려서부터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
5월은‘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로 정하여 가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화목을 도모 할 수 있는 뜻 깊은 달이다. 하지만 그런 반면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정폭력’이라는 우울한 면도 항상 상존하기 마련이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부모님들은 자녀를 훈육하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할 시 아무런 죄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부부문제에 있어서의 폭행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김해중부서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신고는 17년 기준으로 볼 때 1,688건, 일일평균 4.6건이 발생하여 경남도내 최고이고, ‘학교폭력’ 피해응답률도 0.80% 정도로 안정화 추세이나 최근 이슈화 되었던 ‘부산 청소년 폭력 사건’과 ‘강릉 청소년 폭력 사건’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폭행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김해중부경찰서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