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추진 된다. 부산시의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됐으며, 6월 18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3년 2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포함하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용어를 정비하고, 부산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특히,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의 개인영상정보의 요청과 제공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4조의3에 따르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발의자인 임말숙 의원은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이용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증가 추세임
[경남도민뉴스] 예천군의회는 10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2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0일까지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이를 심사하기 위해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11일부터 17일까지 실․과․소를 대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 있는 군정 업무 전반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향후 운영 방안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최병욱 의장은 개회사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최근 다시 우리지역의 화두가 되고 있다.”며 “행정통합은 경북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로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충분한 논의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예천군이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추어 흔들리지 않고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강경탁 의원
[경남도민뉴스]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수성구4)이 제309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이 6월 12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1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지만, 여전히 원거리 통학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학교 인근에서 승하차가 불가피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불법 주정차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아이들의 등하교를 돕기 위해 예외적으로 일시 정차를 허용하는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구지역 어린이보호구역 754개소 중 8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대구지역 초등학교 주변 도로는 편도 2차로 미만의 좁은 곳이 많고, 앞선 차량이 정차하면 따라 오던 차량들이 모두 멈추거나 차로를 급히 변경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인 데다가, 학교들이 도심 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어 승하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학교 밖 일반 도로에 승하차구역을 만드는 것은 차량 통행에도 지장을 줄 수 있고, 도로 여건상 공간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 조례안은 교
[경남도민뉴스]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제309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6월 12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의 교육활동을 돕고 지역주민의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유휴부지 등에 설치하는 체육관，도서관，주차장 등 관련 시설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교육감은 시장 및 구청장·군수와 협력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동욱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학교는 단순히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심지로 기능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강조한 뒤, “교육환경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의 안정적인 조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경남도민뉴스] 대구시의회가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18일간 제309회 정례회를 열어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승인(안) 및 제·개정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제9대 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예·결산안 5건, 제·개정 조례안 18건, 동의안 5건 등 총 28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종우 의원, 북구1), 대구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재우 의원, 동구1),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 의원, 수성구1), 대구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필 의원, 비례대표),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경구 의원, 수성구2), 대구광역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소영 의원, 동구2),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한국 의원, 달성군3), 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윤영애 의원,
[경남도민뉴스] 칠곡군의회는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칠곡군에서 제출한 안건 4건(조례안 3, 동의안 1)을 비롯해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처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부일정으로는 6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20일 제2차 본회의, 6월 27일 제3차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각 본회의 일정에 맞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가 진행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권선호, 박남희 의원, 이상 5명이 선임됐으며, 위원장에 권선호 의원, 부위원장에 배성도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심청보 의장은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의 철저한 실시”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칠곡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새로운 칠곡군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제301회 제1차 정례회 세부일정은 칠곡군의회 홈페이지의 “의정소식→의사일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칠곡군의회는 이번 정
[경남도민뉴스] 양산시의회는 6월 7일 오후 14시,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양산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근린공원) 결정(신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 보고의 건’ 등 2건의 보고의 건을 처리했다. 안건별 주요수정 사항으로는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도 있는 심의 끝에 수정가결 되었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676억원이 증가된 약 1조 7,443억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한 결과 예산 과다 및 지원 부적정의 사유로 5,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사업목적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다. 조례안은 총 28건(의원발의 13건, 시장제출 15건)으로, 이중 15건은
[경남도민뉴스] 영주시의회는 6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일정으로는 6월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활동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일, 의정자료 수집활동 4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6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6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영주시장 제출 조례안 3건, 의견청취 1건,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으로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영주시 출연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전풍림 의원 대표발의, 무소속, 바선거구, 풍기읍, 안정면, 봉현면), ▲영주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화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힘, 마선거구, 휴천23동), ▲영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전규호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힘, 마
[경남도민뉴스] 해운대구의회 원영숙 의원(우2·3동)이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사)부산광역시농아인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원영숙 의원은 농아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오며,'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등을 통해 몸소 실천했다. 원영숙 의원은 “국어와 동등한 한국수화언어가 일상 속에서 활성화되어 모든 농아인분들의 사회적 참여가 확대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례를 제정했다.”라며, “농아인을 비롯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해운대구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전했다.
[경남도민뉴스] 전국 광역시 최초로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울산 시립 아이돌봄센터의 설립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광역시의회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맞벌이 등으로 아동의 돌봄이 필요한 부모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안전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0~6세 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7~12세 아동은 지역 돌봄 시설이나 늘봄학교에서 교육 및 돌봄 교육 서비스를 받는 등 영유아와 초등돌봄 기관이 분절되어 있는 실정으로, 돌봄과 교육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아이돌봄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연령, 이용시간, 시설 등록 유무 등으로 분절된 돌봄기능을 통합하는 아이돌봄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저출생 시대에 대응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아동의 긴급ㆍ일시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돌봄시설인 아이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 및 위탁할 수 있도록 하
지연된 정의, 그래도 ‘사필귀정’
[경남도민뉴스] 진보정권의 상징이었던 북한 퍼주기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어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2년 10월 14일 기소된 지 1년8개월 만이다. 이번 판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불법적으로 거액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대북사업을 총괄하면서 1년7개월 동안 쌍방울로부터 1억원에 상응하는 금품수수, 법인카드을 제공 받아 사용해 1억여원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밝혀졌다. 이 외에도 쌍방울측에서 차량을 제공받고 법인카드 등 뇌물 2억59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 3억3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쟁점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
개정 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홍보
[경남도민뉴스] 여수소방서 소라119안전센터는 공동주택(아파트) 화재 시 입주민에 대한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을 홍보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분석 봄철(3월~5월) 28.3%로 사계절 중 가장 많으며,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1만5562건 중 아파트 화재는 478건(3%)으로 이 중 2개 층 이상으로 연소가 확대된 화재는 1건이다. 같은 기간 아파트 화재 사상자 43명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피 과정에서 38%(16명), 화재 진압 과정에서 16.1%(7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아파트는 밀집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위험성이 크고 계단이나 복도, 승강로 등을 통한 급속한 연기 확산으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선된 피난안전대책의 주요 사항은 불 나면 ‘무조건 대피’보다는 화재 발생 장소와 불길과 연기 등 대피 여건을 판단해 상황에 맞게 ‘살펴서 대피’하는 것이다. 이에 소라119안전센터는 ▲맞춤형 대피방법 교육 및 홍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 ▲비상방송설비 안내음원 개선 ▲경량칸막이 등 안내표지 부착 및 피난방법 안내 등 집중 계도 ▲입주민 “불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급증, 대책 마련 必要
[경남도민뉴스] 최근 노인 교통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경남 도내 교통 사망사고 전체의 70%이상 노인 교통 사망사고다. 전국적으로 75세이상 운전면허소지자가 10만명, 65세이상 교통사고 발생건수 4만건으로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노인 교통사고 예방책이 절실하다. 사망사고 줄이기 교통 캠페인, 경로당 방문 노인 교통안전교육, 마을주민 홍보, 교통안전 언론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예방 활동하고 있으나 결과물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노인 교통사고는 현장에서 바로 사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연세가 많고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충격하면 중상 또는 사망이다 특히, 농촌지역 노인들은 편리하고 용이성 때문에 자동차보다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오토바이는 안전성이 낮아 장구·장비를 갖추더라도 여전히 미흡해 예방은 운전자의 몫이다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은 필수인데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습관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동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안전띠 착용, 안전모 착용 생활화로 나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지키는 노령운전자가 점차 늘어났으면 한다.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차對차 사고, 차對이륜차 사고
선제적 예방과 초기 대응 구축을 통한 봄철 산불 방지
[경남도민뉴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를 보이지만 어느덧 한낮에는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이 왔다. 바야흐로 봄의 시작이다. 따뜻해진 날씨에 상춘객의 발걸음은 저절로 산으로 향한다. 봄꽃을 맞이해 반가운 마음이 드는 동시에 봄철 건조한 날씨뿐만 아니라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고성군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과 군 실정에 맞는 초기 대응 구축으로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성군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실전과 같은 ‘초동 진화 훈련’ 상시 실시, △소각산불 발생 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반’ 운영, △일몰 후 취약 시간대와 야간에도 ‘산불 전문진화대’ 운영, △산불 진화 장비 중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효율성이 저하된 경우 장비를 신속하게 교체하는 등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고성은 전체 면적의 65.9%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호해야 할 산림 면적이 크다. 그렇기에 고성군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산불 조심에 대한 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개편 - 문전수거”
[경남도민뉴스]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의 실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지정된 규격의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그 봉투에만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도록 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제외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은 배출자의 산재 및 수거 동선이 길어 비용 측면에서 쓰레기 배출 및 수거가 쉬운 장소를 선정, 배출장소로 지정하여 지정된 시간에 거둬가는 “거점 수거” 방식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쓰레기봉투 구매비가 아까워서 몰래 버리는 불법투기, 배출시간대 미준수, 재활용품 미분리 배출 등으로 배출장소 악취와 함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생활폐기물 발생 단계에서부터 수집·운반 과정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군민 공공서비스 향상과 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수집·운반장비 및 인력을 재진단하여 청소 체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청소 행정 업무로 변화, 개선코자 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 방안으로 직영과 민간 위탁, 문전수거와 거점수거를 병행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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