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뉴스]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종 의원은 4일 오전 11시 동구 방어동 문현삼거리 인근 미포조선기술교육원 앞 3지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울산시 관계자 및 동구의회 박은심 의원이 함께 해 공사추진 상황을 살폈다. 해당 사업은 현재 문현삼거리 상습 지정체 발생 원인 중 하나인 방어동 꽃바위 일원에서 아산로 방면 방어진순환도로 진입 좌회전 구간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인접 교차로인 현대미포조선기술교육원 앞에서 방어진순환도로 좌회전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수종 의원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2019년 '방어진순환도로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시행했는데도 문현삼거리의 불필요한 차량대기와 꼬리물기 등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공사를 통해 교통혼잡 개선 효과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좌회전 신호로 인해 기존 방어진순환도로 직진 차량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신호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간 상임위원회 활동과 서면질문 등 의정활동을 통해 동
[경남도민뉴스] 제12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지도 어느덧 2년이 다 되어간다.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윤승오 위원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현장 의견 청취 및 의원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적인 의정 활동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 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등 도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며 도민과 함께 달려온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지난 2년을 되짚어 본다.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의회 제12대 교육위원회는 2022년 7월 구성 이후 현재까지 조례안 67건을 비롯하여 동의안 17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 총 8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67건의 조례안 중 의원 발의가 49건으로 2년 동안 의원 1명당 평균 5건의 조례안을 제·개정해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을 넘어 입법 활동을 통해 힘 있는 의회를 만드는 데 일조했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조례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 다른 상임위원회의 모범이 됐다. 특히 도민의 체감도가 높은 조례 제·개정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은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와 경찰청은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각지대 알리미’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부산시에 제언했다. 지난해 1월 2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3개월)도 있었지만 여전히 운전자들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에 대한 통행방법에 대해 헷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보험사에서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2023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조사’ 결과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에 대한 인지는 93.1%로 1위를 차지했지만, 운전자 5명 중 1명은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했지만 결국 관련 시설물의 보완없이 운전자 개인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근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각지대 스마트 알리미’ 시스템은 ‘우회전 보행자 주의표지판’과 함께 차량 또는 보행자의 접근 상황을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문자나 그림으로 알려주게 됨으로써 시범 설치 중인 영등포구는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이 4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터널 위 알 수 없는 문자 시설물 논란에서 드러난 부산 시정의 민낯을 지적하고, 조직개편안에도 등장한 “꼴”에 의문을 표하며 보여주기식 부산 시정을 멈추고, “시민의 삶”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부산시설공단은 부산 도시고속도로 대연터널 입구에 ‘꾀.끼.깡.꼴.끈.’이라는 거대한 문자 시설물을 설치했다. 이 문구는 시민들에게 혼란과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설치 이틀 만에 철거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공단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의 일환이라고 해명했으나, 시민들의 불만은 잠재워지지 않았다. 반의원은 “부산시는 엉뚱한 행정과 예산 낭비로 시민들의 불만을 샀다”며 “언론에도 언급되어버린 ‘부산시는 바보시’라는 부끄러움의 결과는 결국 시민들의 몫이 됐다”며 비판했다. 부산시는 지난 2월 조직개편 이후 몇 개월 만에 14년간 유지해 온 ‘경제부시장’ 체제를 폐지하고, ‘미래혁신부시장’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미래혁신부시장’산하에는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등이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은 4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노년세대를 위한 정책 개선 및 하하센터의 역할과 기능 정립을 촉구했다. ‘24년 4월 기준 부산시 60~75세에 해당되는 신노년세대는 784,669명으로 최근 5년간 60,322명이 증가했으며, 부산시 인구의 23.9%를 차지하고 있다. 문영미 의원은 부산시의 노년 정책이 60대에서 90대까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신노년세대와 같은 새로운 대상을 위한 제도적ㆍ정책적 준비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가 신노년세대 사회참여공간으로 하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하하센터(Happy aging! Healthy aging!, HAHA)의 역할과 기능이 다른 시설들과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다며, 중복 서비스를 확인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문 의원은 ‘26년까지 하하센터 62개소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부산시에 하하센터의 양적 확대에 앞서, 기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 전환을 통해 해당 시설이 가진 접근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전문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덧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은 6월 4일 열린 제 32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에서 화물자동차의 주차장 단·장기 마련 방안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먼저“물류라는 듣기 좋은 단어로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내 내륙 운송의 중심인 화물차 종사자의 휴식 보장과 주차 공간 조성에는 뒷전이라며, 매우 열악한 화물주차장 조성에 체계적인 단·장기 정책이 필요하다”라 밝혔다. 이어 부산시가 진정 물류 도시로 한 발 더 나가기 위한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화물차 운전자가 주차하거나 쉴 수 있는 장소는 공영주차장, 화물차 휴게소, 밤샘주차가 있으며, 밤샘주차는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 하는 주차를 말한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밤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쉴 수 있는 공간이나 화물 운송 전 대기 공간인 주차장이 매우 필요하다. 밤샘주차장의 경우 2016년 306면이 고시됐으나, 현재 실제로 운영되는 주차 공간은 129면으로 매우 열악하다. 화물자동차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는 2천 55면에 불과해 부산의 화물차량이 3만 6천 대인 것을 고려하면 5~6% 수준밖에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황석칠 의원은 4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형 간병사 시스템 구축을 통한 간병사과 피간병사의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간병사’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환자를 간병해 주는 사람으로, 다양한 사정으로 환자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환자의 가족들과 국민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 직렬이다. 더욱이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간병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양질의 교육을 받은 간병사의 부재로 간병사로 인한 많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황석칠 의원은 간병사 자격시험이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으로 운영되어 표준화된 교육시스템과 관리 기준 없이 간병사를 배출하고 있다며, 간병사제도의 취지와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보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➀부산시 간병사 현황 및 사건·사고 실태조사 ➁부산형 간병사 등록·관리시스템 ➂부산형 간병사 전문교육을 실시·운영할 것을 제언했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은 6월 4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유재산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의 부서 지정을 촉구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데, 부산광역시 행정재산은 공유재산의 98.3%(2023년도 9월, 공유재산의 가격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 허가를 통해 일정 부분 임대가 가능하며,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 김 의원은 앞서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유재산의 변상금 부과 금액은 총 35억여 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58.4%는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김 의원은 공유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정재산보다 일반재산에서 총 부과 금액 대비 변상금의 비율이 높은 것에 주목하고, 관리부서가 수십여 개의 부서로 나뉘어 있는 행정재산에서 오히려 불법 점유에 대한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변상금 비율이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무단 점유에
[경남도민뉴스] 부산항 북항 친수공원 공식 명명을 앞두고 부산시민에게 의미 깊은 공원명 제안이 나왔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은 4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역사적 현장에 걸맞는 공원명 제정을 통해 부산시민에게 자긍심 깃든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공원이 탄생할 수 있기를 염원했다. 현재 조성중인 북항 친수공원은 1592년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이 조선수군의 연합 함대를 이끌고 옥포, 당포, 한산대첩에 이어 마지막 10월 5일(음9월1일) 부산북항 일원과 우암부두에 이르는 바다 일원인 부산포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해양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한 부산대첩의 역사적 현장이다. 정채숙 의원은 “부산대첩의 날을 부산시민의 날로 제정한 취지를 살리고, 부산대첩을 역사ㆍ문화적 유산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역사적 현장에 부합하는 공원명을 제정한다면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부산대첩 영웅들의 호국정신을 부산시민 정신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항 친수공원명을 ‘부산대첩기념공원’으로 명명하기를 제안했다. 현재 북항 친수공원 앞 ‘이순신대로’는 북항대로, 부산
[경남도민뉴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김형철 의원은 4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와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형철 의원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 재정 확충과 함께 중앙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기존 국비 예산으로 편성됐던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또한, 정부는 지자체로 전환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26년까지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보전하고 있는데, 이 전환사업 보전금 산정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2023년 25.3%까지 인상하면서 연간 12.7조원의 지방 재원을 확충했으며, 이러한 재원 이양과 함께 그동안 국비로 예산을 편성했던 재정사업 일부도 지자체로 이관했다. 이렇게 지자체로 전환된 사업은 연간 5.9조원 규모로, 정부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범위 내에서 해