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김채연 기자]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연구단체인 ‘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구단체’가 12월 2일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 4명(김장수, 김성택, 김기현, 하승범 의원)과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장 및 실무직원을 포함한 5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단체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소상공인, 임대인 간 5년간 임차료 동결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체결) ▲소상공인 행복복지지원(소상공인에게 건강검진비 지원) ▲소담스퀘어 in 부산운영(온라인·디지털 비즈니스 관련 토탈 솔루션 제공) ▲2024 부산 수제맥주 마스터스 챌린지(수제맥주를 부산의 신산업으로 육성하여 신규 청년창업, 기존 업체들의 사업확장 유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골목상권 선정 후 3년간 지속적 지원을 통해 사업안착 및 지원효과 극대화) ▲대학생 골목상권 마케터즈 지원사업(대학생 마케터즈와 골목상권·소상공인의 1:1 매칭 후 경영환경 개선 및 마케팅 활동지원) 등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논의를 하는 자리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일부 개정안이 12월 17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교통안전 신기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조례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로 변경해 교통약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시민이 안전하게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교통안전 분야에서 국내 최초 개발 기술이나 외국 도입 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이를 개발한 기술개발자나 부산시에 거주하거나 관내에 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교통약자 보호와 교통안전 기술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안전 정책의 내실을 다져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이형섭 기자] 고성군의회는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며 23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 26건을 심의 · 의결했다. 특히 17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 가결했다. 당초 제출된 예산액 693,190,088천원 중 53개 사업에서 3,610,400천원이 삭감되어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향숙, 김석한, 김희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김향숙 의원은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의 조속한 활성화를 촉구하며 ▲재단 목적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세부적인 실행계획 준비 ▲재단법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당부했다. 김석한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고성군의 외국인 업무 관할 기관을 통영출장소로 변경하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 ▲ 외국인 계절근로자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는 '배려와 존중의 의회, 소통과 원칙의 의회'라는 의정운영 핵심가치 아래, 2024년 한해에도 ▲‘일 잘하는 의회’ 실현,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 민생경제부터 글로벌허브도시까지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의정활동 ▲ 완전한 지방시대 실현과 부산의 대도약 교두보 마련 등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24년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일 잘하는 의회’ 실현,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제9대 시의회 출범 이후 573건의 의원 발의 조례를 제·개정했고,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법제검토, 현안연구 등 정책연구과제 실적 역시 대폭 증가했고, 시민생활 관련 전국 최초 조례 제정(16건) 등 “일 잘하는 의회”를 실현했다. 그리고, 12개의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하여 부산시 현안과 연계한 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했고,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강연하는‘의회 아카데미’운영으로 시민들이 참석과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의회교실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 증진은 물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대시민 의정활동 홍보를 활성화에도 기여
[경남도민뉴스=김춘호 기자] 합천군의회는 17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여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특별회비는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와 복지향상을 위해 재난구호, 취약계층 지원,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합천군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기부에 참여해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연대 정신을 실천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과 더불어 사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봉훈 의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기부문화 동참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눔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조례'개정안이 12월 17일 열린 제 32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를 완화하여 신속한 정비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강화했다"며 "이를 통해 신속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에 적용되던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요건을 삭제한 것이다. 이는 기존 비율 규정이 완화되어 지나치게 엄격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에서는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제안할 때 필요한 동의율과 제안 서류 요건을 명확히 규정했다.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명시하고, 관리계획 수립제안서와 제안동의서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12월 17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복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디자인 분야의 발전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을 더욱 전문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공공디자인 진흥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 때, 도시계획,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환경, 교통, 예술, 인문학, 사회복지 등 전문 분야를 대폭 확대하고, 위원으로 장애인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위원회 회의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재적위원도 개정했다. 이 의원은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도시와 공공시설의 품격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참여를 독려해 포용적인 공공디자인을 구현하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의 목표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공디자인은 시민의 삶의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은 12월 17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통해 시민과 함께 불안과 혼란스러운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인 이 의원은 부산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 온 도시임을 강조하며, 시의회가 시민의 평온하고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게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산이 6.25 전쟁 당시 피난민을 품고 임시수도로써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던 도시임을 상기하며, 지금도 시민들의 단결된 의지가 부산을 지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 시민들은 과거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다”며, “지금도 시민들의 헌신과 연대는 부산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 현재의 어려움도 시민과 함께 차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부산시의회가 시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 그리고 민생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시민이 불안 없이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양늪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이유
[경남도민뉴스=김춘호 기자] 합천군은 지난 2023년 하반기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정양늪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지역의 일각에서 찬반 여론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무엇이고 과연 어떤 득실이 있는지 서로 자기 말이 옳다며 주장을 펼치고 때로는 자료에 입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려스러운 걱정을 가지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정확히는 「습지보전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법으로 인정하는 지역을 말하고 동법 제13조에 따른 행위제한은 오직 습지보호지역에 한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다. 주변지역에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타 보호지역에 관한 법과는 달리 보호지역 반경 거리 몇 km 이내에 무슨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제한사항이 없는 법으로 알려져 있다. 잘 알다시피 인근 창녕의 우포늪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된 상태이고 순천의 순천만 습지 또한 마찬가지이다. 2022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고성군 마동호는 전액 국비로 부지매입을 한 것은 물론 그 외에 400여억의 국비를 들여 방문자센터와 숙박시설 건립, 주민대상 교육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거창대학과 국립창원대 통합, 방향성 옳다
[경남도민뉴스] 경남도립거창대학이 창원대학과의 통합으로 국립대 전환을 추진하면서 찬성과 반대 여론이 조성되면서 자칫 지역사회 갈등으로 비화될까 우려된다. 반대쪽은 주민의견이 반영 안 된 일방적 흡수통합은 안 된다는 주장이고 현재와 같은 군민의견이 담기지 않은 통합방침은 거부한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의 대학통합은 큰 틀에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옳은 지적이자 주장이다. 거창대학은 그동안 지역민의 사랑을 받으며 통·폐합 논의가 여러 번 있었고 경남지사가 바뀔 때마다 도마에 올랐고 당위성도 인정하지만 지역의 반대에 부딪쳐 미루면서 해묵은 숙제로 남았었다. 그동안 거창대학에 지원된 도비와 군비 예산은 매년 증가해 한 해 수백억 원에 이르지만 갈수록 입학생이 줄고 경쟁률은 떨어지며 입학생 절반은 성인학습자로 채워지며 산업기능인력 양성의 본래 목적과 취업사관학교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이 같은 현상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화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다. 이 같은 위기현상은 비단 거창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난제로 해법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고차방정식이다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
[경남도민뉴스] 11월은 건조한 날씨와 함께 기온이 떨어지면서 집 방 한켠에 전기장판, 열풍기 등 전열기를 들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화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 사고도 뉴스에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전국 소방서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선정하고 각종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여 범국민적인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평소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화재 사고 없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자제합니다. 겨울철에는 여러 난방기구를 한 개의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과부하로 인한 화재위험성이 크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평소 콘센트에 먼지가 쌓였는지 수시로 살펴보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사용한 난방기구의 전원은 반드시 꺼놓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 사용하는 난방기구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음은 물론 행복의 보금자리를 잿더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꺼놓는 습관을 들입시다. 셋째,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자전거 타고 인도(보도) 통행’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 제언
[경남도민뉴스] ‘자전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발을 대신하는 참으로 편리하면서도 오염을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도구이다. 그러므로 평소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모두 많은 이용을 하는 추세이나 가끔씩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이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마련된 인도(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도(보도)상에서 보행자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될 때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되어 도로나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되었을때에 차의 교통사고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제20호) 그러므로 자전거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된 경우 중앙선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노인,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이용할 수 있다. (관련법 :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제4항) 그러나, 위 『자전거등의
대통령과 한동훈 오기 버리고 손 잡아야
[경남도민뉴스] 지난 24일 대통령의 여당 지도부 초청 만찬이 맹탕이고 보여주기식이라는 호된 비판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과 일부 여당 인사들은 가을밤의 정취를 즐기며 화기애애 했다고 애써 평가하지만 지극히 형식적인 하나마나한 겉치레 행사였다. 대통령의 원전외교 성과를 축하하는 덕담 정도는 그렇다쳐도 지금의 이 나라가 처한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위기, 민심 이반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한가하게 웃고 떠들고 긍정적인 자평만 늘어놀 단계가 아니다. 심심찮게 보도되는 응급실 뺑뺑이로 응급환자가 적절한 치료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지금의 의료대란을 말해주고 더욱 강대강으로 치달으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국민들은 불안하고 환자들은 분통 터진다. 민생을 살피고 국익을 위해 일 하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들은 매일매일 정쟁과 싸움으로 국민은 안중에 없고 국가와 국익을 내팽개친지 오래다. 일은 하지 않고 세비만 따박따박 축내고 명절 떡값만 챙긴다.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거대 권력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검사를 탄핵해 정권을 붕괴시키고 검찰권을 무력화 하려는 집요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나라 경제가 거들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 근로 생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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