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6월 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산의료원의 설립 근거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따른 조례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조례에는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및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제4조) ▲정관에 관한 사항(제7조) ▲시장의 의료원 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제8조)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문영미 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해 왔는바,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의 법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문 의원은 “코로나19의 경험과 의료파업 사태의 장기화로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은 시민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이 적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부산의료원이 더 많은 역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전원석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이 6월 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부산시는 의료법과 치매관리법에 의거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해 부산노인전문병원(제1병원~제4병원)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23년 기준 554명의 치매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에 관한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동 조례의 정비 역시 필요하게 되어 개정이 이루어지게 됐다. 조례에는 ▲ 근거법령의 명시(안 제1조), ▲업무범위 및 대상을 ‘노인성 질환’으로 수정(안 제3조, 제5조), ▲위탁운영 대상의 정비(안 제6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전원석 의원은 “입원환자 규정을 치매관리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수정하여 공립요양병원 이용자의 범위를 노인성 질환을 가진 지역주민으로 확대하는데 개정의 의의가 있다” 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나아가 “조례 개정을 계기로 부산에 없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논의하여 요건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을 밝혀 귀
[경남도민뉴스] 개교 100주년을 맞는 부산지역 학교가 기념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6월 5일 문영미 의원과 정태숙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부산지역 617개 초․중․고 중 개교 후 100년이 지난 학교는 봉래초, 부산개성중, 동래여중, 동래중, 동래여고, 개성고, 동래고 등 37개 학교에 달한다.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학교는 1924년에 개교한 철마초등학교와 부산공업고등학교다. 그간 개교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을 추진한 학교들은 대부분 동문들의 모금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지역 및 모교에 대한 애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동문들의 모금에만 기대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2022년 11월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교육청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이후 전국적으로 관련 조례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현재 17개
[경남도민뉴스]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6월 4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9차 정기회를 주재했다.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며, “지방의원의 역할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지방의 살림이 알뜰하게 쓰이는지 감시하고, 민생을 위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양육 지원 예산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 9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자체감사기구를 둘 수 있는 대상에 지방의회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사권이 분리된 지방의회에서 감사는 집행부에 요청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없애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역할 수행을 위해
[경남도민뉴스] 경상북도의회는 2024년 6월 4일 중국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 자오젠후아 주임위원 일행 공무원 방문단을 맞아 양 도의회와 랴오닝성 의회 간 활발한 우호교류 및 협력강화를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국 랴오닝성 인민대표대회는 지난 2019년 12월 경상북도의회와 교류협력의향서를 처음 체결한 이후 2020년 3월 국내에 코로나 감염이 만연하던 시기 경상북도의회에 세한송백 장무상망(歲寒松柏 長毋相忘·추위에도 의연한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오래도록 서로의 우정을 잊지 말자)’이라는 구절을 담은 서한문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호물품으로 마스크와 방호복을 보내오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경상북도의회 친선교류단이 랴오닝성을 방문하여 양국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한 가운데 이번 랴오닝성 방문단이 답방함에 따라 경북도의회와 랴오닝성인민대표대회가 함께 상호 더 큰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호협력 증진은 물론, 경제 및 문화관광 등을 중심으로 상호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여 나가기로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의 랴오닝성은 지린성, 헤이룽장성과 더불어 동북 3성 가운
[경남도민뉴스]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박 의원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에 관한 우리 시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맨발길을 조성해 건강 친화적 환경 도시에서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걷기 활성화 지원 대상 사업에 맨발걷기를 포함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이 담겼다. 맨발걷기는 어싱(earthing) 혹은 접지라는 개념을 가진 독자적 형태의 건강 활동으로 지난해부터 전국적인 열풍을 일으켰고, 진주시에서도 여러 등산로와 인근 공원에 맨발길 조성 요구가 커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올해부터 가좌산, 석갑산을 비롯해 철도문화공원, 망경동 및 칠암동 남가람공원 등 14개소에 맨발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 3)이 대표로 있는 의원 연구 단체인 사람·환경·미래 연구모임은 4일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부산시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예방을 위한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지역소멸로 인한 부산지역 인구 급감과 고령화, 가족구조의 1인 가족화 등으로 인한 고령자의 고독사 및 자살률 증가 문제를 분석하고, 예방·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날 열린 착수보고회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빛을나누는사람들의 박상애 대표가 과업의 개요와 주요 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박대표는 직접 개발한 고독사 예방프로그램인 '세상 밖으로'를 통해 고독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의료인 진단, 음악·심리프로그램 등을 실행하여 고립의 주원인을 파악, 예방책 모색으로 부산시에서 사업화할 수 있는 틀을 정립하는 것이 이번 용역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곧이어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 참석자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이 진행되어 5개월간 진행할 연구의 쟁점과 함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분야로의 실증연구 방안에 대해
[경남도민뉴스] 농어업 현장 안전 강화 및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강서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5일) 제321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정의 목적, 사용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와 지원대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과 지도·감독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송현준 의원은 “농어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과 교육 등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농어업작업 수행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해양레저연구회는 5월 30일 14시 해운대구청 제2회의실에서 ‘해양레저특화사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해운대구에는 더레스트마린, 송정마리나, 더베이101, 센텀마리나파크 등 4곳의 해양레저 특화사업장이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특화사업장의 문제 해결 방안 및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해양레저연구회 회장 김상수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해양진흥과 공무원, 특화사업장 관계자 및 해양레저특화사업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장별 당면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자연재해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 운영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사업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구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함을 토로했다. 이에 간담회를 주관한 연구회 회장 김상수 의원은 “해양레저특화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청에서도 좀 더 능동적으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 며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운대구 해양레저산업의
[경남도민뉴스] 봉화군은 지난 4일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무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에 대해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소 딱딱할 수 있는 강의를 연극 형식을 빌려 생동감 있게 전달함으로써 직원들의 몰입감을 높였다. 특히 봉화군 익명게시판에서 조회수가 많은 건의사항 등을 연극 소재로 활용해 많은 공직자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으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청렴특강 교육이 진행돼 국민권익위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활동 중인 장태준 강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갑질금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주제로 실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청렴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임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무심하게 했던 나의 행동과 말이 상대방에게는 갑질 또는 괴롭힘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은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교육을 비롯해 청렴아침방송, 청렴주의보 발령, 청렴 추진협의체 운영, 청렴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청렴 시책 추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