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4일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회 행정문화분과 의정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자치분권 전략정책의 쟁점과 부산지역 및 시민 주체 강화의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황한식 상임대표가 발제를 맡아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키워드로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을 제시하며, 지역과 시민의 주체적인 역량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혁신발전 리더십 전략을 통해, 시민 주체 리더십 육성의 긍정적 영향을 제시하며, 시민정치를 선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강화 및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날 회의에는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 외에도 자치분권 실무자 등이 참가해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의회·부산시 간의 소통의 기회가 됐다. 송상조 행정문화부위원장은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되면서 지역에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자치분권시대 지차체의 역할을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히며,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명심하
[경남도민뉴스] 경상북도의회는 도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는 1일 도의원 역할 프로그램인 제76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6월 4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성주 초전초등학교 학생 30여명과 지도교사 등이 참여한 청소년의회교실은 학생들이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입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도의원의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5분 자유발언, 조례안, 건의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독도를 지켜야 한다” 및“장애인 차별 금지”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과“초등학교 등교 시간 연장에 관한 조례안”,“교내 슬리퍼 착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인터넷 중독 방지를 위한 건의안”,“초등학교 등교 시간 9시로 변경에 관한 건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했다. 이 날 참여한 학생들은“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해보니 본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내가 실제 도의원이 된 것
[경남도민뉴스] 백혈병, 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건강장애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교 복귀, 교육시설 개선 등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4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4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기풍 도의원은 “건강장애학생이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고자 할 때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여전히 제도적으로 미비하고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건강장애학생의 특성상 질병의 종류나 건강상태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수행능력이 천차만별인데도 교육체계는 일반적인 학생들과 같이 교육하고 시험까지 치도록 하고 있어, 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풍 의원은 경남도교육청에서 건강장애학생 교육을 위탁 받아 운영 중에 있는 ‘꿈사랑학교’는 학생과의 상담, 소속학교 교사와 소통, 교과수업, 체험학습 등 자체 개별화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음에도 비영리법인이라는 단체의 특성상 교육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
[경남도민뉴스] 경남도민의 3분의2 이상이(2022년 기준 66.9%, 통계청 자료)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갈등요소는 많아진 반면, 이에 대한 지원이나 행정서비스는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4일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제4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기풍 도의원은 “공동주택은 단순한 주거의 공간이 아닌 주민자치기구 역할을 하고 있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정책도 건축물의 관리나 운영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에서 한 해 편성하는 도비 예산은 2억원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아예 없다”며,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으로 창원시를 비롯한 8개 시ㆍ군에서는 도비 신청을 하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특히, 전
[경남도민뉴스] 창원특례시의회는 4일 방문한 양덕여자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45명에게 지방의회와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김이근 의장은 이날 학생들에게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소개했다. 또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주기도 했다. 박승엽 의원도 참석해 학생들과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학생들은 교과서에서만 배우던 지방의회와 의정활동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체험하는 기회를 얻었다. 김 의장에게 지방의원의 역할과 상임위원회 기능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청소년 진로 지원 프로그램, 지역 고유 특성을 살린 축제 추가 개최 등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김 의장은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 의원당선인도 앞으로 교육연수 기회가 주어진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은 4일 제321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교육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기존 부산시의회의원 교육연수 적용범위에 의원당선인을 포함시켜 당선인 신분 기간부터 의회조직과 의정활동에 대한 교육 등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9월'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명시되어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임시가 개시된 직후부터 결산승인안, 추가경정예산심사,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의회 일정을 소화해야하지만, 초선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을 직무역량을 쌓을 기회가 없어 의정활동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례안은‘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임기 개시 전까지 의회 시스템과 의정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승우 의원은“그동안 당선인들에
[경남도민뉴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김미희 의원이 4일, 제271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년 마음건강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유성구 청년들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사업의 추진,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이 조례 발의에 앞서 김미희 의원은 청년들의 마음건강 증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5분발언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등 유성구 청소년 뿐만 아니라 청년 등 생애주기별 마음건강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미희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청년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 조례안을 통해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 울산광역시의회 문석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4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북구 농소지역 중·고등학교 신설 및 이전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는 북구의회 박정환 의원, 조문경 의원,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청 교육여건개선과 관계자 등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 농소1, 2동(농소지역)의 과밀 학급, 과대 학교 등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의 이화중학교 학생 배치전환과 일반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마련됐다. 문석주 위원장은 “농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9년부터 약수초등학교 이전 부지에 고등학교 신설 논의가 시작됐다”며,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 신설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북구 도시개발로 농소지역 학령인구가 증가해서 2024년 4월 기준 일반고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27.7명으로 남구, 중구, 동구보다 높은데, 그중 농소2동 학령인구가 2023년 연말에 1만명이 넘었지만, 고등학교 하나 없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남도민뉴스] 울산광역시의회가 오는 6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4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4일 오전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했다.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6월 7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6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서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1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이어 6월 21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상임위원회별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또한, 6월 25일 오후 2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제8대 후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안건접수 현황은 총 39건으로, 울산광역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16건, 2023회계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
[경남도민뉴스] 세종시의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효숙 의원은 4일 열린 2024년도 세종시교육청 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습준비물 지원비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학생・학부모・교사 모두 경제・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질 높은 수업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숙 의원은 “올해 학습준비물 지원비가 초등・특수학생 28,000원, 중학생 18,000원, 고등학생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0%~10% 감소하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1인당 지원 단가 최하위를 기록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은 학습준비물 지원을 지난 2014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시한 이후, 2015년 초 ・중학생으로까지 확대했으며, 2016년에는 고등학생 및 특수학교 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지난해까지 초등학생 4만 원, 중학생 2만 원, 고등학생 1만 원, 특수학교 학생 4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 김 의원은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는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학생들에게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