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창원특례시의회는 5일부터 28일까지 제134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창원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등을 진행한다. 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심사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20건 안건 심의 등을 진행한다. 또 17일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후보자, 18일 창원산업진흥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20일부터 21일까지는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다. 김이근 의장은 개회사에서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합리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마지막까지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성보빈, 박선애, 백승규, 오은옥, 남재욱, 김미나, 김혜란, 문순규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다. 한편, 제4대 창원특례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열린다.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는 지난 6월 5일 영도구 태종대유원지 내 6.25 참전 영도유격부대 유적지비 앞에서, 전쟁 당시 계급과 군번도 없이 전투에 참여했던 영도유격부대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거행했다. 이날 추모행사는 영도구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 헌화, 이경민 의장의 추모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영도유격부대는 1950년 11월에 반공청년 약 1,200명으로 구성되어 극비리에 창설된 부대로, 영도의 태종대에 본부를 두고 북한에 침투하는 반공유격전을 수행했다. 이경민 의장은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직 국가를 위하는 애국심으로 전쟁에 참전하신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 박남용 의원은 5일 열린 제41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남도의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성과 주요사업, 그리고 예술인 지원 문제를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먼저 “경남도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상당히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묻고는 SNS 또는 TV, 라디오를 통한 적극적 홍보, 문화예술 기반 시설 확충과 교통 편의성 향상을 통한 접근성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예술인들이 자금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경남도의 개선책을 물었다. 이에 이정곤 문화체육국장은 “올해'경남문화예술 비전 2030'을 수립하여 8대 추진전략, 47개 실행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간담회 등을 통해 예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규사업 발굴과 예산 추가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취업 장려금 지급 제도화, △정기적 간담회와 의견수렴 과정 도입, △예술인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통한 주민들의 예술활동 참여를 제안하며 예술인들에게 실질적 도움되는 정책과 사업, 특히 청년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남도의 문
[경남도민뉴스] 정부의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타고 ‘대구경북 통합지자체’의 출범이 구체화되는 데 대해 박완수 지사는 “(정부의 권한 이양 없는) 현재 수준의 통합은 이미 여러 자치단체들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일시적이고 시혜적인 지원이 아니라 정부가 ‘지방정부’에 준하는 권한과 기능 이양을 전제로 한 통합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제41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 나선 최동원 의원은 경남도가 추진 중인 4대 광역생활권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에 대한 질문 가운데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부 지원으로 급물살을 탔고, 충청권과 광주전남권 등 권역별로 행정통합 논의가 나오는 데 대한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정부가 권한과 기능을 분산하지 않고 통합만 하라? 덩치만 키운다고 통합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인구가 늘면 행정 수요와 부담이 가중된다”며 “다음 주 행정통합 관련해 부산시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덩치 키워서 수도권에 맞대응한다, 규모의 경제를 만든다는 것은 정치인의 논리일 뿐 도민들은 ‘통합을 해서 내 삶에 어떤 것이 나아지는가?라고 묻고 있다”며 “왜 사
[경남도민뉴스] 최악의 정신질환자 범죄로 손꼽히는 ‘안인득 사건’ 발생지인 경남도의 1인당 정신건강 예산이 수년째 최하위를 기록한 사실이 도의회에서 지적됐다.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정신질환치료 환자 수는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많지만, 각종 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에 투입되는 도 예산 규모는 수년째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일 제41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최동원 의원은 “경남도민 한 명에게 배분된 정신건강 예산은 6,119원으로, 전국 평균(7,934원)보다 낮고 전북(13,975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런 예산으로 조현병스펙트럼장애환자 전국 8위, 양극성장애환자 10위인 경남도의 정신질환자 본인, 가족, 이웃의 자·타해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치 정책의 선진지가 되고는 한다”면서 “경남은 2019년 4월 안인득 사건 발생 후 24시간 정신․자살응급의 위기개입팀을 구성할 만큼 재빨리 움직였지만, 응급상황이 종료된 후 이들이 또다시 응급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행정입원 예산이나 재활․자활시설의 확충 등 인력과 시설, 예산
[경남도민뉴스] 5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인구감소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민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경남은 농·어업분야 뿐 아니라 주력산업인 조선·항공·기계·자동차 등 제조업 등 산업분야에서도 미충원 인원이 4,292명으로 미충원률이 57%에 달하며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날 도정질문에 나선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은 “30년 이후 경남의 생산가능 인구는 절반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급격한 노동력 감소로 생산가능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외국인 인력의 의존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 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박 의원은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인력 수급은 핵심정책이 됐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외국인 인력의 정착과 활용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거를 비롯한 근로환경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행정서비스가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되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외국인주민 부서를 재
[경남도민뉴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은 5일 열린 제414회 정례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경상남도 일·생활균형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저출산 해결방안으로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와 내실화가 손꼽히고 있다”면서, “일·생활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가 저출산 문제의 중요한 방향키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저출산 해결의 위해 일·생활균형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상남도의 일·생활균형 실태와 관련 정책을 추진 상황을 짚었다. 박 의원은 “경남의 일·생활균형 지수는 5위에서 10위로 하락했고, 하락폭이 전국 최대”라면서, “전국적으로 일·생활균형 지수 역시 상승하고 있으나 경남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이미화 경제통상국장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적 특성으로 총 근로시간이 많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률이 낮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일’영역은 지속해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특성이 반영됐다 하더라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일·생활균형 수준 상승 노력을 주문했
[경남도민뉴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은 5일 김해 수릉원에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김해시가 공동주최한 ‘제29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녹색생활로 경제를 단단하게, 도민을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됐으며, 미래세대를 위한 탈 플라스틱과 지속가능한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기관별 역할을 논의하는 대담회 시간도 함께 진행됐다. 금번 대담회에는 △김일수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홍태용 김해시장, △주정영 김해시의회 부의장, △김정애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국장, △김태형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이 참여했다. 김일수 위원장은 “우리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플라스틱의 소비를 한번에 줄이기는 어렵지만,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줄여나가야한다”며, “플라스틱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분류하는 체계마련과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를 통해 오염물질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의회에서도 탈 플라스틱 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 마련과 지원이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도민 모두가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6월 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2년 기준 전국 급성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율은 평균 29.3%로 매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 부산은 20.0%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산의 심폐소생율 비율은 서울(44.9%) 대비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며, 주요 선진국(미국 40.2%, 영국 70.0%, 일본 50.2%)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조한 수치인 것으로 밝혀져 부산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이준호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대시민 응급처치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대상별, 상황별 등 생애주기별에 맞는 선택과 집중교육을 세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에는 ▲응급처치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커리큘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6월 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개인의 위생과 건강 등이 날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현대사회에서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 지정 및 지도·계도 등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이에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적발하여 계도 또는 지도 점검하는‘금연지도원’제도를 규정하고, 나아가 동법 시행령에서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 해당 조례에서는 관련 조항이 부재하다는 사실이 문영미의원의 지적에 의해 밝혀졌고, 지금이라도 이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게 된 것이다. 조례에는 금연지도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3)을 신설하고 ▲위촉 운영 ▲임기 ▲관할구역 ▲활동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문영미 의원은 “무분별한 흡연행위의 근절과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