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 경무과 경사 김은혁 2018년도 이제 한 달만을 남겨 두고 있다. 12월, 1월은 직장회식, 친구들과 함께 연말 회식·송별회 등 각종 모임의 증가와 추운 날씨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음주운전의 유혹이 강한 시기이기도 하다.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18.11.1. ~ ’19.01.31.)을 실시한다. 특히 이맘때 공개적·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많은 음주 운전자들로 인하여 선량한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음주운전 추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및 강력한 단속으로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자는데 취지가 있다. 또한 음주사고 다발지역·시간 등을 분석해 음주사고 다발지역을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하는 한편, 유흥가 주변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가시적 홍보를 통한 음주운전 예방효과를 위해 30분단위로 단속하고 이동하는 스팟(SPOT)단속을 전개하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2018. 9월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 나온 윤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발의 된 후 11월 29일 국회 본
지난해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여행상품 예약을 위해 여권을 보내야 할 일이 있었다. 그런데 가지고 있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 전에 만료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여권 발급을 한 적이 있다. 다행이 항공권 예약을 무사히 하였지만 당시에는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모른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군청 민원봉사실에서는 여권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나와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여권 접수 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여행사에서 빨리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기 때문이다. 여권 접수일 기준 4일 후 교부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월요일에 접수 하면 목요일에 받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여권 번호를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 다. 여권의 신청과 교부업무는 거창군, 여권번호, 유효기간 등의 부여는 외교부에서, 여권 제작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당장 여행 예약을 위해 주민번호, 여권번호, 영문명, 여권기간 만료일 등을 알려 달라는 것이다.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선상으로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을
경남 사천시의회 의원과 의사국 직원 등 모두 23명이 일본 여행과 관련해 시민사회 각층의 비난이 따갑다. 사천시는 민선6,7기에 벌여 논 사업들이 재정난으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방치된 것을 보고도 "해외여행을 꼭 가야 했나"라고 반문하고 싶다. 시의원들이 달고 있는 '배지'는 윤흥길 소설가가 쓴 '완장(腕章'과 다를바 없다. 소설속 주인공은 종술이라는 무지(無知)의 청년이 저수지 감시원이 됐다. 종술 감시원은 완장을 차고 나니 저수지에 오는 사람들이 자기보고 설설 기고 하물며 평소 짝사랑하던 시내 다방 여종업원까지도 그의 완장을 찬 모습에 경의와 감탄을 한다. 그는 완장의 마력에 취하게 되고 자신이 엄청난 존재인 줄로 착각 한다. 종술은 맘껏 권세를 휘두르다 결국 완장 때문에 파멸하게 되는 것이 이 소설의 큰 줄기다. 인간은 집착과 과욕이 병통인 줄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병통에 빠진 사람만은 모른다. 흔히들 사람들의 악습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완장' 의식에서 온 '자기애'가 큰 병으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이 속한 세상을 죽인다는 것을 자신만 모르고 있다고들 한다. 완장은 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고 4개월 정도가 지났다. 선거가 끝나고 정치인들의 불법자금 수수·각종 비리 의혹 기사가 보도되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깊은 실망에 빠지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이러한 책임을 정치인에게만 물을 수 있을까? “그들을 야단치고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의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라고 반문하고 싶다. 투표를 통해 정치인을 만들어 내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치참여로 우리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정치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투표 외에도 직접적으로 선거에 출마하거나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투표권 행사에 대해서는 정치 참여의 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해서는 정치참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치인들에게 무슨 기부?"라는 반감부터 갖는다. 정치후원금에 대해 정확히 몰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정치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들이 사람들의 정치자금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만들어 놓은
지난 7월 29일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산업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 한다’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한 달간 청원인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경찰청장이 청와대 온라인 생방송에 직접 출연해서 국민들께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11월 20일까지 100일 동안 ‘사이버 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은, △디지털 장비나 정보통신망을 매체로 동의나 비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물 유포, △온라인 기반 성매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온라인상 성적 괴롭힘, △불법 카메라 제작물(도촬)을 제작·유포 유통하는 행위다. 주요단속 대상은, △카메라 등 이용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박제(캡처)·게시 등 재 유포 행위, △불법촬영 관련 편취·갈취 행위, △위 행위들에 대한 조장 행위다. 사이버 성폭력은 그 특성상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가 있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 날수 있다. 가해자는 가볍게 생각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파 속도가 빨라 삭제가 쉽지 않고 다시 유포되는 상황이 반복
곧 있으면 민족 최대 명절 중의 하나인 추석이 다가온다. 황금연휴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간다고는 하지만 귀성길에 올라 고향을 찾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도록 노력해왔다. 하지만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들을 보기 위해 방문한 고향에서 테러가 발생한다면 많은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설마 우리나라가 테러가 일어나겠어? 여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각국에서 일어나는 테러는 장소와 시간,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무작위로 발생하고 있다. 폭발물 테러에 이은 최근에는 드론과 화학테러가 발생하는 등 테러 역시도 발전을 거듭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테러를 예방을 하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역,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는 테러취약시설로 지정하여 점검하고 매시간 연계 순찰하는 등 가시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복합적 테러상황을 가정해 대테러훈련을 실시하였고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며 완벽한
여름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잠깐 주춤했던 학교폭력이 새 학기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학교폭력은 점점 저연령화, 흉포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종 SNS를 통한 사이버폭력으로 발전하는 등 가해자들이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자기합리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매년 신학기마다 반복되는 학교폭력의 급증은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한다. 이에 우리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학교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배치하고 있으며, 학교 측에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을 처벌하는 등 다양한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 폭력에 피해를 입었으나 학교전담경찰관 및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일이 커질 것 같아서’가 1순위로 선정되었으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등 노력에 비하여 아직까지 학생들이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이다. 그리고 112신고 뿐만 아니라 117전
세계인권선언 제 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경찰과 민원인 간의 말실수나 불친절한 언행이 상호간의 불신과 상처가 되어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보며, 인권이 존중되고 중요시 되는 현재에 우리가 흔히 무심코 던지는 언어의 힘에 관하여 「물은 답을 알고 있다」란 책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고 그것을 인용해 본다. 물에게 ‘너 정말 예뻐’, ‘사랑’, ‘감사’라고 말을 걸었을 때 예쁜 결정체가 나타났고, 반면에 ‘망할 놈’ 등 부정적인 말을 걸었을 때는 어지럽고 공격적인 못난 결정체를 보였다. 이런 언어적 표현의 실험은 말이 전하는 파동의 힘을 잘 보여준다. 더욱이 인간의 몸은 70퍼센트가 물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인 수정란 단계에서는 99퍼센트가 물이며 태어날 때는 몸의 90퍼센트, 성인이 되면 70퍼센트, 죽을 때는 50퍼센트 정도가 물이라고 한다. 인간은 평생을 거의 물 상태로 사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떤 언어를 표현함으로 몸의 70퍼센트를 차지하는 물을 바꾸고, 그 변화가 상대방 또는 나의 몸에 그대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전화금융 사기는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시도하는 조직직·국제 범죄다. 경찰의 단속과 금융·통신제도의 강화,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범죄 수법이 점점 정교화 되고 대담해지면서 피해 금액과 규모도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만6천338건이 접수되어 1천796억 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같은 기간(1만626건, 1천51억 원)보다 발생 건수는 54%, 피해 금액은 71% 늘어난 수치다. 사기범에게 피해금액이 이체·전달되는 즉시 국외로 유출된다는 점에서 사후 검거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대부업체 직원을 가장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나 추가 대출을 미끼로 입금을 요구하는 일명 ‘대출사기’ 수법이 가장 많다. 경찰·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예금보호’와 ‘불법자금 확인’을 이유로 접근하는 ‘기관 사칭’ 수법도 줄지 않고 있다. 또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으라고 한 뒤 악성 코드에 감염시켜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출석 요구서를 보여주면서 수사 대상자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다.
최근 위험천만 “자해놀이”가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져 청소년 부정적 문화 확산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자해놀이는 자신의 손목이나 팔등에 일부러 상처를 내고 그 사진을 찍어 인증샷 즉 SNS에 올리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문화의 한 단면이라고 보면 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이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인데 여기에 더하여 “자해놀이”라니 참으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자해러’ ‘자해계’ 라고 부르며 자해의 시도, 공유 등 하위문화가 확산되고 성인의 자살율 조금씩이라도 줄어가는데 청소년은 거꾸로 가고 있음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아픔이다. 하여 자해는 장난으로 한다지만 심하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만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은가? 위기 청소년들의 복합적 원인도 있지만 주 원인적 문제로 학업스트레스, 가정불화, 교우문제등과 얼마 전 방영된 일부 방송 가요를 통해 급속히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도 한 몫을 차지, 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긴 시간 학교담당으로 근무하며 청소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함께 했고 그들의 애로와 문제를 숱하게 다루어 왔다. 그들은 매우 힘들어 하면서도 자해로 고통이나 괴로운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