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울산광역시의회 강대길 부의장(교육위원)은 제24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의를 앞두고 교육청에서 제출된 결산서의 사전 분석, 검토를 실시했다. 강부의장은 “202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규모는 2조2,222억8,300만원으로, 이 중 지출은 2조1,380억1,500만원(96.2%), 다음연도 이월액은 677억7,400백만원(3.05%), 보조금 반납액은 1,900만원(0.01%), 집행잔액은 164억7,500만원(0.74%) 이라며, 예산현액과 지출액 모두 2022회계연도 보다 큰 폭으로 감소(예산현액 3,477억7,900만원 감소, 지출액 3,756억8,700만원 감소)됐는데 이는 2023년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0.74%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불용률을 기록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강 부의장은 “그러나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2배이상의 금액이 늘었는데 그 중 계속비 이
[경남도민뉴스] 울산광역시의회가 6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24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울산시의회는 7일 오전 10시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례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는 개회식, 5분 자유발언, 기본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기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민선 8기가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고 말하며, “전반기 2년간, 우리 의회는‘시민중심 민생의회, 신뢰받는 소통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우리 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민생을 챙기고, 울산의 변화와 발전을 함께 이끌어나가는 중심이 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가 전반기를 잘 갈무리하고, 후반기 힘 있는 출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알찬 회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으로 문석주 의원이 “청소년 및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 선제
[경남도민뉴스] 울산광역시의회가 제246회 제1차 정례회가 6월 7일 개회된 가운데 이날 오후 1시30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예비심사의 안건을 처리했다.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고 원안가결 했다. 의회운영위원들은 세출예산 현액 112억 1,411만원 대비 1.3%의 지출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사업별 추진현황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나갔다. 공진혁 의원은 의원역량개발비 결산 관련 의원들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공공위탁교육과 민간위탁교육에 대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추진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했다. 김종훈 의원은 결산 집행잔액이 작년에 비해 줄어들어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민원업무와 관련 접수되는 민원 처리에 대한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주민 제안이나 동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의원 일정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방인섭 의원은 2023회계연도 집행을 잘해주었으며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윤태한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사상구1)은 7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및 청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부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윤태한 의원은 지난 3월 4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년의 미래, 이제 꿈꾸게 해줍시다!”의 5분 자유발언으로 가장 돌봄의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며 생활하지만 쉽게 인식되지 못했던 현실에 숨겨진 집단인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가족돌봄청년은 1주일 평균 21.6시간을 가족돌봄에 할애하고 있으며, 평균 돌봄기간은 약 46개월로, 시간빈곤의 상태이다. 돌봄내용은 주로 가사(68.6%)와 함께 시간보내기(63.7%), 병원 동행·약 챙기기(52.6%)부터 옷 갈아입히기, 세안 및 목욕 돕기, 용변 보조 등 가족을 돌보는데 할애하는 시간과 돌봄활동의 내용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4.4%는 이러한 돌봄활동에 부담을 느끼며, 이는 일반청년의 응답률(8.5%)에 비해 4배나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음식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의령, 국민의힘)은 오늘 7일 제41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상남도의 인구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권원만 의원은 도정질문에 앞서 경남도의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최근 1년간 약 2만 6천여 명의 인구감소는 의령군 전체 인구가 사라진 것과 같은 규모”라며 “현재 인구 감소 속도가 유지되면 100년 뒤 경남의 인구는 현재 통영시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먼저, 권 의원은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의2에 규정된 ‘인구영향평가’에 대하여 2023년 미 실시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영향평가는 정책이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재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0~2024) 대비 세부사업의 집행 예산액이 현저히 줄어듦과 인구정책 담당의 부서가 6년 동안 5번 이동한 것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은 인구변화 선제 대응과 관련하여 도정의 우선순위에서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 권요찬 의원(국민의 힘, 김해4)은 7일 제414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도내 고려인에게 맞춤형 지원사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도내 고려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경남도가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권요찬 의원은 “도내 고려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2020년에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고려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권요찬 의원은 “2021년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의 정책 제안에 따라 다문화가구, 고려인 등 체류유형에 따른 지원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고려인 특성에 따른 별도의 언어지원과 저축 및 경제교육 등 최소 6개월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인을 전담하는 업무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담부서나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완수 도지사는 “고려인 동포의 역사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이들의 적극적인 국내 정착 지원 필요성에
[경남도민뉴스] 경상북도의회는 오는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47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도정질문,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선희(청도), 황명강(비례), 김경숙(비례) 의원이, 6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남영숙(상주), 허 복(구미), 박채아(경산)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6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경상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51건의 조례안과 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동의안 4건, 경상북도와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도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 제·개정과 포항·구미 특화단지 유치, 안동·경주·울진 신규 국가 산단 선정 등 경북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제12대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한편, “12대 전반기 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경남도민뉴스]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수성구4)이 제309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이 6월 12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1년 10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지만, 여전히 원거리 통학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은 학교 인근에서 승하차가 불가피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불법 주정차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아이들의 등하교를 돕기 위해 예외적으로 일시 정차를 허용하는 통학차량 승하차구역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구지역 어린이보호구역 754개소 중 8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대구지역 초등학교 주변 도로는 편도 2차로 미만의 좁은 곳이 많고, 앞선 차량이 정차하면 따라 오던 차량들이 모두 멈추거나 차로를 급히 변경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인 데다가, 학교들이 도심 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어 승하차 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학교 밖 일반 도로에 승하차구역을 만드는 것은 차량 통행에도 지장을 줄 수 있고, 도로 여건상 공간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 조례안은 교
[경남도민뉴스]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제309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6월 12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의 교육활동을 돕고 지역주민의 문화·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유휴부지 등에 설치하는 체육관,도서관,주차장 등 관련 시설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교육감은 시장 및 구청장·군수와 협력하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이동욱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학교는 단순히 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심지로 기능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강조한 뒤, “교육환경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의 안정적인 조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밝혔다.  
[경남도민뉴스] 대구시의회가 6월 10일부터 6월 27일까지 18일간 제309회 정례회를 열어 2023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승인(안) 및 제·개정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제9대 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예·결산안 5건, 제·개정 조례안 18건, 동의안 5건 등 총 28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종우 의원, 북구1), 대구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재우 의원, 동구1),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 의원, 수성구1), 대구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종필 의원, 비례대표), 대구광역시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경구 의원, 수성구2), 대구광역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소영 의원, 동구2),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한국 의원, 달성군3), 대구광역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윤영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